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견서에 "화기애애…채이배, 젊고 건장"
채이배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감금죄에 쐐기
박주민 "빵 먹고 마술쇼 했어도 감금죄 성립"
채이배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감금죄에 쐐기
박주민 "빵 먹고 마술쇼 했어도 감금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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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공식 회의에서 '나는 나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에 의해 감금됐던 피해자로서 입장을 밝힌 건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나약하다'는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죠?
[기자]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한 말인데, 감금죄 혐의가 적용된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동물 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지난 4월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회의장 출석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방에 몰려간 상황인데요.
채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의원들은 감금죄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 '젊고 건장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걸까요, 채이배 의원은 본인은 나약하다고 혐의에 쐐기를 박으면서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달라고 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문을 잠그고 소파로 입구를 막은 건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빵 먹고 마술쇼를 해도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체로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다며 뻔뻔함에 개탄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개혁안으로 역공을 펼쳤다고요?
[기자]
정확히는 어제 정부 여당이 교감한 검찰개혁안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하려는 수작이라는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 또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물론 정권 실세의 수사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면서,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편의 죄는 덮고 상대는 없는 죄를 만드는 숨은 의도라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졸속 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북한 선원을 북송한 사건도, 점점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네, 오후 2시 반입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데요.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송 결정이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라는 건데, 유엔이 직접 조사 의지를 밝혔고,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성명을 내는 등 외부 움직임에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오락가락 진술, 특히 합동신문과정과 북송 경위 등을 놓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까지 열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오늘 아침 공식 회의에서 '나는 나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에 의해 감금됐던 피해자로서 입장을 밝힌 건데,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나약하다'는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거죠?
[기자]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채이배 의원이 한 말인데, 감금죄 혐의가 적용된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동물 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지난 4월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회의장 출석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방에 몰려간 상황인데요.
채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의원들은 감금죄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 '젊고 건장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걸까요, 채이배 의원은 본인은 나약하다고 혐의에 쐐기를 박으면서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달라고 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문을 잠그고 소파로 입구를 막은 건 감금에 해당한다면서, 빵 먹고 마술쇼를 해도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체로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다며 뻔뻔함에 개탄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앵커]
야당은 검찰개혁안으로 역공을 펼쳤다고요?
[기자]
정확히는 어제 정부 여당이 교감한 검찰개혁안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방해하고 비호하려는 수작이라는 건데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조항, 또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물론 정권 실세의 수사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면서,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기편의 죄는 덮고 상대는 없는 죄를 만드는 숨은 의도라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졸속 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북한 선원을 북송한 사건도, 점점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죠?
[기자]
네, 오후 2시 반입니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데요.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송 결정이 위헌, 위법, 반인권적이라는 건데, 유엔이 직접 조사 의지를 밝혔고,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성명을 내는 등 외부 움직임에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오락가락 진술, 특히 합동신문과정과 북송 경위 등을 놓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오전에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까지 열면서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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