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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개혁 국민의 뜻 무겁게 인식해야"...개혁 작업 속도
Posted : 2019-09-29 21:51
'촛불집회'에 靑 "국민 뜻 무겁게 인식"
청와대, '검찰개혁' 추가 조치 나설 수도
文, 지난 27일 "검찰은 개혁 주체이기도"
수사관행 등 개혁 주문…檢 의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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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모였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을 청와대도 주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표현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도 검찰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검찰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청와대가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관행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진행 양상을 볼 때, 검찰의 개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7월 25일 윤석열 임명식) :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검찰개혁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조치는 청와대나 정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포함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중요한 개혁 과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회 입법만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개혁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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