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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여야에서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총선 판도 그리고 각 당의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 작업에 한창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임종석, 김세연 상당히 비중 있고 무게감 있는 두 사람인데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냥 이른바 총선 불출마는 다선, 중진, 나이도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충격적이지도 않고 신선함도 못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나 야나. 그런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몇 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세대 느낌 같은 것도 줘요. 나이도 젊은 편이고.
그리고 김세연 의원 3선밖에 안 됐잖아요. 임종석 실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종로구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현 정부 들어서 초대 비서실장도 했고 남북 문제에 상당히 기여도 했고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에. 그런데 갑자기 같은 날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여야의. 불출마 선언을 한다니까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앞뒤 맥락이.
[앵커]
왜 그렇습니까?
[최창렬]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본인 얘기는 처음 생각대로 초심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초심대로 돌아간다는 게 정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까지도 종로구에 의원 출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지역구 조정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글쎄, 이건 뭐가 있을까 억지로 막 생각을 해 보면 총선을 건너뛰고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니까 대선의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권에서 어쨌든 차세대로 거론돼던 인물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권 그리고 특히 청와대와 조율 없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앵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대권은 갈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측근이나 모두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상일]
일단은 정계를 떠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밖이죠. 본인이 종로에 상당히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종로에서 쉽지 않을 경우에는 고향인 장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 정계를 떠난다 그리고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운동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현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이 되어 있고 북한은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진전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운동을 한다? 어떤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만든 것이 있어요. 2014년에 경문협이라고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본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다가 아마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우리 지금 YTN을 비롯해서 각 방송매체나 신문사들이 북한의 어떤 영상물이나 사진을 쓸 때 저작권료를 줍니다. 북한사람들이 우리 거 쓸 때는 안 받아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료가 꽤 돼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 의뢰를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만든 그 재단에서 그걸 받아서 전달한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통일운동을 한다 할지는 몰라도 글쎄, 그거 이상 뭘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당장 정치권에 다시 진입을 해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종로 출마가 여의치 않아서 저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586세대가 너무 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선수도 쌓여 가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586 쇄신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선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더 뜻밖인데.
[앵커]
죄송합니다. 김세연 의원은 임종석 실장 얘기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느닷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사실 임종석 실장은 종로 출마 얘기도 나왔지만 종로가 정치일번지라서 대권 가도로 위한 징검다리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장관도 안 하겠다고 했고 모든 걸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궁금한 건 그러면 임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386 세대들도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글쎄요,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상일 위원 말씀처럼 분명한 거는 지금 여권의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86세대, 386, 486, 586이겠죠. 50세가 됐으니까. 86세대가 너무 기득권화 됐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런 부분의 이면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하나의 맥락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제1야당과 민주당과의 대치라는 게 굉장히 격화되어 있잖아요. 절충이라는 게 없는 정도로 증오와 혐오에 점철돼 있는데 여권 내에서 86세대가 기득권화되고 과거 권위주의 세력들이 했던 그런 식의 행태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불출마 선언 그리고 단순하게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정계 은퇴 선언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권 내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권에게 충격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이상일]
오늘 민주당의 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소식을 접하고 한 얘기가 기자들이 그러면 이 선언이 당 내의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최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586세대의 어떤 쇄신 문제 또 그래서 불출마로 이어질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 그냥 적당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많다. 나중에 내 입장을 낼 일이 있을 거다, 이 정도 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586의 대표주자 송영길 의원, 벌써 4선이죠.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3선, 이런 분들이 다 586 세대의 운동권에 속했다가 민주당의 중진이 돼 버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쇄신론이 당 내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 쇄신론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던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이제 86세대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운동권 586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다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4선, 5선들 제가 여기서 굳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공천을 의식해서 그건 하나의 추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청문회 의원 말고 말이죠. 그런 분들 어쨌든 뭔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뭔가 미심쩍은 눈으로 그만 좀 용퇴할 때 되지 않았는가.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런 중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인적 쇄신으로 연결되고 민주당으로서 이것이 오히려 총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중진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군요. 앞서 말씀을 하고 싶어하셨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3선이지만 소장파 같은 3선 의원 아니었습니까?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직 쉰이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젊은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대학 제 후배기도 한데.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정도 김세연 의원의 경우에는 공천 걱정을 안 해도 될 거고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또 지역에서 지지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출될 전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걸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 우리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정쟁에 몰입을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화석화됐다는 표현도 쓰고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당 자체에 대한 회의, 한국당은 해체되는 게 맞다, 이런 수명을 다 했다,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에 몸 담아서 정치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세연 의원이 이런 문제 의식이 당의 쇄신과 변화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죠. 그런데 아마 당에는 상당한 충격파는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김세연 의원이 당장 그 두 분 보고 지금 맡고 있는 당직을 떠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하라고 얘기를 했고 현역 의원 전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현역 의원 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 제기를 당 지도부가 어떻게 소화를 해서 당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의 다선 의원이거나 아니면 공천 받기가 좀 힘든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의외인데다가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김세연 의원은 또 당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특이점이 있는데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짚어야 될 게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 점을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장서서 물러나자, 모두 물러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해체를 하고 다시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다시 모이자는 얘기도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글쎄요, 저는 김세연 의원의 이 얘기는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민폐. 그리고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일상적인 비판의 도를 넘는 얘기거든요. 이건 없어지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국당이라는 당이 그래도 역사가 좀 있는 정당이잖아요, 쭉 거슬러올라가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고 그리고 신한국당, 민자당 내려온 정당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특히 탄핵을 겪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집권세력인 한국당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불리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전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한국당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김세연 의원 말처럼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국민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의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그 당시에 집권세력이었던 한국당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으로 봐요, 저는.
한국당이 최근에 보인 행태도 그렇고 여전히 보면 좀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이죠. 김세연 의원은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나이도 젊고 그리고 상당히 개혁파, 소장파 3선이고 말이죠. 그런데 왜 물어납니까?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치가 다 복선이 있고 여러 계산이 있는 게 정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굉장히 강한 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이분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러나라. 최근에 이 두 분들이 보인 리더십은 여전히 시대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그 두 분이 그런 걸 보여주면 한국당은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선을 긋고. 우리공화당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저를 굉장히 비판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탄핵의 반대 세력과 선을 긋고 일정 부분 잃어버리겠죠. 그래야 중도 합리적인 보수가 들어갈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서 두 분이 용퇴한다면 오히려 두 분에게 큰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국당이 그동안의 퇴행적인 모습,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상일]
그러니까 오늘 김세연 의원이 기자들과의 1문 1답에서 이 물러나라는 뜻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죠. 지금 당장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직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해체를 하더라도 질서 있는 해체를 해야 하니까 책임을 맡고 있으니 그런 책임을 만약에 김세연 의원이 해체되리라고는 전망을 안 하는데 일종의 그거를 쇄신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쇄신 과정에서 현재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 몫을 할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총선 불출마나 이런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쇄신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쇄신을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통합의 화두를 던졌고 통합의 대상은 명백하잖아요, 현재. 유승민 또 나아가서는 안철수, 이 세력과 통합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전은 별로 없지만 조금 지켜는 봐야 하고 우리공화당 쪽하고는 접촉을 해서 지금 통합 노력을 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니까 이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통합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수사대상에 오른 나머지 59명의 의원들의 속내를 보면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피선거권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 방침과 달리 개별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최창렬]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벌금을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거권 의원직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요. 몇 달 후에 선거에 출마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만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법 이른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166조에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 죄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적인 영역을 자꾸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위적이고 상징적인 얘기를 해 봐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검찰로서도 그냥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에 맡기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걸 봐주냐, 그런 얘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당의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출석을 안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게 정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법적 책임을 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상일]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나아가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 또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오려면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인 제공 행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선거법 문제는 내년 총선의 룰인데 제1야당을 뺀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문제부터 또 사보임을 하는데 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다 지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문제다, 이런 건데. 저는 일단은 의원들이 고소, 고발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고소, 고발을 먼저 취하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취하가 안 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당 의원들은 나가지 말라, 이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나가서 한국당의 입장을 당당히 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검찰도 어차피 예컨대 채이배 의원 감금을 6시간 했다, 그 행위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 속에서 행위들을 판단할 테니까 한국당이 정정당당하게 가서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판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에서 할 일인 거니까 한국당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부 판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1심이라도 꽤 시간이 걸린다면 공천에 크게 의원들이 너무 불안해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계속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4일) : 기본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당, 각 정치세력의 위쪽에 전달이 돼서 소통이 될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4일) : 그 기구가 한국당 기구 아닙니까?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의석수만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월등히 많은데 지금 대통합 구도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애타게 유승민 의원을 찾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최창렬]
한국당으로서 어쨌든 이 통합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 특히 정당 정치사를 보면 항상 정당이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항상 시도했어요. 그건 해방 직후에 한민당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당인 지금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쨌든 조금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았는데 조국 사태 때 다시 격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덩치는 큰 정당입니다마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 등의 보수 세력을 같이 끌어들이지 않으면 선거에 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또 자신은 자신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박 내부에 한국당의 주류들은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걸 아는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섣불리 통합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의 기치를 걸고 새로운 집을 꾸리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3일 이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인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225 대 75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례대표가 는다면 자신의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좀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통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논리로 한국당으로서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더 커지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덩치도 훨씬 큰 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에게 뭔가 구애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상일]
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일종의 서로 밀당, 밀고 당기기 하는 그런 지금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남북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국력은 우리가 훨씬 큰데 우리 계속 손 내미는데 북한이 안 잡듯이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데 예산안이 과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신설 법안 이런 것들이 같이 아마 문희상 의장이 결국은 본회의에 올려서 결국은 처리하려고 할 텐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지역구를 28개를 줄이는 거죠. 지역구가 그래서 225개 그다음에 비례를 28석 늘려서 75개로 하는 이 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정의당만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4석, 대안정치연대,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거기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는데 너무 지역구 많이 줄이고 하니까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특히 호남 의원들은 호남이 6석이 상실되게 되니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국은 수정안을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240석 정도로 하거나 비례를 60석 정도 하되 준연동형은 반드시 넣겠다, 이런 것이 민주당 입장일 텐데 이거의 관건은 또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준연동형을 하고 비례를 75석으로 하면 의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의당은 현재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당과 준여당들 사이의 생각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 세력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협상의 진척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준연동형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보수통합에는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최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된다면 미니정당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당을 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득표율 3% 이상 얻으면 의석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통합의 소위 말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은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12월 12일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회의를 또 열어서 선거법 문제를 또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거법은 총선 전에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시기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창렬]
선거구 획정은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5 대 75가 되든 250 대 50이 되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헌법에 의하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12월 2일날 통과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게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다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패스트트랙 정국 때 충돌이 있었잖아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선거구 획정은 선거에 관련된 경기의 규칙이거든요. 이건 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산이 뻔히 보여요. 각 정치세력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일수록 다시 말하면 정치관계법들일수록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사활적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일수록 선거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법 바꾼다, 선거법 획정한다 그러니까 법도 어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민생 얘기들은 합니다마는 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민주당은 당론은 찬성인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속내는 거기 해당하는 의원들은 지금 개혁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앵커]
시간이 됐으니까 아까 대답을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의 대통합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일]
지금 예견하기는 좀 이른데요. 저는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이 되더라도 만약에 비례 의석이 확 줄어든다면 준연동형 효과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수도권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아마 더 통합 노력을 할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의원만 가지고 가까운 분들만 가지고 신당을 만들 때 신당이 파괴력은 떨어집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물음표거든요. 아무 입장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하는데요.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제 예상은요, 유승민 의원 세력이 안철수 의원 세력과 전 의원이죠. 세력과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먼저 만들고 한국당과 소위 신설 합당이라고 그래서 헤쳐모여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자산도 다 승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있으니까 그 간판은 쓸 수가 없는 거고 한국당 간판도 다 내리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거죠. 그 정당의 이름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결국 소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관건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하고는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대통합의 관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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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여야에서 유력 정치인 두 사람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총선 판도 그리고 각 당의 전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 작업에 한창인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임종석, 김세연 상당히 비중 있고 무게감 있는 두 사람인데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냥 이른바 총선 불출마는 다선, 중진, 나이도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크게 사실 충격적이지도 않고 신선함도 못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나 야나. 그런데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몇 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세대 느낌 같은 것도 줘요. 나이도 젊은 편이고.
그리고 김세연 의원 3선밖에 안 됐잖아요. 임종석 실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종로구에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현 정부 들어서 초대 비서실장도 했고 남북 문제에 상당히 기여도 했고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에. 그런데 갑자기 같은 날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여야의. 불출마 선언을 한다니까 이게 뭔 일이 있는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앞뒤 맥락이.
[앵커]
왜 그렇습니까?
[최창렬]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본인 얘기는 처음 생각대로 초심대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초심대로 돌아간다는 게 정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까지도 종로구에 의원 출마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지역구 조정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 영역에서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글쎄, 이건 뭐가 있을까 억지로 막 생각을 해 보면 총선을 건너뛰고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니까 대선의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권에서 어쨌든 차세대로 거론돼던 인물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권 그리고 특히 청와대와 조율 없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앵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대권은 갈 것이다 했는데 어쨌든 측근이나 모두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상일]
일단은 정계를 떠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밖이죠. 본인이 종로에 상당히 출마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종로에서 쉽지 않을 경우에는 고향인 장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 정계를 떠난다 그리고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운동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현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이 되어 있고 북한은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도 진전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운동을 한다? 어떤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만든 것이 있어요. 2014년에 경문협이라고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본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다가 아마 그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우리 지금 YTN을 비롯해서 각 방송매체나 신문사들이 북한의 어떤 영상물이나 사진을 쓸 때 저작권료를 줍니다. 북한사람들이 우리 거 쓸 때는 안 받아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작권료가 꽤 돼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 의뢰를 받아서 임종석 실장이 만든 그 재단에서 그걸 받아서 전달한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통일운동을 한다 할지는 몰라도 글쎄, 그거 이상 뭘 할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당장 정치권에 다시 진입을 해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종로 출마가 여의치 않아서 저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586세대가 너무 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선수도 쌓여 가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586 쇄신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선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더 뜻밖인데.
[앵커]
죄송합니다. 김세연 의원은 임종석 실장 얘기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느닷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사실 임종석 실장은 종로 출마 얘기도 나왔지만 종로가 정치일번지라서 대권 가도로 위한 징검다리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장관도 안 하겠다고 했고 모든 걸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궁금한 건 그러면 임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다른 386 세대들도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최창렬]
글쎄요,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상일 위원 말씀처럼 분명한 거는 지금 여권의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86세대, 386, 486, 586이겠죠. 50세가 됐으니까. 86세대가 너무 기득권화 됐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도 그런 부분의 이면이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하나의 맥락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제1야당과 민주당과의 대치라는 게 굉장히 격화되어 있잖아요. 절충이라는 게 없는 정도로 증오와 혐오에 점철돼 있는데 여권 내에서 86세대가 기득권화되고 과거 권위주의 세력들이 했던 그런 식의 행태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불출마 선언 그리고 단순하게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정계 은퇴 선언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권 내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권에게 충격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이상일]
오늘 민주당의 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 전 실장의 정계 은퇴 소식을 접하고 한 얘기가 기자들이 그러면 이 선언이 당 내의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 최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586세대의 어떤 쇄신 문제 또 그래서 불출마로 이어질 가능성,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서 그냥 적당히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많다. 나중에 내 입장을 낼 일이 있을 거다, 이 정도 했는데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586의 대표주자 송영길 의원, 벌써 4선이죠.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 3선, 이런 분들이 다 586 세대의 운동권에 속했다가 민주당의 중진이 돼 버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쇄신론이 당 내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 쇄신론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던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이제 86세대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운동권 586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다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4선, 5선들 제가 여기서 굳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공천을 의식해서 그건 하나의 추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청문회 의원 말고 말이죠. 그런 분들 어쨌든 뭔가 공천을 받아서 국회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뭔가 미심쩍은 눈으로 그만 좀 용퇴할 때 되지 않았는가.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는 못 하더라도. 그런 중진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인적 쇄신으로 연결되고 민주당으로서 이것이 오히려 총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의 의도였든 아니었든 중진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군요. 앞서 말씀을 하고 싶어하셨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3선이지만 소장파 같은 3선 의원 아니었습니까?
[이상일]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직 쉰이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젊은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또 대학 제 후배기도 한데. 굉장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정도 김세연 의원의 경우에는 공천 걱정을 안 해도 될 거고 현재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또 지역에서 지지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다시 선출될 전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걸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 우리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정쟁에 몰입을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화석화됐다는 표현도 쓰고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당 자체에 대한 회의, 한국당은 해체되는 게 맞다, 이런 수명을 다 했다,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에 몸 담아서 정치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세연 의원이 이런 문제 의식이 당의 쇄신과 변화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죠. 그런데 아마 당에는 상당한 충격파는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김세연 의원이 당장 그 두 분 보고 지금 맡고 있는 당직을 떠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불출마 선언 정도는 하라고 얘기를 했고 현역 의원 전원이 다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현역 의원 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 제기를 당 지도부가 어떻게 소화를 해서 당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거는 지켜봐야 되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의 다선 의원이거나 아니면 공천 받기가 좀 힘든 분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의외인데다가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김세연 의원은 또 당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특이점이 있는데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세연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짚어야 될 게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이 점을 얘기했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장서서 물러나자, 모두 물러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해체를 하고 다시 모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다시 모이자는 얘기도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글쎄요, 저는 김세연 의원의 이 얘기는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민폐. 그리고 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일상적인 비판의 도를 넘는 얘기거든요. 이건 없어지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한국당이라는 당이 그래도 역사가 좀 있는 정당이잖아요, 쭉 거슬러올라가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고 그리고 신한국당, 민자당 내려온 정당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런데 특히 탄핵을 겪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집권세력인 한국당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공화당이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불리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선을 못 긋고 있잖아요. 전 만약에 한국당이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한국당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김세연 의원 말처럼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국민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의결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그 당시에 집권세력이었던 한국당이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맥락으로 봐요, 저는.
한국당이 최근에 보인 행태도 그렇고 여전히 보면 좀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이죠. 김세연 의원은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나이도 젊고 그리고 상당히 개혁파, 소장파 3선이고 말이죠. 그런데 왜 물어납니까?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치가 다 복선이 있고 여러 계산이 있는 게 정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굉장히 강한 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이분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러나라. 최근에 이 두 분들이 보인 리더십은 여전히 시대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그 두 분이 그런 걸 보여주면 한국당은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선을 긋고. 우리공화당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저를 굉장히 비판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탄핵의 반대 세력과 선을 긋고 일정 부분 잃어버리겠죠. 그래야 중도 합리적인 보수가 들어갈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서 두 분이 용퇴한다면 오히려 두 분에게 큰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국당이 그동안의 퇴행적인 모습,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상일]
그러니까 오늘 김세연 의원이 기자들과의 1문 1답에서 이 물러나라는 뜻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죠. 지금 당장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물러나라는 얘기는 아니다. 당직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해체를 하더라도 질서 있는 해체를 해야 하니까 책임을 맡고 있으니 그런 책임을 만약에 김세연 의원이 해체되리라고는 전망을 안 하는데 일종의 그거를 쇄신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쇄신 과정에서 현재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 몫을 할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총선 불출마나 이런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쇄신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쇄신을 이렇게 해 가면서 지금 통합의 화두를 던졌고 통합의 대상은 명백하잖아요, 현재. 유승민 또 나아가서는 안철수, 이 세력과 통합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전은 별로 없지만 조금 지켜는 봐야 하고 우리공화당 쪽하고는 접촉을 해서 지금 통합 노력을 하는 상황은 아닌 상황이니까 이 쇄신과 변화를 통해서 통합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특히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수사대상에 오른 나머지 59명의 의원들의 속내를 보면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피선거권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당 방침과 달리 개별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최창렬]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공천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벌금을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거권 의원직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요. 몇 달 후에 선거에 출마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만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법 이른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166조에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 죄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적인 영역을 자꾸 사법적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국회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위적이고 상징적인 얘기를 해 봐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검찰로서도 그냥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정치권에 맡기자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걸 봐주냐, 그런 얘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당의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출석을 안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게 정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법적 책임을 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상일]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나아가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 또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오려면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인 제공 행위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선거법 문제는 내년 총선의 룰인데 제1야당을 뺀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문제부터 또 사보임을 하는데 이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저항권을 행사한 거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다 지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문제다, 이런 건데. 저는 일단은 의원들이 고소, 고발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고소, 고발을 먼저 취하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취하가 안 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당 의원들은 나가지 말라, 이런 당 지도부의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나가서 한국당의 입장을 당당히 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검찰도 어차피 예컨대 채이배 의원 감금을 6시간 했다, 그 행위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 속에서 행위들을 판단할 테니까 한국당이 정정당당하게 가서 주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판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에서 할 일인 거니까 한국당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판부 판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고 해도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1심이라도 꽤 시간이 걸린다면 공천에 크게 의원들이 너무 불안해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보수통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계속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4일) : 기본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당, 각 정치세력의 위쪽에 전달이 돼서 소통이 될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4일) : 그 기구가 한국당 기구 아닙니까?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의석수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의석수만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월등히 많은데 지금 대통합 구도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애타게 유승민 의원을 찾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최창렬]
한국당으로서 어쨌든 이 통합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 특히 정당 정치사를 보면 항상 정당이 위기에 처하면 통합을 항상 시도했어요. 그건 해방 직후에 한민당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당인 지금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쨌든 조금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았는데 조국 사태 때 다시 격차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덩치는 큰 정당입니다마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 등의 보수 세력을 같이 끌어들이지 않으면 선거에 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또 자신은 자신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걸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박 내부에 한국당의 주류들은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걸 아는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섣불리 통합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의 기치를 걸고 새로운 집을 꾸리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3일 이후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인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225 대 75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례대표가 는다면 자신의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좀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통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논리로 한국당으로서는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일 필요가 더 커지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덩치도 훨씬 큰 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에게 뭔가 구애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상일]
저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일종의 서로 밀당, 밀고 당기기 하는 그런 지금 국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남북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국력은 우리가 훨씬 큰데 우리 계속 손 내미는데 북한이 안 잡듯이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2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데 예산안이 과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신설 법안 이런 것들이 같이 아마 문희상 의장이 결국은 본회의에 올려서 결국은 처리하려고 할 텐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 지역구를 28개를 줄이는 거죠. 지역구가 그래서 225개 그다음에 비례를 28석 늘려서 75개로 하는 이 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정의당만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4석, 대안정치연대,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거기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 있는데 너무 지역구 많이 줄이고 하니까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특히 호남 의원들은 호남이 6석이 상실되게 되니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국은 수정안을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240석 정도로 하거나 비례를 60석 정도 하되 준연동형은 반드시 넣겠다, 이런 것이 민주당 입장일 텐데 이거의 관건은 또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준연동형을 하고 비례를 75석으로 하면 의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의당은 현재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당과 준여당들 사이의 생각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하고 유승민 의원 세력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협상의 진척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준연동형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가 된다면 보수통합에는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최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된다면 미니정당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당을 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득표율 3% 이상 얻으면 의석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통합의 소위 말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될지 안 될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은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12월 12일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회의를 또 열어서 선거법 문제를 또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거법은 총선 전에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시기 제한 같은 건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창렬]
선거구 획정은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5 대 75가 되든 250 대 50이 되든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는데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헌법에 의하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12월 2일날 통과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헌법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게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다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패스트트랙 정국 때 충돌이 있었잖아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선거법이라든지 선거구 획정은 선거에 관련된 경기의 규칙이거든요. 이건 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산이 뻔히 보여요. 각 정치세력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일수록 다시 말하면 정치관계법들일수록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사활적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일수록 선거 이전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법 바꾼다, 선거법 획정한다 그러니까 법도 어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민생 얘기들은 합니다마는 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도 민주당은 당론은 찬성인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속내는 거기 해당하는 의원들은 지금 개혁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앵커]
시간이 됐으니까 아까 대답을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의 대통합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일]
지금 예견하기는 좀 이른데요. 저는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이 되더라도 만약에 비례 의석이 확 줄어든다면 준연동형 효과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수도권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아마 더 통합 노력을 할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의원만 가지고 가까운 분들만 가지고 신당을 만들 때 신당이 파괴력은 떨어집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물음표거든요. 아무 입장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통합을 하는데요.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제 예상은요, 유승민 의원 세력이 안철수 의원 세력과 전 의원이죠. 세력과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먼저 만들고 한국당과 소위 신설 합당이라고 그래서 헤쳐모여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의 자산도 다 승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있으니까 그 간판은 쓸 수가 없는 거고 한국당 간판도 다 내리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거죠. 그 정당의 이름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결국 소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관건은 안철수 전 대표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하고는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대통합의 관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은 유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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