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내부 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당협위원장들은 당 해체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쇄신 경쟁, 혁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과 현실성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두 분이 같이 공통으로 뽑아주셨어요.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깜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 해체를 불사하는 마음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작에 본인들부터, 청년당협위원장들부터 내려놓겠다. 지도부에 본인들의 행보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쇄신안들 그리고 정의당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행보들은 시대와 걸맞지 않는 헛발질의 행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들이 고심 끝에 이런 입장들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한국당의 저력이 사실 저렇게 청년들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도 녹색정치인으로 그린워싱이라는 에코, 친환경 이런 부분에 워싱이 되는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활용이 되는 이런 국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청년들의 진정성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혁신, 이런 부분에 그냥 덧칠만 되는 의견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조금 하게 됩니다.
[앵커]
청년 당협위원장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청년들의 모임인 거죠? 어떻게, 진정성 있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이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수도권의 험지 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청년이라서뿐만 아니라 수도권 험지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대부분 영남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지율로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간에 온도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지도부에게 좀 충격을 줘야만 한국당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청년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 해체를 통해서 정말 이기는 선거를 하자는 청년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곡해되지 않았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지금 한국당이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어떤 혁신, 어떤 공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는 도무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총선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당 지도부가 느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장 실장님께서는 선택을 해 주신 게 김무성 의원 발언을 뽑아주셨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예찬]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한 바가 있고요. 보수 중진들이 자기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희생하라는 말은 있지 내가 희생하겠다는 말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얻은 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오늘 또 재선 의원 중에 한 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나 대선 후보급에서 불출마 선언 내지는 백의종군. 내가 험지로 가서 싸워보겠다, 이런 선언들이 나와야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 험지 출마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느 분께서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말까지 인용하시면서 하시는데 정작 험지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의 논의가 촉발되는 과정에서 지금 목소리가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다음에 계속해서 쇄신의 행보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파격이나 단순히 발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저는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이철희, 표창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회, 사회를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메시지들을 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의 혁신을 넘어서 사회 혁신을 이야기하고 국회 혁신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발언들은 사실상 총선을 대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쇄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국민들은 인식에서 나온 정책인지 유행에서 나온 정책인지 정말 잘 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가갈 수 있으려면 저는 지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어떤 파격을 선택해야 될지 자유한국당에서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혁신과 쇄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진짜 등골 브레이커를 찾아라. 우리 고 위원장께서 픽 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조가 넘는 예산들을 500조에 딱 맞추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예산안이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동안 사실 일하지 않고 세비를 가져가고 일하지 않고 마우스만 커진 상태에서 국가를 계속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건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정치 과정이었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이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너무 비대하다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한국당이 그리고 14조만 깎겠다고 나온 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고요. 140조를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이 380조였는데 지난 3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18조, 140조가 넘는 예산이 추가됐는지 모르겠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3년 사이에 140조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체감을 과연 피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청와대 3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돈을 100조 이상, 140조 이상 써놓고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이 140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연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보편성 증진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럽고요.
결국에는 선심성 일자리 예산 등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경제 지표를 0.1~0.2%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면피용 예산에 국민 세금이 1년에 100조 넘게 더 쓰여야 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여기에 겨우 500조로 막아보겠다고 14조 5000억 삭감 정도를 들고 나온 한국당의 안이한 현실 인식도 저는 고 위원장님과는 다른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이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사실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려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고은영]
그런 게 참...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숙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메시지들은 저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쟁화시키고 본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장예찬 실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 국회 예산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부분까지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모두 귀를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그래서 저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수의 첫 번째 가치는 작은 정부거든요. 세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민간과 시장의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데 보수 정당을 자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은 겨우 슈퍼예산에서 14조 깎겠다고 하면서 총선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구 건물 지어주고 도로 닦는 데 예산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철학입니까. 이런 분들부터 다음 공천에서 물갈이가 다 되어야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권리와 약속. 우리 장 실장께서 픽해 주신 내용인데 조국 장관 내용이군요.
[장예찬]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장관 시절에 만든 포토라인 금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가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했던 분께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발언과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검찰에 가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누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까?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인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장관 임명 도중에도 가족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행불일치, 이번에도 여지 없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과연 성실한 조사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국민 여론에 다시 한 번 조국 전 장관이 기름을 부었다. 이 진술거부권 행사는 대단한 악수가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픽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묵비권도 피의자의 권리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비교되는 인물이 황교안 대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공교롭게 법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법을 잘 아는 분들이고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리가 있죠.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들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을 넘어서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부권을 행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분들이 사회적 약자,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치상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지지자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시지 않나. 언행불일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낙마에 많은 영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기자회견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부터 조금 전까지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내용을 계속 전해 드리느라고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청년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내부 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당협위원장들은 당 해체까지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쇄신 경쟁, 혁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진정성과 현실성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또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두 분이 같이 공통으로 뽑아주셨어요.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 청년 당협위원장들이 깜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 해체를 불사하는 마음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시작에 본인들부터, 청년당협위원장들부터 내려놓겠다. 지도부에 본인들의 행보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쇄신안들 그리고 정의당의 대중화 이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행보들은 시대와 걸맞지 않는 헛발질의 행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들이 고심 끝에 이런 입장들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한국당의 저력이 사실 저렇게 청년들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저도 녹색정치인으로 그린워싱이라는 에코, 친환경 이런 부분에 워싱이 되는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활용이 되는 이런 국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청년들의 진정성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혁신, 이런 부분에 그냥 덧칠만 되는 의견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조금 하게 됩니다.
[앵커]
청년 당협위원장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청년들의 모임인 거죠? 어떻게, 진정성 있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이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수도권의 험지 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청년이라서뿐만 아니라 수도권 험지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국당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대부분 영남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지지율로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간에 온도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지도부에게 좀 충격을 줘야만 한국당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청년들을 향해서 오히려 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 해체를 통해서 정말 이기는 선거를 하자는 청년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곡해되지 않았으면 하면 바람이고요. 지금 한국당이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어떤 혁신, 어떤 공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저는 도무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총선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당 지도부가 느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장 실장님께서는 선택을 해 주신 게 김무성 의원 발언을 뽑아주셨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장예찬]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일찌감치 한 바가 있고요. 보수 중진들이 자기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당 보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희생하라는 말은 있지 내가 희생하겠다는 말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얻은 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오늘 또 재선 의원 중에 한 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나 대선 후보급에서 불출마 선언 내지는 백의종군. 내가 험지로 가서 싸워보겠다, 이런 선언들이 나와야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 험지 출마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어느 분께서는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말까지 인용하시면서 하시는데 정작 험지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지금의 논의가 촉발되는 과정에서 지금 목소리가 없을 수는 있으나 이 다음에 계속해서 쇄신의 행보들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파격이나 단순히 발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저는 우리가 몇 번 다뤘지만 이철희, 표창원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국회, 사회를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메시지들을 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의 혁신을 넘어서 사회 혁신을 이야기하고 국회 혁신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발언들은 사실상 총선을 대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쇄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국민들은 인식에서 나온 정책인지 유행에서 나온 정책인지 정말 잘 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가갈 수 있으려면 저는 지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할지 어떤 파격을 선택해야 될지 자유한국당에서 고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혁신과 쇄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진짜 등골 브레이커를 찾아라. 우리 고 위원장께서 픽 해 주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은영]
자유한국당에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500조가 넘는 예산들을 500조에 딱 맞추겠다라는 입장들을 보이면서 사실상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예산안이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동안 사실 일하지 않고 세비를 가져가고 일하지 않고 마우스만 커진 상태에서 국가를 계속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건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정치 과정이었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이 부분을 꼽아봤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너무 비대하다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한국당이 그리고 14조만 깎겠다고 나온 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고요. 140조를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이 380조였는데 지난 3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18조, 140조가 넘는 예산이 추가됐는지 모르겠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3년 사이에 140조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체감을 과연 피부로 할 수 있는가. 지금 청와대 3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돈을 100조 이상, 140조 이상 써놓고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죠. 이 140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과연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 보편성 증진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스럽고요.
결국에는 선심성 일자리 예산 등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고 있는 경제 지표를 0.1~0.2%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면피용 예산에 국민 세금이 1년에 100조 넘게 더 쓰여야 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여기에 겨우 500조로 막아보겠다고 14조 5000억 삭감 정도를 들고 나온 한국당의 안이한 현실 인식도 저는 고 위원장님과는 다른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창이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사실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늘려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고은영]
그런 게 참...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숙원 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종결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메시지들은 저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쟁화시키고 본인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장예찬 실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 국회 예산부터 들여다봐야 된다,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부분까지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모두 귀를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예찬]
그래서 저는 세대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수의 첫 번째 가치는 작은 정부거든요. 세금을 최대한 적게 쓰고 민간과 시장의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데 보수 정당을 자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은 겨우 슈퍼예산에서 14조 깎겠다고 하면서 총선 앞두고 이른바 쪽지예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구 건물 지어주고 도로 닦는 데 예산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철학입니까. 이런 분들부터 다음 공천에서 물갈이가 다 되어야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권리와 약속. 우리 장 실장께서 픽해 주신 내용인데 조국 장관 내용이군요.
[장예찬]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장관 시절에 만든 포토라인 금지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가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직전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했던 분께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발언과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검찰에 가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누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까?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인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장관 임명 도중에도 가족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행불일치, 이번에도 여지 없이 보여주시면서 이게 과연 성실한 조사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국민 여론에 다시 한 번 조국 전 장관이 기름을 부었다. 이 진술거부권 행사는 대단한 악수가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픽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묵비권도 피의자의 권리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비교되는 인물이 황교안 대표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공교롭게 법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법을 잘 아는 분들이고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권리가 있죠. 헌법이 보장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들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을 넘어서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때문에 둘 다 굉장히 부적절한 거부권을 행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분들이 사회적 약자, 어떤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치상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으로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지지자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시지 않나. 언행불일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낙마에 많은 영향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기자회견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부터 조금 전까지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내용을 계속 전해 드리느라고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청년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