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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UN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건가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눴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양측이 같이 앉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도훈 본부장은 워싱턴에 가 있는데요.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김열수]
북쪽에서 신호가 온다는 것은 이도훈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로 오는 건 아닐 거고요.
[앵커]
직접 전화받은 건 아닌 건가요?
[김열수]
직접 전화받은 건 아니고요. 직접 전화받았으면 직접 전화받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신호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지난번 9월 9일날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말 정도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비췄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명길 순회대사, 이 사람이 엊그제 한 표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주 좋은 거다, 볼턴 잘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건과 만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비건과의 대화에서 이런 힌트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용현]
저는 북측에서 신호가 오고 있다는 그것도 하나 있지만 태평양 너머에서도 역시 북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지난 하노이 이후에 굉장히 서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쳇바퀴만 돌거나 또는 샅바싸움을 했던 이 국면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태평양 너머에서도 명확하게 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볼턴 보좌관을 경질한 거죠. 그것은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북한 측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리비아식 해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해법,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북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쪽에서만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은 50년 동안 놀기만 했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턴은 과거에 해 온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앵커]
새로운 방법, 이 두 단어가 북한을 움직였다고 봐도 될까요?
[김열수]
북한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8월 6, 7, 8일 이 한 며칠 사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그것도 언급을 했고요.
미국 의회보고서 CRS 보고서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9일날 외니까 최선희 부상이 이달 말에 그러면 실무회담을 한 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방법인데 이것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셈법, 여기에 대한 표현을 달리 했다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많이 고려한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김명길 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볼턴을 해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리비아 해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비아 해법의 핵심이 뭐겠어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란 말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비핵화잖아요. 그러면...
[앵커]
그쪽으로 조금 가는 건가요?
[김열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계별 비핵화 쪽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진.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고요.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실무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제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암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것이 바로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당근과 채찍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두 가지 중에 우선 당근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적 해법이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셈법. 김열수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1월 3일 대선을 치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달, 내년 2월부터는 아이오와부터 계속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0월, 11월 이때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타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노벨평화상이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도 내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명확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뭔가 제대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하노이에서 서로 간극이 있었던 것을 좁혀가는. 그것이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저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작업의 결과들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뉴욕 방문. 그것도 역시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대화의 조건이 무르익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나왔고 북쪽에서도 화답을 했고요. 북미 협상, 실무협상이 열리기까지의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고 계시나요, 뭐가 남은 건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아마 23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24일날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날짜가 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북미 실무회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2월달 하노이회담에서 이 실무회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얼마나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절절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건이 북한을 방문해서 55시간 있었지만 12개의 의제만 확인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제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사실상 다음에는 절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문이 성안이 거의 99% 이상이 다 돼야 돼요.
블랭크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다음에 정상회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번에는 모여서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모여서 계속해서 합의문에 대해서 자구,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게 될 텐데 잘 된다고 한다면 올해 말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올해 말에는, 시점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앞서서 9월, 10월, 11월쯤에 로드맵이 짜지고 북미 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최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연말, 연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김용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몸뚱어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실무회담이 열려서 가닥을 잡으면 그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동력이 생긴 것이 북미 실무회담에 다시 한 번 가서 북미 실무회담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무회담이 아니고 두세 차례 실무회담. 한두 차례 정상회담이 서로 연결되면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미 실무회담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지금 수주 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표를 따지다 보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보면 9월 하순이 지금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까지 북미 실무회담이 한 번 개최가 되고 10월 하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올 9월, 10월, 11월. 조금 가면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니까 한 2월 정도까지 해서 일단락을 한 번 짓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시간표만 보면 북미 정상 모두 상당히 중요한 회담임에는 분명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 시간표를 봤을 때 좀 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트럼프 정부 1기 때 성과가 나와야 된다면 지금 10월, 11월 정도에는 가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서두르는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실무회담 개최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노이의 충격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북한의 아주 강한 입장이고 미국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협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강조했던 것이 원래는 제재 완화부터 해라 이런 거였는데 체제보장 쪽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김열수]
이도훈 교섭본부장의 말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기자회견을 심야에 했잖아요.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체제 보장, 소위 말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자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 분야의 얘기를 꺼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12일날 김정은의 시정연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각종 계층의 대변인들이 쏟아내는 말은 한결같이 체제보장에 방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재 해제 따위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체제 보장에 초점이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뭐 해 줄 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인정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관계를 포함해서 그런 관계의 수립. 그리고 북한이 불안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종전선언. 그리고 불가침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 몇 개를 이번에 주고받을 것이냐는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것과 별도로 최근에 권정근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이 한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사람이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체제 보장이고 하나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재 해제잖아요.
이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월 말 하노이회담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 자체는 오히려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 것 중에 북한이 가장 반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볼턴 경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볼턴이 바뀌었는데도 북한에서는 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자, 볼턴을 제거한 건 잘됐는데 백악관에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력이 결여된 협상의 훼방꾼. 미국 외교의 독초라 비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볼턴 경질했는데 이제는 폼페이오도 바꾸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다시 크게 북미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입장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시면 폼페이오 경질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선 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대북 입장이 그동안 보면 하노이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까지 고려하는 듯한 그런 입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들도 하게 되고 또 트럼프 이후까지 고려하는 듯한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정치적 야심,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특별한 표현들을 안 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작년까지 보여줬던 적극적 행동보다는 올해 들어서 하노이 이후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앵커]
보다 좀 단호해졌죠.
[김용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볼턴 보좌관 경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에 폼페이오 장관이 경질돼야 나온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서 좀 더 북한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의 표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 그런데 워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실무협상 잘 안 되고 성과 없으면 폼페이오 장관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켄사스주 하원의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3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다음 생각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자신의 야망을 코스대로 따라간다면 국무부 장관 끝나고 거기 상원의원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권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를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볼턴하고 폼페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침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자른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는 8월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이걸 추진했는데 여기에 이 사실 자제가 흘러나갔거든요. 그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갔느냐, 이게 바로 볼턴 때문에 흘러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른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비이락이 된 거죠. 어찌 됐든 볼턴은 제거가 됐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훨씬 더 비핵화 회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폼페이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외교의 독초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작년도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작년도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름에 북한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서 북한한테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타고 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북한의 외무성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날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폼페이오도 강하죠. 강한데 볼턴이나 폼페이오는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조금 유화적인, 적어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볼턴이나 또는 폼페이오를 상대하기보다는 직접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톱다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참 남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게 2017년 한 5월부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미국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면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었습니다. 북측은 김영철 통전부장이었고 우리는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이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미국 쪽의 일관된 역할들은 아마 폼페이오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협상의 훼방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이번에 북미회담 추가로 열리게 되면 이번에도 무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영변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각오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열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북한은 이 알파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알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핵신고서하고 로드맵.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내놓으면 모든 표적이 다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것만 하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이걸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단계별 비핵화가 되겠죠. 그러면 단계별 비핵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선 비핵화, 후 보장의 개념이 아니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영변 내놔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신고서나 그렇지 않으면 로드맵 일부를 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줄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회담 거쳐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나온 걸 다시 의제화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소위 말하는 합의문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야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모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다음 날 UN총회 기조연설이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건 /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시점상 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북미 회담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정서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북미가 샅바싸움을 벌였다면 이제는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영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변으로부터 영변에서부터 그렇게 북한은 가는 것이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의 범위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발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부는 아마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서 가장 쉬운 것 그다음에 가능한 흐름들을 우선 만들어놓고 그속에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된 부분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쭉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지금 지소미아나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봉합하면서 최대한 북미 실무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보다 긴밀하게 미국과 협의하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쪽의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주요 의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한미 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무언가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텐데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왜 갔을까요?
서훈 국정원장이면 정말 국정원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과관련돼서 미국에 가서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건은 CIA 국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왜 CIA 국장을 만나러 갔느냐, 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돼서 CIA 국장을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실패에 대한 그 사례들을 아마 세부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7월 2일날 일본은 한국이 수출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국회의원 1명이 이거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수출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국정원에서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하면 일본이 그동안 얼마큼 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제대로 못 했는지 그걸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공개 안 했거든요. 저는 공개 안 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돼서 일본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걸 아마 CIA 국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면 CIA 국장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여태껏 한국이 뭔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강제징용공의 문제는 인권과 관련되는 거고 인류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생각 외로 한일 간의 갈등은 이런 차원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도 평택 미군기지 방문해서 주한미군사령관 만나서 한미동맹 굳건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분담금 문제가 사실상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김용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미국은 아마 요구를 일단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면 세게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현 수준 정도 플러스 알파, 최소한의 부분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미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져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가 모든 역량을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부분들은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접점들을 찾아서 이것이 자칫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거나 또는 그것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쪽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만나는 장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또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요즘 강경화 장관과 불화설을 공식 두 분이 또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장관이 가기 하루 전에 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김열수]
가려고 하면 하루 전에 가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은 장관급이고 한 분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앵커]
김 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김열수]
그렇죠. 게다가 이런 거죠.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인데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문제가 나왔을 때 발표를 통해서 국익이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종 차장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날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여기를 만났고. 그다음 날 강경화 외무장관이 갔는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그리고 곧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 더 이상은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청와대 NSC 갈등도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습니다. 워낙에 두 분이 갈등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약간의 성격적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외교정책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한미 문제나 또는 비핵화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협력을 잘해서 우리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가 함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 로드맵이 이번에는 충실히 좀 짜여질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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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UN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 재개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청신호가 켜진 건가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죠.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와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눴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양측이 같이 앉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도훈 본부장은 워싱턴에 가 있는데요. 북쪽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김열수]
북쪽에서 신호가 온다는 것은 이도훈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로 오는 건 아닐 거고요.
[앵커]
직접 전화받은 건 아닌 건가요?
[김열수]
직접 전화받은 건 아니고요. 직접 전화받았으면 직접 전화받았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신호라고 표현을 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지난번 9월 9일날 최선희 제1부상이 9월 말 정도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비췄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김명길 순회대사, 이 사람이 엊그제 한 표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주 좋은 거다, 볼턴 잘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건과 만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비건과의 대화에서 이런 힌트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김용현]
저는 북측에서 신호가 오고 있다는 그것도 하나 있지만 태평양 너머에서도 역시 북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지난 하노이 이후에 굉장히 서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쳇바퀴만 돌거나 또는 샅바싸움을 했던 이 국면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태평양 너머에서도 명확하게 들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볼턴 보좌관을 경질한 거죠. 그것은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북한 측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리비아식 해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해법,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북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쪽에서만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은 50년 동안 놀기만 했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볼턴은 과거에 해 온 정책이 얼마나 나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입니다.]
[앵커]
새로운 방법, 이 두 단어가 북한을 움직였다고 봐도 될까요?
[김열수]
북한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더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8월 6, 7, 8일 이 한 며칠 사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그때 당시 비건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그것도 언급을 했고요.
미국 의회보고서 CRS 보고서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 확장 억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9월 9일날 외니까 최선희 부상이 이달 말에 그러면 실무회담을 한 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북한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방법인데 이것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셈법, 여기에 대한 표현을 달리 했다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많이 고려한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김명길 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볼턴을 해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리비아 해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비아 해법의 핵심이 뭐겠어요? 선 비핵화, 후 보상이란 말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비핵화잖아요. 그러면...
[앵커]
그쪽으로 조금 가는 건가요?
[김열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계별 비핵화 쪽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틀어진.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고요.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한 건데 우리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비핵화 회담에 대해서 실무회담이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군사적 제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암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것이 바로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당근과 채찍이 두 가지가 들어 있다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두 가지 중에 우선 당근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계적 해법이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셈법. 김열수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1월 3일 대선을 치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달, 내년 2월부터는 아이오와부터 계속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0월, 11월 이때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도 타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노벨평화상이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도 내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명확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번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뭔가 제대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하노이에서 서로 간극이 있었던 것을 좁혀가는. 그것이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저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작업의 결과들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야 된다는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뉴욕 방문. 그것도 역시 같은 일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대화의 조건이 무르익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나왔고 북쪽에서도 화답을 했고요. 북미 협상, 실무협상이 열리기까지의 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고 계시나요, 뭐가 남은 건가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아마 23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24일날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하시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아마 날짜가 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북미 실무회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2월달 하노이회담에서 이 실무회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얼마나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절절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건이 북한을 방문해서 55시간 있었지만 12개의 의제만 확인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의제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의제에 대해서 사실상 다음에는 절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문이 성안이 거의 99% 이상이 다 돼야 돼요.
블랭크가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다음에 정상회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번에는 모여서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모여서 계속해서 합의문에 대해서 자구,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게 될 텐데 잘 된다고 한다면 올해 말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올해 말에는, 시점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앞서서 9월, 10월, 11월쯤에 로드맵이 짜지고 북미 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최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연말, 연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김용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미 실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의 몸뚱어리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실무회담이 열려서 가닥을 잡으면 그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동력이 생긴 것이 북미 실무회담에 다시 한 번 가서 북미 실무회담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무회담이 아니고 두세 차례 실무회담. 한두 차례 정상회담이 서로 연결되면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미 실무회담으로 가는 과정 자체를 지금 수주 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표를 따지다 보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보면 9월 하순이 지금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까지 북미 실무회담이 한 번 개최가 되고 10월 하순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미 실무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올 9월, 10월, 11월. 조금 가면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니까 한 2월 정도까지 해서 일단락을 한 번 짓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시간표만 보면 북미 정상 모두 상당히 중요한 회담임에는 분명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 시간표를 봤을 때 좀 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쨌든 트럼프 정부 1기 때 성과가 나와야 된다면 지금 10월, 11월 정도에는 가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서두르는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실무회담 개최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노이의 충격들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북한의 아주 강한 입장이고 미국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협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로 강조했던 것이 원래는 제재 완화부터 해라 이런 거였는데 체제보장 쪽으로 방점을 옮기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김열수]
이도훈 교섭본부장의 말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2월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기자회견을 심야에 했잖아요. 그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체제 보장, 소위 말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자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 분야의 얘기를 꺼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 12일날 김정은의 시정연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북한의 각종 계층의 대변인들이 쏟아내는 말은 한결같이 체제보장에 방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재 해제 따위로 우리를 겁주려고 하면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체제 보장에 초점이 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뭐 해 줄 거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인정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외교관계를 포함해서 그런 관계의 수립. 그리고 북한이 불안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종전선언. 그리고 불가침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중에 몇 개를 이번에 주고받을 것이냐는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것과 별도로 최근에 권정근 북한의 외무성 미국 국장이 한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사람이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체제 보장이고 하나는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제재 해제잖아요.
이 두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월 말 하노이회담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 자체는 오히려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는 것 중에 북한이 가장 반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볼턴 경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볼턴이 바뀌었는데도 북한에서는 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자, 볼턴을 제거한 건 잘됐는데 백악관에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력이 결여된 협상의 훼방꾼. 미국 외교의 독초라 비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볼턴 경질했는데 이제는 폼페이오도 바꾸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다시 크게 북미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그런 전략적 입장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시면 폼페이오 경질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선 좀 선수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대북 입장이 그동안 보면 하노이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까지 고려하는 듯한 그런 입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들도 하게 되고 또 트럼프 이후까지 고려하는 듯한 폼페이오 장관의 그런 정치적 야심,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특별한 표현들을 안 했습니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작년까지 보여줬던 적극적 행동보다는 올해 들어서 하노이 이후에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표현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앵커]
보다 좀 단호해졌죠.
[김용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볼턴 보좌관 경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에 폼페이오 장관이 경질돼야 나온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면서 좀 더 북한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의 표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 그런데 워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실무협상 잘 안 되고 성과 없으면 폼페이오 장관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켄사스주 하원의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3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다음 생각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자신의 야망을 코스대로 따라간다면 국무부 장관 끝나고 거기 상원의원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권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를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볼턴하고 폼페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침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자른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원래는 8월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비밀회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이걸 추진했는데 여기에 이 사실 자제가 흘러나갔거든요. 그건 누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갔느냐, 이게 바로 볼턴 때문에 흘러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른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비이락이 된 거죠. 어찌 됐든 볼턴은 제거가 됐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훨씬 더 비핵화 회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폼페이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외교의 독초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작년도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작년도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여름에 북한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서 북한한테 압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타고 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북한의 외무성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날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폼페이오도 강하죠. 강한데 볼턴이나 폼페이오는 미국의 국무부나 미국의 국방부나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조금 유화적인, 적어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볼턴이나 또는 폼페이오를 상대하기보다는 직접 트럼프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톱다운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현]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참 남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시작된 게 2017년 한 5월부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미국의 설계자가 누구냐 하면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었습니다. 북측은 김영철 통전부장이었고 우리는 서훈 국정원장. 세 사람이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미국 쪽의 일관된 역할들은 아마 폼페이오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협상의 훼방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이번에 북미회담 추가로 열리게 되면 이번에도 무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했던 게 영변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이런 각오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열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북한은 이 알파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알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핵신고서하고 로드맵.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내놓으면 모든 표적이 다 나오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것만 하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이걸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단계별 비핵화가 되겠죠. 그러면 단계별 비핵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선 비핵화, 후 보장의 개념이 아니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영변 내놔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핵신고서나 그렇지 않으면 로드맵 일부를 내놓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줄게.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무회담 거쳐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나온 걸 다시 의제화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소위 말하는 합의문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야 실패를 안 하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모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다음 날 UN총회 기조연설이 있는 만큼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종건 /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시점상 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북미 회담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정서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북미가 샅바싸움을 벌였다면 이제는 한번 해 보자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영변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변으로부터 영변에서부터 그렇게 북한은 가는 것이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의 범위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발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부는 아마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면서 가장 쉬운 것 그다음에 가능한 흐름들을 우선 만들어놓고 그속에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된 부분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쭉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지금 지소미아나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봉합하면서 최대한 북미 실무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보다 긴밀하게 미국과 협의하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쪽의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상당 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주요 의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한미 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무언가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텐데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지소미아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아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왜 갔을까요?
서훈 국정원장이면 정말 국정원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과관련돼서 미국에 가서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건은 CIA 국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왜 CIA 국장을 만나러 갔느냐, 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돼서 CIA 국장을 만나러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실패에 대한 그 사례들을 아마 세부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 7월 2일날 일본은 한국이 수출물자, 그러니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국회의원 1명이 이거 우리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수출통제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국정원에서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한다고 하면 일본이 그동안 얼마큼 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제대로 못 했는지 그걸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공개 안 했거든요. 저는 공개 안 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돼서 일본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걸 아마 CIA 국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 주면 CIA 국장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여태껏 한국이 뭔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강제징용공의 문제는 인권과 관련되는 거고 인류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생각 외로 한일 간의 갈등은 이런 차원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도 평택 미군기지 방문해서 주한미군사령관 만나서 한미동맹 굳건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분담금 문제가 사실상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김용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미국은 아마 요구를 일단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면 세게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현 수준 정도 플러스 알파, 최소한의 부분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미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와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져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가 모든 역량을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부분들은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접점들을 찾아서 이것이 자칫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거나 또는 그것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쪽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 만나는 장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하루 전에, 하루 전에 또 같은 분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요즘 강경화 장관과 불화설을 공식 두 분이 또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장관이 가기 하루 전에 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김열수]
가려고 하면 하루 전에 가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은 장관급이고 한 분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앵커]
김 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김열수]
그렇죠. 게다가 이런 거죠.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분인데 김현종 차장은 지소미아 문제가 나왔을 때 발표를 통해서 국익이 동맹보다 우선한다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종 차장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날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여기를 만났고. 그다음 날 강경화 외무장관이 갔는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그리고 곧 있게 될 한미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분위기 조성. 더 이상은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간략하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부와 청와대 NSC 갈등도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있습니다. 워낙에 두 분이 갈등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약간의 성격적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외교정책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한미 문제나 또는 비핵화 문제.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협력을 잘해서 우리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가 함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 회담 로드맵이 이번에는 충실히 좀 짜여질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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