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의제 경쟁 본격화...與 "혁신" vs 野 "통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11/20191111140005862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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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회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웬만한 방안들은 이미 요구돼 왔기 때문에 문제는 실행 의지, 실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당의 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쏘아올린 보수 통합이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이 발표한다는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발표하는 거죠?
[기동민]
잠시 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의원들 간에 사실상 국회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두어 차례 이상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아마 발표될 주요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의사일정을 법제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돼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모월 모시에 첫째 주에 언제 본회의를 개회한다, 상임위를 개회한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놓으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 상식 수준에 맞춰서 폭넓게 담고 토론에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소환제는 빠진 거고요?
[기동민]
좀 더 토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다 일괄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총을 진행해 봐야 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법으로 아예 규정돼버리게,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도록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채이배]
물론 동의하고요. 저는 좀 더 강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 위원장이나 상임위 내 소위의 위원장이 거부를 하는 경우,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를 열지 않으면 회의가 안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의 간사가 위원장의 역할을 권한대행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대안을 넣어놔야 결국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장이 결국 손해 볼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논의가 되도록 예전에 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아직 민주당의 오늘 주제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그런 좀 더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국회 개혁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채이배]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국 파행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날짜를 못박아놔도 또 위원장이 안 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혹시 법사위를 염두에 두고.
[채이배]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여야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상임위 구성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이게 여야의 특정한 정당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앵커]
위원장이 틀어버리더라도 열릴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토의가 됐나요?
[기동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는 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 덧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체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됐을 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책 수단을 알려내는 강력한 정치 투쟁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을 야당의 강력한 무기를 뺏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의사일정이 자동으로 개회가 되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국회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어지면 좀 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투쟁의 형태를 찾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켜놓고 그래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 되는 이런 국회 성적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국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는 진행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예산과 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본 의무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국회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 시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 뭔가 제도에 여백이 많은 게 선진적인 건데 그런 것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국회 수준임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기동민]
자연스럽게 관행으로서 그리고 상식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법과 제도가 훨씬 더 탄력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국회의 선의, 정당의 선의, 국회의원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 아니냐. 제도화 시켜놓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었을 때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그리고 그 정당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에도 적용하자, 세비를 삭감하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채이배]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세비를 깎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허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금액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21대 다음 국회 앞서서 20대 국회에서 결정을 해 놓는다랄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비를 측정한다고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놓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용 가능한 부분들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 지금 국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점점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여러 그런 물리적 충돌 그리고 파행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양당 구조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당제 정치에서 협상, 협치의 정치로 전환이 되는 필요한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선거법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국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불이익,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나요? 불출석하는 의원들이요.
[기동민]
일정한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회의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금방 말씀 주셨던 세비에 대한 일정한 탕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사실 초등학생들보다 규칙을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자율과 그리고 자체적인 자치의 능력은 조금 더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강제성을 띤 다음에 정착이 되어지면 다른 여백, 여유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민적 분노가 국회에 모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국회 역시 치열하게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런 생존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회 스스로 국민들한테 매를 청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비 삭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삭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토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기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 발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소소위 금지, 국회의원 산하에서도 제안했던 건데 지금 국회가 여야가 반응을 안 해 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담기나요?
[기동민]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소소위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예산결산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소소위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비밀주의 또 쪽지 예산,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소규모 비밀스러운 단위라서 그런 건데요.
최소화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각종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가 끝났고 경제부처 질의 끝났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도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소소위 활동이 진행되어지거든요.
2주 이상 쭉 진행되어질 텐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구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완결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는 여백을 너무나 많이 남겨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들 몇 가지만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될 사안이 온다면 불가피하게 소소위를 운영할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예결위가 자기 완결성을 갖는 그런 구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강기정 수석 논란 때문에 하루 파행이 있었고, 전체회의가. 오늘 또 예산안 조정 소위가 지금 파행 중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소위 밑에 소소위. 그러니까 교섭단체 실무대표들끼리만 모여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여당 또는 한국당이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소소위를?
[채이배]
결국은 소소위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자꾸 결정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같이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누구 하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모두가 다같이 합의해야만이 결국 예결소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끝나는 거지 소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누군가가 또 결정하겠구나 생각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원내대표나 아니면 예결위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소소위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또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거기에 속기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의장이 반드시 그걸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장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튼 우리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소위는 사라지고 예결소위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성을 두 분 다 어느 정도는 열어두신 것 같은데. 속기록이라도 꼭 좀 작성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지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얘기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된 얘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앵커]
과거의 모델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낡은 모델이고 그래도 그걸 고치는 과정이라는 건데. 과거의 어떤 경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대표적으로요.
[기동민]
예전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 이런 부분들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죠. 고도성장을 이끌기도 했었고 그리고 재벌의 어떤 순기능,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던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수효과에 기대서 온기가 서민들의 삶들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기대와 전망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내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낙수효과는 끝났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그리고 분배가 강력하게 시행이 돼야 성장의 어떤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세계 경제 학자 전문가들이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핵심경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9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35만 명.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고용률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62%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업률 역시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형태이기도 해요. 지표는 괜찮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서민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들이 변환되고 소비 풍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는 모습들도 달라지고 저성장의 고도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인구 구조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미중 무역갈등도 있고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선순환 구조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체감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단히 견조한, 지표는 상당히 튼튼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 체감 효과 이런 부분은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513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중물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표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워낙 다르니까요. 제가 다르다는 점만 짚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과거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는 탈피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과감한 재정 지출을 하는 그런 재정 확대 정책.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맞긴 하나요?
[채이배]
맞죠.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그걸 쉽게 저희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꼽는 게 있습니다.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재정 개혁, 공공 개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그런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임을 해야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나 또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는 이루지 못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동 개혁은 우리가 소득 양극화가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일자리에 대한 임금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노려가기 위해서는 이중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가장 뒤쳐진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 개혁 부분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도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체감되지 않고 최근에 타다 논란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개혁 부분은 제가 계속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낭비성 예산 없애고 그다음에 확장재정정책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감하게 증세에 대한 부분도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출구조정책도 안 하고 증세도 안 하면서 결국은 빚 져서 확장재정정책 하겠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공공 개혁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대통령이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고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면 30년간 정부가 328조 원의 재정 부담을 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출 구조 구조조정처럼 일단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남는 것에서 모자란 것으로 옮겨져야 하거든요. 이러한 노력은 없이 무턱대고 계속 공무원만 새로 뽑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좀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말씀해 주셔서 다는 다룰 수 없고 뒷부분부터 짚어가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죠. 공공 개혁하고 재정 개혁을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낭비 요소를 줄인 다음에 늘려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늘리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면 이해는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는지요?
[기동민]
낭비성 재정 지출을 방치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지출 효율화시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내기 위해서 모든 정부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개혁 부분에서 공무원들 증원 문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증원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들을 무작위로 늘려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무직들을 늘린다든지 이러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방이라든지 현장 인력 중심의 증원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공공이 책임져야 될 안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무작정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증세는 어떻습니까?
[기동민]
증세는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인 거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문재인 케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률이 63%인데 7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 수단들이 있거든요. 적립금을 쌓아놓은 것을 일부를 헐어서 쓴다든지 그리고 10년간 쭉 유지되었던 보험료율 3.2% 인상분을 그대로 실행한다든지 재정지출을 효율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0%까지 보장률을 올린다면 증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세 논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세여야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 세금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증세 논의가 섣부르게 빠져들게 되면 대단히 위험성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준의 확장정책 속에서는 아직 증세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 의원님 말씀 중에서 공무원들 증원하는 것 관련해서 행정사무 위주의 증원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장 중심 인력이라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채이배]
저도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검찰이 스스로 법안이 통과 안 돼도 여러 가지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사 인력이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수사인력을 포함해서 4900명을 증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배치가 필요하거든요. 검찰의 수사관이 경찰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경찰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늘리는 쪽이 하나가 군대 부의사관 부인과 군무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 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한 일자리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앙정부가 안 하니까 지방정부가 하겠죠. 하지만 그게 중앙정부의 몫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고 집배원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집배원 늘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 사업을 많이 늘리겠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어디에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굉장히 정부가 명확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약 낼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계획이 뭐냐, 재정 계획은 뭐냐라고 내놓으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정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아예 그냥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 청년 일자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린다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써놨는데요. 저는 이게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늘린다는 관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 증원이나 부의사관 증원이 청년들 일자리 측면이다. 그런데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복지 쪽 일자리, 집배원들 늘리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동민]
저는 채이배 의원님 말씀 주신 총론에서 전혀 벗어난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동의하는 거고요. 저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전체 상임위 혹은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어떤 증원이냐에 대한 국민적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사무직 중심 그리고 역할 재배치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조직 자체의 논리를 강화하는 그런 공무원 증원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아마 부의사관 문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병제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업군인이 대단히 많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인지 세심하게 뜯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증원인 것이냐. 현장 중심의 증원이고 그리고 실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증원인 것이냐. 거기에 충실한 것이냐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직 중심의 우선 논리, 저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토론이 여기저기서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도 앞서서 규제 개혁 시급하다고 하는데 법안 통과 안 되고 있고 특히나 데이터3법. 데이터3법만 여쭤보죠. 이번에 되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데이터3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개인정보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기존에 행안부 산하의 위원회로 두었는데 이걸 총리실 산하로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는 지능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두 개 다 한 조직에 담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즉 같은 위원회 안에서 한쪽 부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진흥을 하고 있고 또 한쪽 부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걸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2개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흥과 규제는 분리되어서 각각의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행안부 내에서 결정이 안 되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반드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거죠?
[채이배]
그리고 그게 국회 와서도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개인정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산업 우선적으로, 아무리 혁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하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판단을 많은 분들이 바랄 텐데 그럼에도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아프게 들릴 것 같아요.
[기동민]
20대 국회가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방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기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식별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몇 개만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도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점들을 어떻게 찾는가의 문제인 것인데 국회도 좀 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안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도 데이터3법 처리하자고 말씀 주시지만 이렇게 되면 이 법이 관철되었을 때 오히려 더 정부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을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국회는 그런 위험성과 그리고 또 어려운 측면들 그리고 순기능 잘 조합해서 법제화시켜내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개각 가능성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개각 얘기를 했더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장관들 일부가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채이배]
김영민 장관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개각을 최소화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관들이나 총리께서 개인적인 의견들이 표출될 겁니다. 그건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개각의 틀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빌미로 그러한 추진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선 뜻이 있는 분들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충되는 메시지였는데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기동민]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소개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이 요청하고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낙연 총리 수차 국회에 나와서 말씀주셨는데 내 개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 있는 정치인, 장관들 역시 개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 자체를 뛰어넘어서버렸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청문회 문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뒤져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탈탈 터는 이런 청문회 문화 속에서 누가 과연 장관직을 자임하고 나와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앵커]
청문회포비아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기동민]
그런 표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당이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은 서로 해 보겠지만 국정기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청문회에 대한 문화와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이 함께 같이 논의되지 않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솔직함과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국정운영의 동력들을 새롭게 찾고 그리고 활성화화들을 위해서 개각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기적 특성들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이런 흐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동의하고 그전에 당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 총리 등판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기동민]
한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이 총리님께서 현직에서 가장 좋은 평가도 얻고 있고 대선후보 주자 선호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당의 요구만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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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국회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웬만한 방안들은 이미 요구돼 왔기 때문에 문제는 실행 의지, 실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당의 실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쏘아올린 보수 통합이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이 발표한다는 국회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서 발표하는 거죠?
[기동민]
잠시 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의원들 간에 사실상 국회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두어 차례 이상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국민소환제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아마 발표될 주요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의사일정을 법제화시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돼 있는데 양당 원내대표의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모월 모시에 첫째 주에 언제 본회의를 개회한다, 상임위를 개회한다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놓으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대한 징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적 상식 수준에 맞춰서 폭넓게 담고 토론에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소환제는 빠진 거고요?
[기동민]
좀 더 토론해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다 일괄 발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총을 진행해 봐야 압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법으로 아예 규정돼버리게,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도록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채이배]
물론 동의하고요. 저는 좀 더 강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 위원장이나 상임위 내 소위의 위원장이 거부를 하는 경우,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를 열지 않으면 회의가 안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당의 간사가 위원장의 역할을 권한대행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대안을 넣어놔야 결국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장이 결국 손해 볼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까지 논의가 되도록 예전에 운영위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아직 민주당의 오늘 주제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은 그런 좀 더 강력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국회 개혁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위원장 권한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채이배]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국 파행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거든요. 날짜를 못박아놔도 또 위원장이 안 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것도 일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혹시 법사위를 염두에 두고.
[채이배]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여야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상임위 구성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이게 여야의 특정한 정당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앵커]
위원장이 틀어버리더라도 열릴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토의가 됐나요?
[기동민]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법제화시킬 것인가는 저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 덧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체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됐을 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책 수단을 알려내는 강력한 정치 투쟁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을 야당의 강력한 무기를 뺏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의사일정이 자동으로 개회가 되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국회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법제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되어지면 좀 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투쟁의 형태를 찾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켜놓고 그래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 되는 이런 국회 성적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국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무는 진행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예산과 법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본 의무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국회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기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 시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 뭔가 제도에 여백이 많은 게 선진적인 건데 그런 것을 믿고 맡길 수 없는 국회 수준임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기동민]
자연스럽게 관행으로서 그리고 상식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법과 제도가 훨씬 더 탄력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국회의 선의, 정당의 선의, 국회의원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 아니냐. 제도화 시켜놓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었을 때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그리고 그 정당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에도 적용하자, 세비를 삭감하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채이배]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세비를 깎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허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금액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결정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21대 다음 국회 앞서서 20대 국회에서 결정을 해 놓는다랄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세비를 측정한다고 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놓고 국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용 가능한 부분들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 지금 국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 정치로 점점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여러 그런 물리적 충돌 그리고 파행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양당 구조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당제 정치에서 협상, 협치의 정치로 전환이 되는 필요한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선거법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국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불이익,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나요? 불출석하는 의원들이요.
[기동민]
일정한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회의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금방 말씀 주셨던 세비에 대한 일정한 탕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당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사실 초등학생들보다 규칙을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자율과 그리고 자체적인 자치의 능력은 조금 더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그것을 강제성을 띤 다음에 정착이 되어지면 다른 여백, 여유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국민적 분노가 국회에 모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국회 역시 치열하게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런 생존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회 스스로 국민들한테 매를 청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비 삭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삭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토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기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 발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소소위 금지, 국회의원 산하에서도 제안했던 건데 지금 국회가 여야가 반응을 안 해 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담기나요?
[기동민]
여기까지는 나가지 못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소소위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 예산결산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소소위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비밀주의 또 쪽지 예산,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소규모 비밀스러운 단위라서 그런 건데요.
최소화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각종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가 끝났고 경제부처 질의 끝났고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도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소소위 활동이 진행되어지거든요.
2주 이상 쭉 진행되어질 텐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구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완결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는 여백을 너무나 많이 남겨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들 몇 가지만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될 사안이 온다면 불가피하게 소소위를 운영할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소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예결위가 자기 완결성을 갖는 그런 구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는 강기정 수석 논란 때문에 하루 파행이 있었고, 전체회의가. 오늘 또 예산안 조정 소위가 지금 파행 중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소위 밑에 소소위. 그러니까 교섭단체 실무대표들끼리만 모여서 비공개로 협의하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여당 또는 한국당이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나요, 소소위를?
[채이배]
결국은 소소위가 관행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자꾸 결정을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같이 합의를 해 줘야 됩니다. 누구 하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모두가 다같이 합의해야만이 결국 예결소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끝나는 거지 소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누군가가 또 결정하겠구나 생각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각 원내대표나 아니면 예결위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소소위에서 진행되는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또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거기에 속기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의장이 반드시 그걸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장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튼 우리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소위는 사라지고 예결소위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성을 두 분 다 어느 정도는 열어두신 것 같은데. 속기록이라도 꼭 좀 작성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지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청와대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 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얘기 두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된 얘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앵커]
과거의 모델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현재의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낡은 모델이고 그래도 그걸 고치는 과정이라는 건데. 과거의 어떤 경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대표적으로요.
[기동민]
예전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 이런 부분들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죠. 고도성장을 이끌기도 했었고 그리고 재벌의 어떤 순기능,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던 시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수효과에 기대서 온기가 서민들의 삶들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기대와 전망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내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낙수효과는 끝났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그리고 분배가 강력하게 시행이 돼야 성장의 어떤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세계 경제 학자 전문가들이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핵심경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9월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35만 명.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고용률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62% 정도 되는 것이고요. 실업률 역시 2014년 이후에 가장 낮은 형태이기도 해요. 지표는 괜찮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서민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들이 변환되고 소비 풍토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사는 모습들도 달라지고 저성장의 고도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인구 구조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미중 무역갈등도 있고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선순환 구조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의 체감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단히 견조한, 지표는 상당히 튼튼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 체감 효과 이런 부분은 여전히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513조 5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중물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표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워낙 다르니까요. 제가 다르다는 점만 짚어놓고 지금 말씀하신 과거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는 탈피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과감한 재정 지출을 하는 그런 재정 확대 정책.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맞긴 하나요?
[채이배]
맞죠.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합니다. 그걸 쉽게 저희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꼽는 게 있습니다.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재정 개혁, 공공 개혁.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그런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임을 해야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나 또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는 이루지 못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동 개혁은 우리가 소득 양극화가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일자리에 대한 임금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노려가기 위해서는 이중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가장 뒤쳐진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 개혁 부분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도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또 체감되지 않고 최근에 타다 논란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정부도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개혁 부분은 제가 계속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낭비성 예산 없애고 그다음에 확장재정정책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감하게 증세에 대한 부분도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출구조정책도 안 하고 증세도 안 하면서 결국은 빚 져서 확장재정정책 하겠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희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공공 개혁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대통령이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고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계획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면 30년간 정부가 328조 원의 재정 부담을 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출 구조 구조조정처럼 일단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남는 것에서 모자란 것으로 옮겨져야 하거든요. 이러한 노력은 없이 무턱대고 계속 공무원만 새로 뽑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좀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말씀해 주셔서 다는 다룰 수 없고 뒷부분부터 짚어가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죠. 공공 개혁하고 재정 개혁을 묶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낭비 요소를 줄인 다음에 늘려도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늘리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면 이해는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는지요?
[기동민]
낭비성 재정 지출을 방치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지출 효율화시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내기 위해서 모든 정부들이 다 노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개혁 부분에서 공무원들 증원 문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증원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들을 무작위로 늘려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무직들을 늘린다든지 이러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방이라든지 현장 인력 중심의 증원은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공공이 책임져야 될 안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무작정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증세는 어떻습니까?
[기동민]
증세는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인 거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니까 문재인 케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률이 63%인데 7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 수단들이 있거든요. 적립금을 쌓아놓은 것을 일부를 헐어서 쓴다든지 그리고 10년간 쭉 유지되었던 보험료율 3.2% 인상분을 그대로 실행한다든지 재정지출을 효율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80%까지 보장률을 올린다면 증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 수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세 논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세여야 되고 또 어디에 쓰이는 세금인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증세 논의가 섣부르게 빠져들게 되면 대단히 위험성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준의 확장정책 속에서는 아직 증세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 의원님 말씀 중에서 공무원들 증원하는 것 관련해서 행정사무 위주의 증원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장 중심 인력이라서 이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채이배]
저도 현장 인력 중심으로 증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검찰이 스스로 법안이 통과 안 돼도 여러 가지 직접수사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사 인력이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수사인력을 포함해서 4900명을 증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배치가 필요하거든요. 검찰의 수사관이 경찰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경찰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가장 많이 늘리는 쪽이 하나가 군대 부의사관 부인과 군무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 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한 일자리 늘리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앙정부가 안 하니까 지방정부가 하겠죠. 하지만 그게 중앙정부의 몫으로 해야 될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졌고 집배원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집배원 늘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위탁 사업을 많이 늘리겠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면 어디에서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굉장히 정부가 명확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약 낼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계획이 뭐냐, 재정 계획은 뭐냐라고 내놓으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정부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아예 그냥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 청년 일자리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린다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써놨는데요. 저는 이게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늘린다는 관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 증원이나 부의사관 증원이 청년들 일자리 측면이다. 그런데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복지 쪽 일자리, 집배원들 늘리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동민]
저는 채이배 의원님 말씀 주신 총론에서 전혀 벗어난 생각이 없습니다. 거의 동의하는 거고요. 저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전체 상임위 혹은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 어떤 증원이냐에 대한 국민적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사무직 중심 그리고 역할 재배치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조직 자체의 논리를 강화하는 그런 공무원 증원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아마 부의사관 문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병제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업군인이 대단히 많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인지 세심하게 뜯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증원인 것이냐. 현장 중심의 증원이고 그리고 실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증원인 것이냐. 거기에 충실한 것이냐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직 중심의 우선 논리, 저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런 토론이 여기저기서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저희도 앞서서 규제 개혁 시급하다고 하는데 법안 통과 안 되고 있고 특히나 데이터3법. 데이터3법만 여쭤보죠. 이번에 되는 겁니까?
[채이배]
지금 데이터3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개인정보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기존에 행안부 산하의 위원회로 두었는데 이걸 총리실 산하로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는 지능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두 개 다 한 조직에 담을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즉 같은 위원회 안에서 한쪽 부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진흥을 하고 있고 또 한쪽 부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걸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2개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흥과 규제는 분리되어서 각각의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러한 내용들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행안부 내에서 결정이 안 되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반드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통일된 의견이 없다는 거죠?
[채이배]
그리고 그게 국회 와서도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개인정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산업 우선적으로, 아무리 혁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하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중한 판단을 많은 분들이 바랄 텐데 그럼에도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아프게 들릴 것 같아요.
[기동민]
20대 국회가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방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기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아무리 비식별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몇 개만 데이터를 조합해 보면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도 있는 위험성들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점들을 어떻게 찾는가의 문제인 것인데 국회도 좀 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안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도 데이터3법 처리하자고 말씀 주시지만 이렇게 되면 이 법이 관철되었을 때 오히려 더 정부한테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을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국회는 그런 위험성과 그리고 또 어려운 측면들 그리고 순기능 잘 조합해서 법제화시켜내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개각 가능성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개각 얘기를 했더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장관들 일부가 총선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채이배]
김영민 장관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개각을 최소화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관들이나 총리께서 개인적인 의견들이 표출될 겁니다. 그건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개각의 틀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빌미로 그러한 추진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부 장관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선 뜻이 있는 분들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충되는 메시지였는데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기동민]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소개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이 요청하고 개인이 동의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낙연 총리 수차 국회에 나와서 말씀주셨는데 내 개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 있는 정치인, 장관들 역시 개인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 자체를 뛰어넘어서버렸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런 청문회 문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샅샅이 다 뒤져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탈탈 터는 이런 청문회 문화 속에서 누가 과연 장관직을 자임하고 나와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앵커]
청문회포비아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기동민]
그런 표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당이 요청하고 본인이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은 서로 해 보겠지만 국정기조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청문회에 대한 문화와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이 함께 같이 논의되지 않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솔직함과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국정운영의 동력들을 새롭게 찾고 그리고 활성화화들을 위해서 개각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언제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기적 특성들을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들이 타당한가, 이런 흐름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동의하고 그전에 당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 총리 등판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기동민]
한쪽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요. 이 총리님께서 현직에서 가장 좋은 평가도 얻고 있고 대선후보 주자 선호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당의 요구만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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