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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한미 안보 협의회와 관련해서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에스퍼 장관은 역시나 지소미아 연장되어야 하는데 강조를 하고. 우리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동맹 또는 우호, 우방국들끼리 여러 가지로 묶여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본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입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지 순서대로 하면 맞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입니까?
[박원곤]
사실 어떻게 보면 3국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이유를 보면 미국이 최근 인도 태평양 전력 보고서를 미 국무부와 국방부 명의로 각각 6월이랑 11월에 냈습니다. 내용이 아주 명확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새로운 그러한 전략적인 틀을 만들고 있고 그 틀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죠. 거기에 명확하게 쓰여 있진 않은데 다 읽어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정책은 지난 3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마는 대외정책을 할 때 동맹국과 우방국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이 혼자 나서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지소미아은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책임이 되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죠. 역사적인 반성이 없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더불어서 1965년에 조약상에 해석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를 한국이 중단 결정한 것은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퍼 장관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서 한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인도 태평양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속 판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SCM의 공동발표문이 원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15개 항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SCM이 워낙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묻혀 있지만 핵심 중의 하나인 한미가 미래공동 동맹 비전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건 작년 SCM에서 결정됐고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만 해도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이 높았고 북한의 핵의 위협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한미 간 지난 1년간 서로 간 연구해서 논의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남방 정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아까 미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이 우리를 놓고 전략물자를 적국에 빼돌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를 하고 저렇게 경제보복을 가하니 우리로서는 일본을 믿고 군사정보를 준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칙 차원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안보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고급 정보를 더군다나 나눈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우리 당국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거를 저도 100%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처음에 지소미아 카드를 쓸 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셈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미국이 중시하니까 우리가 이 카드를 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본도 중시하니까 이것을 압박을 느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그런데 지금 8월달에 중단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23일 00시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중단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폐기가 된다면 미국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도 양측 다 말을 살살 아끼면서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나라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박원곤]
일단은 지소미아랑 또 걸려 있는 게 방위비 분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둘 다를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책임 측면에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책임을 안 한다 생각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더 압박이 강하겠죠. 저는 두 개가 연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지소미아가 폐기됐는데 그것을 가정한다면요. 그만큼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폐기하면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국한테 큰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태고 그 영향이 저는 적지 않게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큰 전략의 틀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내셨는데 일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50억을 얘기하길래 주변에서 47억으로 말리느라고 혼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47억으로 시작했더라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장관들한테 물으니까 한 장관은 모르겠다. 한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끝났습니다. 도대체 얼마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3억 달러 차이가 큰 액수인데 워낙 50억 달러, 47억 달러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원화로 따지면 1조 38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 5배 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계산이 안 되고요.
지금 나옵니다마는 CNN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은 과도하다. 특히 미 의회같이 비용에 민감한 그런 미의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그런 비용 분담을 동맹국한테 압박함으로써 동맹의 신뢰를 잃고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50억 달러는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항목들을 막 욱여넣었길래 튀겨서 나왔을까요?
[박원곤]
이게 지난번에 드 하트 아까 말씀하신 협상 대표가 와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전략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지금 한국한테 내라. 그렇게 해서 군수지원인데 역외 군수지원. 한국과 관련된 역외 군수지원으로 전체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문제는 핵심이 뭐냐하면 미국이 새롭게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6월까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직 공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왕설래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미국이 새로운 틀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일본, 주요국이랑 다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죠.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방위비를 받기로 했다.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받기로 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놓고 객관적으로 이건 받고 안 받고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협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렵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측의 참가자들은 괜히 띄워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부유국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인들을 많이 일자리를 줘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급여 주는 데로 왕창 나간다. 사실은 우리한테 분담금을 줘봤자 다 한국인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원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금 에스퍼 장관도 그 이야기를 오늘 했고. 그리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현물로 지원을 하고요. 현금은 미국은 한국 근로자한테 들어가거든요. 임금의 80%까지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환원되는 액수는 90% 이상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50억 달러로 간다면 그것은 아니죠. 지금이랑은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수지원을 역외로 한다면 이건 미국 본토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미국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4배, 5배 우리가 더 낸다고 하면 지금 9000명 정도 한국인을 고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몇만 명을 쓸 건 아니겠고.
[박원곤]
그것 외에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예를 들어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 전략자산인데 그게 유사시에 한반도로 전개된다. 그러면 그 기지에서 운영되는 비용들을 또 한국이 보존을 해라. 한국뿐 아니라 동맹국한테 지금 비슷한 이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불되는 액수는 아니겠죠.
[앵커]
수사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공평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무튼 분담금을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밀고 나가서 그걸 끌어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참 고민입니다.
[박원곤]
정부가 많이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50억 달러는 과도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의 협정을 했습니다마는 몇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자리 숫자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8.2% 증가한 거거든요. 두 자리 숫자 증대로 거의 없는데 500%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선이 있어야겠죠.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투명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왔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또 미국한테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확장 억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긴밀한 제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미국한테 우리가 받을 걸 좀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주고받기 협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12월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늘 불만으로 삼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규모를 좀 줄이거나 조정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박원곤]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연합훈련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형태로 중단은 아니고 아마 한국과 미국이 각각 훈련을 하는 형태로 축소와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이 된다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올지 여부가 일단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스웨덴 북미 협상 때 북한이 내세운 조건.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생존권과 발전권. 두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경제제재를 다 해제해야 하고 연합훈련이랑 전략자산도 영구 중단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뭔가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묘하게 단서를 다는 것도 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만나자는데 만날 수는 있으나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실무협상. 우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풀려나갔어면 좋겠는데...
[박원곤]
일단은 그래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계속 만나서 미국도 그걸 원하는 거고 한국도 그걸 원하는 거고. 만나야 뭔가 서로 간의 차이를 알고 대화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로서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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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한미 안보 협의회와 관련해서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에스퍼 장관은 역시나 지소미아 연장되어야 하는데 강조를 하고. 우리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동맹 또는 우호, 우방국들끼리 여러 가지로 묶여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일본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 입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지 순서대로 하면 맞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입니까?
[박원곤]
사실 어떻게 보면 3국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이유를 보면 미국이 최근 인도 태평양 전력 보고서를 미 국무부와 국방부 명의로 각각 6월이랑 11월에 냈습니다. 내용이 아주 명확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새로운 그러한 전략적인 틀을 만들고 있고 그 틀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고 사실은 중국에 대한 견제죠. 거기에 명확하게 쓰여 있진 않은데 다 읽어보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정책은 지난 3년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마는 대외정책을 할 때 동맹국과 우방국이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라. 그것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이 혼자 나서서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지소미아은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책임이 되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죠. 역사적인 반성이 없는 거.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인식하는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더불어서 1965년에 조약상에 해석 차이가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소미아를 한국이 중단 결정한 것은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스퍼 장관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으로 나가서 한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인도 태평양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속 판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SCM의 공동발표문이 원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15개 항 정도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SCM이 워낙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묻혀 있지만 핵심 중의 하나인 한미가 미래공동 동맹 비전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건 작년 SCM에서 결정됐고 무슨 내용이냐면 작년만 해도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이 높았고 북한의 핵의 위협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서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한미 간 지난 1년간 서로 간 연구해서 논의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남방 정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곧 발표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아까 미국의 이해가 어느 정도 부족한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이 우리를 놓고 전략물자를 적국에 빼돌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분류를 하고 저렇게 경제보복을 가하니 우리로서는 일본을 믿고 군사정보를 준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원칙 차원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안보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고급 정보를 더군다나 나눈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최근에 우리 당국자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거를 저도 100%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처음에 지소미아 카드를 쓸 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셈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미국이 중시하니까 우리가 이 카드를 쓰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본도 중시하니까 이것을 압박을 느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그런데 지금 8월달에 중단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사실상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23일 00시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중단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폐기가 된다면 미국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렇게 자꾸 물어도 양측 다 말을 살살 아끼면서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나라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박원곤]
일단은 지소미아랑 또 걸려 있는 게 방위비 분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동맹국이 책임과 비용을 둘 다를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책임 측면에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국이 책임을 안 한다 생각한다면 비용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더 압박이 강하겠죠. 저는 두 개가 연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지소미아가 폐기됐는데 그것을 가정한다면요. 그만큼 미국이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폐기하면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국한테 큰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태고 그 영향이 저는 적지 않게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요. 큰 전략의 틀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내셨는데 일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50억을 얘기하길래 주변에서 47억으로 말리느라고 혼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47억으로 시작했더라도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장관들한테 물으니까 한 장관은 모르겠다. 한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끝났습니다. 도대체 얼마에서 협상이 시작됐습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3억 달러 차이가 큰 액수인데 워낙 50억 달러, 47억 달러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0억 달러가 안 되거든요. 원화로 따지면 1조 38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 5배 이상을 더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계산이 안 되고요.
지금 나옵니다마는 CNN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은 과도하다. 특히 미 의회같이 비용에 민감한 그런 미의회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그런 비용 분담을 동맹국한테 압박함으로써 동맹의 신뢰를 잃고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50억 달러는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항목들을 막 욱여넣었길래 튀겨서 나왔을까요?
[박원곤]
이게 지난번에 드 하트 아까 말씀하신 협상 대표가 와서 비공개 브리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전략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도 지금 한국한테 내라. 그렇게 해서 군수지원인데 역외 군수지원. 한국과 관련된 역외 군수지원으로 전체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문제는 핵심이 뭐냐하면 미국이 새롭게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시작해서 6월까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직 공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왕설래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미국이 새로운 틀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일본, 주요국이랑 다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죠.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방위비를 받기로 했다.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받기로 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놓고 객관적으로 이건 받고 안 받고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협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렵고. 국민을 설득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무튼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측의 참가자들은 괜히 띄워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부유국 아니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인들을 많이 일자리를 줘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급여 주는 데로 왕창 나간다. 사실은 우리한테 분담금을 줘봤자 다 한국인한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원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지금 에스퍼 장관도 그 이야기를 오늘 했고. 그리고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현물로 지원을 하고요. 현금은 미국은 한국 근로자한테 들어가거든요. 임금의 80%까지 우리가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환원되는 액수는 90% 이상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50억 달러로 간다면 그것은 아니죠. 지금이랑은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수지원을 역외로 한다면 이건 미국 본토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미국한테 들어가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4배, 5배 우리가 더 낸다고 하면 지금 9000명 정도 한국인을 고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몇만 명을 쓸 건 아니겠고.
[박원곤]
그것 외에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예를 들어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 전략자산인데 그게 유사시에 한반도로 전개된다. 그러면 그 기지에서 운영되는 비용들을 또 한국이 보존을 해라. 한국뿐 아니라 동맹국한테 지금 비슷한 이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불되는 액수는 아니겠죠.
[앵커]
수사적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공평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무튼 분담금을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안으로 밀고 나가서 그걸 끌어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참 고민입니다.
[박원곤]
정부가 많이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50억 달러는 과도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10번의 협정을 했습니다마는 몇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자리 숫자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8.2% 증가한 거거든요. 두 자리 숫자 증대로 거의 없는데 500%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선이 있어야겠죠.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투명하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왔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또 미국한테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확장 억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긴밀한 제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미국한테 우리가 받을 걸 좀 받아야죠. 그런 식으로 주고받기 협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12월에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늘 불만으로 삼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규모를 좀 줄이거나 조정하면서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박원곤]
아마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연합훈련은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형태로 중단은 아니고 아마 한국과 미국이 각각 훈련을 하는 형태로 축소와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이 된다고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올지 여부가 일단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스웨덴 북미 협상 때 북한이 내세운 조건.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생존권과 발전권. 두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경제제재를 다 해제해야 하고 연합훈련이랑 전략자산도 영구 중단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뭔가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묘하게 단서를 다는 것도 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만나자는데 만날 수는 있으나 미국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실무협상. 우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풀려나갔어면 좋겠는데...
[박원곤]
일단은 그래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계속 만나서 미국도 그걸 원하는 거고 한국도 그걸 원하는 거고. 만나야 뭔가 서로 간의 차이를 알고 대화를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로서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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