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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정갑윤 "문재인 정권 레임덕 곧 올 것이고 이미 시작"
Posted : 2019-10-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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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윤석열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하러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지난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번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심심찮게 회자가 되는 말이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국회 속기록을 뽑아봤어요. 사실 지금부터 딱 6년 전 아마 며칠 빠진 21일이던데.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 그때 증인은 조직에 충성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작자는 저거든요. 이제까지 제 원작 작품을 써먹었으니까 저작권료 좀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윤석열 / 검찰총장]
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굳이 제가 돈으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총장이 해 오신 그대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돈 받을 거예요. 돈 청구할 겁니다. 온갖 불복과 비리, 반칙과 특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온 나라가 둘로 쪼개져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조국 지키려는 데 혈안이 된 사이에 경제는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 공포 우려까지 폭락하고 외교는 고립무원이 되고 안보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조국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민 불안감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으로 볼 때 아마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곧 올 것이고 이미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 민주당의 예를 봤을 때 혹시 머지않아 분당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추측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열린우리당이 2003년도에 창당이 됐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 정당이라고, 100년. 엄청나게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불과 몇 년 갔습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된 이유는 첫째 인사 실패, 둘째, 경제 실패. 그렇게 해서 그 100년 정당이 불과 몇 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선거, 이명박, 정동영 경쟁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라 한마디에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580만 표 엄청난 표 차이로,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많은 표 차이로.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비선 조직 비리로 인해서 탄핵이 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경제는 이미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고 외교, 안보. 결국 정치권마저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시기에 오직 조국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퇴를 했으니까 이제 안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퇴한 조국의 처신이 안정 국면을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우리 총장께서는 광화문 민심과 서초동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기 때문에 비난과 지지 다 겸허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총장을 기억하며 대통령과 여당, 조국 지지자들의 어떤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응원합니다.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범죄 혐의를 밝혀 반드시 단죄해 공정과 정의, 상식과 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하여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갑윤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 전에 SNS에 많이 떠돈 글입니다. 보셨죠? 우리 총장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후배들이 오늘의 검찰 상황을 걱정한 나머지 마음속에는 비록 SNS에 글은 안 올렸지만 마음은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정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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