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종료...美 '지소미아 연장·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정착 공동목표 재확인"
"’확장억제’ 제공한다는 미국 방위공약 재확인"
"내년에 전시작전권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과 한미동맹 발전에 공감했는데, 미국 측은 한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개적으로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오전 내내 회의를 진행한 뒤 예정보다 20분 늦은 오후 1시 4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지난 8월 시행한 우리 군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를 승인하고, 내년에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사는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되느냐였는데요.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했다고 답했죠?

[기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이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삼각 협력도 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때문이라는 정부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일 양국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지소미아가 유지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차기 협정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연내에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분담금 액수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한미 국방장관의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대부분은 다시 한국 측에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방국들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다며, 부유한 나라인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며,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달 내 시행하기로 한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조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우선 이달 내 시행하기로 한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조정된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결심을 하는 게 좋을지 에스퍼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중순쯤 시행하기로 한 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유예 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