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이은재 "조국, 위증죄 두려워 법무부 국감 하루 앞두고 사퇴"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입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거기에 대해서도...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번에 한 번 띄우기는 했지만 조국과 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봐주세요.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조국 일가의 실체입니다.

총장님,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범법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되는 거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또 위법과 합법은 믿음이나 지지자가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통해서 수사를 막는 일은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조국 딱 한 사람인 거 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제가 다른 분들 재산 자료를 보지 못해서 ... 공개된 걸 보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확인이 안 된 얘기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민정수석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그 조카가 민정수석 일가의 자금을 운용해서 주가 조작, 횡령을 저질러서 구속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장관 배우자가 차명 투자 혐의를 받는 와중에 증권 실물이 발견됐고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 또한 처음이죠? 또 자신들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에서 사실과 다른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을 셀프 발급받고 갖은 수법으로 국가 연구비까지 횡령해서 딸 용돈까지 챙겨주었던 일, 있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당의 사건에 관해서는.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일가족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생은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서 셀프 소송에 승소하고 또 채용비리로 시험문제까지 빼돌려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도대체. 또 장관 딸과 아들은 각종 허위 인턴증명서는 기본이고 2주 만에 논문 제1저자가 됐고 신청도 추천도 안 한 장학금은 물론 낙제해도 학업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6학기 연속으로 받은 사례. 검찰에서 이런 사례 있었으면 말씀하세요.

참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지금. 또 형법 교수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온갖 불법, 편법, 특혜를 받는 데 사용했음에도 몰랐다, 아니다. 급기야 돌아가신 선친이 하신 일이다. 이런 장관 봤습니까?

또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은닉 교사를 시도한 장관 부인도 이를 동조한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과제 달성이라는 목적을 핑계로 본인과 본인 가족 수사를 압박하다 못해 셀프 개혁안에 만들어 황제 소환이라는 혜택까지 받은 장관, 보셨습니까?

총장님, 이 모든 사안들이 수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의혹이었습니까?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위증죄가 두려웠던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를 했고 국민들이 결국 이뤄냈습니다. 따라서 총장님, 이 조국 일가 수사의 종료 기준,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 중에 좀 중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마칠 때까지 하여튼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