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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반부패시스템 마련...전관 특혜는 반사회적 행위"
Posted : 2019-11-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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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과 전관 특혜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다음 단계의 개혁에 검찰이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조계를 포함한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법무부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 절차'를 검찰 수사에 도입하고, '법조계 전관 특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고, 변호사·세무사는 물론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도 포괄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통한 입시제도의 왜곡을 막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를 꾸리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해 능력 중심 채용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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