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기존과 다른 금강산 관광'...관건은 북·미 대화

금강산 관광 위한 새로운 방법 찾아야 한다는 뜻
북·미 대화 교착…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도 답보
북·미 비핵화 대화 진도 관건…독자 추진 어려워

[앵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물 철거를 통지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 북미 실무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현실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측은 지난 23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모두 허물겠다고 밝히면서도 우리 측 관광은 열어뒀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3일) :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관광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량 현금(Bulk Cash)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식인 개별 관광이나

현금 대신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 제3의 계좌에 송금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이 가능한 방식 등이 지난해부터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DMZ 국제 평화지대나 지난주 언급한 DMZ '평화의 길' 같은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 국빈만찬) :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도 평화의 길이 하나로 이어져 세계인들이 함께 걷게 되길 바라며….]

결국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진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들이지 독자적인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정부가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북미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 공간을 열어간다는 중재자 역할의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