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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난해 최저임금 공약 무산에 사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춤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소주성’ 언급은 피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춤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소주성’ 언급은 피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 세계 경기 둔화 속에 아직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논란 이후 상처를 입은 이른바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집권 후반기의 과제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권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실패에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청와대에서도 잘 안 쓰는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집권 3년 차 중반기를 넘어서며 특히 지난 8월과 9월 고용 상황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 둔화에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해 대외 충격을 막고 경제 활력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시정연설)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상처를 입은 공정의 가치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 개혁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반칙과 불공정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와 교육, 반부패 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면서 집권 후반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남은 2년 반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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