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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개정 협의
Posted : 2019-09-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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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법무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당정협의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및 검찰 개혁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 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 지원 강화, 집단 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검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찰 개혁을 비롯한 민생 관련 정책 안건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요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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