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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에도 추징해야"...한국당은 침묵
Posted : 2019-11-08 21:51
현행법으론 전두환 버티면 추징금 받기 어려워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 발의
가족에게 미납금 받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뺀 여야, 전두환 규탄 발언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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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전두환 씨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치권에선 전 씨가 숨지면 가족에게 미납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1931년생 전두환 씨의 올해 나이는 만 88세입니다.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은 여전히 천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행법에선 버티기로 일관하면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두환 지난 7일) :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완납 의지가 있긴 한 건지 기약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른바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불법 재산 몰수법'이 발의됐습니다.

전 씨가 숨진 뒤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몰수·추징하는 내용과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전 씨 사후에 가족에게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곧 발의됩니다.

[천정배 / 대안신당(가칭) 의원 : 전두환 씨로부터 재산을 인수한 사람, 그러니까 샀다든가 증여받은 사람들한테도 추징할 수 있겠고요. 스스로 모르고 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씨의 골프 영상이 공개된 뒤 여야는 앞다퉈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단 말입니까. 계속 출석을 불응하면 강제구인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전 씨가 발 들일 곳은 재판장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은 돈이 없다면서 골프 칠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비꼬았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광주학살 책임을 회피하는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대안신당은 검찰이 전 씨뿐 아니라 두둔 세력까지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논평을 내는 동안 자유한국당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40년이 다 되도록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 2019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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