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필수" vs 한국당 "자유민주주의의 독"

민주당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 필수" vs 한국당 "자유민주주의의 독"

2019.10.21.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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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 검찰 견제·고위공직자 수사용"
나경원 "공수처, 민주주의의 치명적 독 될 것"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전 11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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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위 수사를 내세우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오늘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맞붙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부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20년 넘게 주요 보수 인사들도 공수처와 같은 수사 기관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도 주장해왔다며 야당 탄압용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 정권의 의혹들을 덮고, 반대편의 죄는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견제와 경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정례적인 원내대표들의 회동이지만,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큰 만큼 오늘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올해 국정감사도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정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국감 역시 이른바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물러나기 전 추진했던 각종 개혁 방안의 적절성을 두고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책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하는 정무위에서는 조국 일가의 펀드 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부 정책을 두고도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북 정책과 안보 태세를,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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