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커진 조국?...대선주자 3위로 부상

존재감 커진 조국?...대선주자 3위로 부상

2019.10.01.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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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의 대치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이 대선주자후보 선호도에서 3위에 오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을 두고 연일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아마도 조국 두 글자만 들어도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유의미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조국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에 들어가자마자 단숨에 3위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보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20.2%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9%로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처음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조국 장관이 13%로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일단은 2강 1중 체제라고 봐도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영일]
지금 현재의 시점만 끊어서 보면 2강, 1중으로 그래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몇주 전부터 조국 장관의 이름이 대선후보군에 들어가긴 했지만 크게 의미 없는 한 자릿수 수치로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사는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보다는 최근 한 두 달간은 의미 있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5%포인트 이상은 차이가 나는 1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미한 격차는 있지만 사실상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붙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2강입니다. 붙어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떨어진 이유는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흡수해갔어요.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을 일부. 그래서 조국 장관은 지금 두 자릿수로 급부상했고. 또 하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조국 대선 후보는 우리가 키워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키워준 겁니다.

[앵커]
뜻하지 않게요.

[최영일]
네, 기자간담회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지금 2라운드라고 불렀던 오늘까지의 대정부질문. 내일 이후도 계속 키워줄 겁니다.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가 될 가능성이,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나쁜 것이든 좋은 거든 언론 헤드라인에 이름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농담삼아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외에는 신문에, 방송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인데 결국은 야당 의원들의 공이다. 이걸 계속 해야 하느냐,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지자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 것일 수 있겠죠. [김근 여야 모두 공히 대표주자가 1명이 필요하면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조국 장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근식]
일단 수치상으로는 일부 옮겨온 것이 확실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황교안 양강구도에서 일정한 격차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를 지나면서 이게 거의 박빙의 추세로 갔다는 것은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빠졌다는 건데 그 이낙연 지지층에서 빠져나온 일부 지지층들이 조국 장관 지지층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 내에서 이낙연 총리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지지층들이 조금 더 옮겨간 듯한 모양새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저런 지지도가 나온 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우선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응답률이 10% 미만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5.6%로 응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전화하면 사실은 100명 전화하면 5명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열성 지지층만 전화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온건 지지층이나 온건 반대층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 끊게 되고 대부분은 열성 지지층들이 여야에서 과잉 대표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13%로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노이즈 마케팅 효과라든지 그다음 인지도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차후에 대선후보 지지도와 관련돼서 조국 장관이 계속 순위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 조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검찰 수사 결과나 최종 결과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이 돼버리면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많은 여당의 이른바 열성 지지층들의 실망과 좌절 이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최근의 여론조사에 대한 성향상 열혈 지지자들이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는 정확한 민심을 보여주기는 조금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인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인지도나 아니면 지지도나 좀 출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조국 장관은 계속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세요?

[최영일]
지금 조국 장관은 사법 개혁을 대통령으로부터 명받아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신은 도구일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에게는 도구라는 표현이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도구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게 가장 많은 대권주자들이 이야기해 온 겁니다. 저는 대권주자로 체력이 키워지고 있는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변곡점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부인의 소환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환이 한 차례 될 수도 있고 두 차례 될 수도 있고요. 공개소환되느냐. 비공개소환되에 따라서 여론의 출렁임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리고 기소가 돼서 길게 보면 유죄냐, 무죄냐. 이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론은 검찰로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기소됐고 구속이 되고 유죄까지 간다면 조국 장관은 타격을 크게 입게 되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은 뭐냐하면 지금 대선은 3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긴 시간인데 두 번째 변곡점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사법개혁을 굉장히 진도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요. 사법개혁의 효과가, 오늘 또 검찰에서는 일부 반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족 문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파해내고 사법개혁에서 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권주자로서의 체력은 상당히 더 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검증을 미리 다 받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변곡점은 한 세 군데 정도의 고지를 넘어갔을 때 과연 정말 대권주자냐, 아니냐가 대권 직면해서 판가름이 나겠죠.

[앵커]
검찰개혁이나 내년 4월 총선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조국 장관의 입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일인데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조국을 키운 일부의 지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국회에서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대정부질문이었는데요. 조국 장관 출석을 했고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라는 호칭이 싫어서 귀하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는다는 여론입니다. 아직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죠.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이야기 아닙니다.]

[앵커]
다소 원색적인 그런 표현도 나오긴 했는데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 대표라는 말도 했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싫으면 굳이 왜 질문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애초부터 반대를 했었고 지금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 일환으로 저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죠. 이미 일단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임명은 절차에 따라서 밟았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해임건의안 추진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임건의라는 것은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 해임건의안입니다. 탄핵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리적으로도 정치적 질문과 송곳 같은 질문으로 조국 장관을 난처하게 하려면 내용으로 승부를 보는 게 일단은 좋고요. 저렇게 앉혀놓고 귀하라고 불러가면서까지 한 것은 제가 봐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맷집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변곡점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 내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인 정경심 씨의 소환과 구속 여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조국 장관 스스로의 본인을 향해서도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조국 장관도 소환이 될 것이고 소환된 다음에 또 기소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속 여부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환, 기소, 구속 여부에 대한 것들도 나오면 그 상황 자체에서도 그러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의 이런 맷집, 그다음 조국 장관의 13%라는 놀라운 정도의 대선주자로서의 호감도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사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맷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보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대권가도에 뛰어들었다가 당내 경쟁이나 여러 가지 견제에 이기지 못해서 중도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맷집은 확실히 키우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혹시나 나가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예전의 사례들보다는 잘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조국 장관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에 대한 발언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많은 인원이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촛불 시민들이 제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 돼 있던가요? 부인이나 변호사에게서 들은 적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 변호사가 봤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영장에는 조국 장관은 피의자로 아직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완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불살랐네요.

[최영일]
그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나를 성원해 주는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 최소한 적지 않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인 태도는 좀 굉장히 적합했다고 봐요. 뭐냐하면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지지하는 시민들 내에서도 의견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게 또 사건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부인이라도 처벌받게 된다면 큰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을 적임자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또는 조국을 끝까지 믿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호는 8자였습니다. 이러한 집회 현장에서 구호는 8자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조국 사수,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겸허한 모습을 보이죠. 자신은 불편함을 국민에게 끼쳤다. 자신은 사죄해야 될 입장이고 성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나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지지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검찰개혁을 향한 염원이다. 해서 앞의 조국 사수를 낮췄고요. 검찰 개혁에 방점을 뒀거든요. 이것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꼭 그러해야 하고 그러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흐름을 잘 읽고 있고 적합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근식]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에 적지 않은 규모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마는 그들이 주장한 건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국 사수, 그리고 검찰개혁, 윤석열 퇴진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를 꾸짖으면서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모인 분들은 조국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조국을 지켜내려고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국을 지켜낸다는 명분으로 조국 장관에 쏠려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범법 혐의에 대한 것들은 비껴나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조국을 지켜내자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나를 꾸짖으면서도 검찰개혁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유리한 것만 뽑아서 듣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촛불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서초동에 모인 지난 주말의 촛불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있어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한 촛불도 있고 광화문이나 전국 각지에서 야당의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조국 장관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배척하는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조국 장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것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이 임명된다면 자신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임명 전에 청와대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이유는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하면 충정어린, 조국 장관이 지금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사를 한 바 혐의가 짙다.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타격을 받아서 검찰개혁은커녕 법무부 장관직 수행도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에게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충정어린 하나의 고언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도 개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문무일 전 총장처럼요. 어찌 보면 셀프 개혁할 수 있다.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또 경찰에 수사권 나눠주기 싫다. 이런 제식구 감싸기의 발로 아니냐. 그래서 조국 장관의 개혁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방어막을 친 거 아니냐. 그게 임명 반대. 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아침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아주 자세한 정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발도 있고 여권 관계자발도 있는데 임명 이틀 전에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해 달라고 하면서 이 조국 장관 위험하다. 임명하면 안 됩니다.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거고요. 여기에 검찰 고위관계자발 인터뷰도 한겨레가 땄어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정치권의 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부하가 임면권자에게 임명해라, 마라라는 요청을 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저는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기사 내에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더욱 조국 장관에 대한 청와대 내 기류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검찰의 목소리를 듣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걸 보면 이게 진실이라면 상당히 청와대와 검찰의 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오보로 판명이 난다면 정치권의 과도한 음모론이 횡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한겨레 기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검찰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권력 누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근식]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건 더 두고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황상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조금 예측이 가능한 합리적 추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워딩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워딩을 한 건지, 아니면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독대를 요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독대 여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는 믿고 싶어요. 그러면 왜 한겨레신문발, 또 여권발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발로 이렇게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 도전으로 나오느냐. 박지원 의원도 거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말에 토요일 서초동 검찰청 집회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는 좀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여권 내 기류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대통령이 파면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수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마땅하게 또 있지도 않거든요.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해임 분위기를 여권 내에서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임명 직전에 전화를 하거나 보고를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자기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인사권 도전이라고 보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충정어린 반대 의견을 낸 것이고 거기에는 직을 걸고 반대 의견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만약에 문재인 정부를 원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있어야 되고 총리가 그랬어야 하고 장관이 그랬어야 되고 민주당의 집권당 대표가 그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사건을 보니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가 이미 인지하고도 수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의 장본인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수백 명의 지난 정권 사람을 구속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직권남용이 법리로써 자기가 구속을 했는데 범죄혐의가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 사람을 범죄수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법리를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초반에는 충정어린 건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격돌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충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러날 사람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런 주장들,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부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는다는 건 청와대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여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으로써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설, 어느 정도 신빙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가 돼요. 이 부분만은 당청의 입장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지금 정부 조직을 다 총괄해야 하는, 또 국무총리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용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해결해야 될 거는 뭐냐하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개인 대 개인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을 조율해내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지금 이걸 연착륙시키지 않으면 윤 총장이 나가도 문제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결국은 또 뽑아올린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사의 실패, 정부의 실패, 청와대의 실패를 감싸안아야 되는데 이건 조국 장관이 나가든 윤석열 총장이 나가든 대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충돌을 조율하는 게 과제다. 그런데 민주당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여권 인사들은 저도 여기에는 일부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조국 장관 청와대를 전후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래 최근까지 거의 촛불집회가 있기 전까지 검찰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치 수사로 보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필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날 소환 없이 부인을 기소한다든가 이런 대목이 왜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택 압수수색 날 수사 검사와 출근 중이던 장관이 통화한 대목이 윤 총장은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속 상관이. 그걸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언론, 혹은 야당 의원, 그리고 검찰. 내부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여당 인사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여러 징후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 라면 윤석열 총장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측면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일단은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가장 큰 핵심 내용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공개소환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의 지적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황제 소환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우선 그전에 사실상 공개소환의 방침을 밝혔던 것은 과거에 적폐청산 수사 같은 것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거나 고위직 인사일 경우 포토라인에 세워서 공개소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소환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오늘 언론에 흘러나온 이야기는 비공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대통령의 검찰 자제령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 몸이 또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 공개소환 자체를 꺼려서 지금 소환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양보해서라도 비공개 소환을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형식상 공개냐 비공개냐는 뒤로 양보하더라도 내용상 본질적으로 사건의 혐의와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이 빠르게 않겠느냐. 이런 전술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같은 경우에 비공개 소환했지만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전술적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환을 해서 또 소환 날짜를 빨리 잡아서 이 국민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위해서는 검찰이 자료와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승부를 하는 것으로 아마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검사들이 수사 결과로 말을 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굳이 공개소환을 통해서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안철수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예언.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한 2년 전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前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지난 2017년) :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 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두 번째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고 맙니다. 계파·패권 세력이 뭡니까. 무능하지만 자기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계파 세력은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계파 세력은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결국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념 없이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됩니다.]

[앵커]
보신 영상은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후보이던 안철수 전 대표가 유세 중에 말을 한 영상인데요. 저희도 이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에서 저 상황을 돌이켜 보면 맞는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당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제3당의 중도 후보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사실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나 탄핵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바로 그러한 촛불의 등에 올라타서 정권을 잡는다는 아마 그런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둘 사이에는 아주 편을 갈라서 국민들끼리 5년 내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중도의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년 뒤의 사건을 미리 알고 예언했다기보다는 당시의 3자 구도에서 중도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견지했던 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두 달 이상 우리 온 나라가 온통 소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돌이켜보니까 우연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묘하게 유승민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신당을 차린다, 이런 시점에 또 하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묘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다른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조국 사태에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같은 진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질책과 비판,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일]
사실은 이게 좀 진보 진영의 나쁜 시각으로 보면 고질적인 문제. 좋은 측면으로 보면 다양성인 거죠. 사실은 보수 진영은 획일적인 게 문제였고요. 진보 진영은 너무 다양해서 튀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도 조국 사수, 검찰 개혁. 촛불시민들의 구호와 조금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진보 인사들의 발언들이 돌출이 되면서 내부 충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것만 보면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팟케스트 방송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희화화된 이야기고 웃음이 터지는 분위기에서 청중들도 있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
핵심은 부인이 감옥에 가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라라는.

[최영일]
조국 장관의 사법개혁은 끝까지 완수돼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써요. 부인이 혹시 죄가 있어서, 입시 문제라든가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서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더라도, 구속이 되더라도 혹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받더라도 조국 장관은 본인과만 관계없다면 본인이 피의자만 아니라면 장관직을 끝까지 수행을 하면서 부인, 감옥에서 고생하고 계시오. 나는 공수처를 만들어야겠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껄껄껄 웃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대목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 조국 장관을 사수하자. 조국 장관을 끝까지 지지한다. 심지어는 그 일가는 그렇게 큰 죄가 없다. 검찰의 과잉 수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저런 농담을 굳이 했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가 강하게 SNS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아시지만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경율 회계사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맹비판을 하고 지금 징계위에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양대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의당 탈당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 지도부의 만류로 탈당은 보류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 징계에 올라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심경, 또 그런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율 / 前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 : (사실 방송에서 인용하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울 욕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표현이 다수 등장을 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까?) 의도적이었습니다. 들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SNS에 쓴 내용이 처음 말한 내용은 아니고 그 전에 회의 석상에서, 저희 참여연대는 일반회사의 이사회와 비슷한 상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텔레그램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감시기관이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견을 계속했고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앵커]
김어준 씨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지금 들으신 김경율 씨나 진중권 교수,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다양한 목소리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포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영 대결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김근식]
조국 사태가 몰고온 지금의 국가적인 손실은 바로 이렇게 패를 나눠서, 편을 나누어서 적 아니면 나다. 이렇게 주적의 논리, 그다음에 우리 아군의 논리로만 가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보 진영 내의 가장 또 고쳐야 할 내용 중 하나가 조국 사태로 나타났던 이중성, 그다음에 내로남불이라는 거 말고도 이른바 저는 이걸 폐쇄적 진영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적과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면 우리 내부라도 적이 됩니다. 똑같은 게 지금 그거거든요. 진중권 교수도 진보의 편이었지만 조국을 규탄하게 되면 적이 되는 거고요. 공지영 작가도 그동안 얼마나 맹렬하게 윤석열 검찰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또 김어준 방송인을 비판하니까 또 많은 열성 지지층들이 몰려와서 공지영 작가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폐쇄적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을 비판하면 같은 편이라도 이걸 비판의 목소리로 듣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적이라고 분류되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적의 진영에 있지만 적을 비판하면 우리 편이라고도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폐쇄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정치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아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 내내 패싸움의 싸움만 할 거라는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야기한 김어준 방송인의 그 말이 너무 심했던 거.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의 어떤 스스로 양심 고백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공지영 작가가 이쪽 저쪽에 계속 정신 없이 욕을 먹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다음 가장 결정적인 김경율 상임집행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작정하고 이 SNS의 글을 쓴 건데 굳이 징계위에 회부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이렇게까지 폐쇄적 진영논리로 낙인찍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심각하게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수호를 해야 하는가, 또는 사퇴해야 하는가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른바 조국 사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조국 장관, 또 여야 정치권 내용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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