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등 본격 협상 돌입...접점 못 찾아

여야, 공수처 등 본격 협상 돌입...접점 못 찾아

2019.10.21.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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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12월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당권파와의 갈라서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공수처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성과가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중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입니까.]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 검찰 개혁,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입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검찰 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야 조사·별건 수사·공개 소환했다며 검찰은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오늘 또 다른 관심사인데요. 바른미래당 내홍의 중심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 탈당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군요.

[기자]
유승민 의원이 자신과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는 12월 바른미래당을 떠나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은 포착돼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비당권파 의원 모임 대표 :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러고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유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이 그동안 당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을 몰아내는 데만 힘을 쓰지 않았느냐며 위선, 기회주의자라고 유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나갈 것이라면 빨리 나가라며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민 신뢰받고 사랑받는 연합정치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빨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탈당을 생각했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지 12월까지 왜 기다리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당 제대로 만들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시라….]

이처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적으로 갈라서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양측은 눈치 보기를 끝내고 구체적인 분당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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