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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법무차관·검찰국장 면담...검찰개혁·인사 논의할 듯
Posted : 2019-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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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합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부른 것이라는 설명인데, 검찰개혁과 조직 개편, 검찰 인사 등에 관해 지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이군요?

[기자]
네, 언제 계획된 일정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에는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보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먼저 두 사람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두 사람에게 지시사항과 당부를 전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는 역시 검찰개혁이 될 전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검찰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제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 이달 안으로 검찰 개혁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가 임명되려면 청와대 검증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필요한 만큼, 김 차관이 개혁안 실행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이 면담에 배석하는 것도 주목됩니다.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실행하면 대규모 인사 수요가 생기는 만큼,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 안팎에서는 개혁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을 겨냥해 조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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