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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 오늘도 두 정치인이 동참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치 전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었는데요.
[최영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삭발의 그럼 시작은 어디인가 우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최근에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소속의 박인숙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 그 릴레이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어서 강효상 의원. 지금 벌써 5명 됐고요.
심지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언제 할 거냐, 지금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삭발로 무언가 절규하고 호소해야 될 상황이냐.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강한 반대를 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씀처럼 이건 과거에 입이 막혀 있을 때 저항의 방식이 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민주화 투사들이 가택 연금 당하고 혹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러던 시절에 정말 무언의 침묵으로 강한 저항을 하기 위한 게 삭발이라든가 단식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분들 언로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입을 막습니까? 대통령 비판하면 잡아갑니까? 그런데 왜 삭발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김문수 전 지사 삭발식은 어제 황교안 대표때와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흐르는 가운데 비장하게 진행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 제가 머리는 처음 깎습니다. 단식도 많이 해보고 감옥도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마는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너무 비통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전부 머리깎고 의원직 던지라고 하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 나서면서 좀 의원들 사이에서 삭발 의욕 불이 붙었나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김근식]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부에 던지는 정치적 경고, 항거의 의미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도 썩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조국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어떤 불통 리더십, 독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저항의 표시로서 삭발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연달아서 김문수 전 지사, 강효상 의원 또 오늘 송영순 의원까지도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누가 될지 점치는 게 여의도에서 지금 하나의 관심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삭발이라는 것이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에나 아니면 인권이 탄압됐던 시절에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거나 단식을 해서 했던 것인데 저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하고 그 국민의 정신과 명령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파면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다 수렴을 하고 확산을 시켜서 합법적인 국민의 요구대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삭발을 마치 무슨 릴레이 연기하는 것처럼 다음 순번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삭발의 본래 의미. 저는 첫 번째 이언주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까지는 일정 정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당이 조금 전략을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맞지만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야당으로 오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삭발 릴레이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갖고 있는 열성 지지층의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이 필요한 것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아니라 중도의 나와 있는 분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제도적 틀 안에서 대안정당으로서 합리적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훨씬 더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시각적인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은 당 대표가 이미 삭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내년 총선 공천용 아니냐 이런 삐딱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삐딱하기도 하고 사실은 비아냥이죠. 명분은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좌파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결연히 싸워야 한다,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 하루 보시면 보수 언론 매체들조차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패러디가 유행을 하고 있다.
아까 잠깐 황교안 대표의 패러디 사진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쾌남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재미로 희석을 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장하고 결기있는 결연한 의지는 대중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차라리 이걸 재미있는 개그의 소재로 만드는 게 확산성은 차라리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백번 공감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감 호소냐. 결국 정치적 행위는 이게 단식이든 아니면 삭발이든 아니면 그게 정말 장외집회를 하는 것이든 촛불을 드는 것이든 하나의 메시지를 국민,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의 정치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동조하거나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소수예요. 심지어는 국민 다수 유권자를 놓고 보면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를 반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110석이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 21세기에 취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은 아니다, 일부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러한 목소리까지 흡수해서 당 지도부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회를 가동하면서 국회 내에서 싸우면서 절차적으로 싸우면서 법적으로 싸우면서 추가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다 내팽개치고 머리 깎기 열풍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듭니다.
[앵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난처한 요구가 일각에서는 들어가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다음에 누구냐, 언제까지 할 거냐, 심지어는 누구 머리가 제일 예쁘냐. 희화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멈추고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 그리고 강성, 열성 지지층만이 아닌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성입니다. 지금 사실 이언주 의원하고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마는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삭발 릴레이에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휩싸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어디가 잘못돼 있냐면 제가 볼 때 김문수 전 지사를 삭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의원직 사퇴하고 삭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 시키자는 거예요. 타도하자는 거예요.
조국 반대까지는 국민들 대다수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을 강행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되겠다, 퇴진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전략적 목표가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이런 불통을 리더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문재인 여권을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있잖아요.
그럼 내년을 총선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삭발의 릴레이로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고 야권을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야권을 확대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커스가 한국당에 너무 강성지지층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문재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삭발 릴레이. 두 분 다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의원들이 연이어 머리를 미는 동안 한 의원의 단식투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죠. 오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차례로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학재 의원께서 정말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장관을 임명한 것을 저항하는 그런 의미의 큰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 의원 : 대표님이 큰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의 열매가 꼭 맺을 수 있도록 잘 받들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앵커]
이학재 의원 오늘 단식 며칠째인가요?
[최영일]
단식이 4일째 접어들었죠. 4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일째면서 지금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인데 보통 미역국과 우리가 쌀밥을 먹는데 고기도 먹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물, 냉수를 떠놓고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경한 느낌이에요.
지금 당 대표는 위로 방문을 했는데 삭발을 한 모습이고 정말 깎은 머리가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또 이제 이학재 의원은 국회 앞 계단에서 저 위에 낮에는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햇살이 가을 햇살이 따갑기 때문에 차양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것밖에 저항의 방식은 없는 것인가 다시 한 번 110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저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고 받는 이야기는요.
저는 마치 딴 세상의 선문답처럼 보여요. 이분들이 전략을 논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은 정당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지금 군소정당도 있고요. 큰 정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이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에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모아야 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 총선 7개월입니다. 지금 어떤 비전, 어떤 콘텐츠,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자유한국당이 좀 다시 반문을 해 봐야 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다음은 뭡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 정책 그리고 이러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금식하고 밥을 굶고 싸워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그럼 머리를 또 팍팍 민 대표는 정말 위로 방문인데. 저 안에서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 방향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돕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구나라는 콘텐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결국은 자기 위로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그런 대화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대표의 삭발을 투쟁 동력으로 이어가는 한국당, 그렇지만 한국당 밖에서 나오면서 평가는 두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작심발언 들어보시죠. 투쟁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비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김근식]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당에서 폄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에요.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같은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삭발 릴레이는 제가 과도하다고 비판을 합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경고를 하거나 엄중한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는 투잖아요. 심지어는 공안검사들의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정 의원이 과거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권할 때 나를 그렇게 모욕했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인데. 저는 야당 대표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야당이 도덕성, 부도덕성과 이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했을 때 정의당만큼 계속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정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의당 대표로서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경고로서 하는 상징적 회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의당도 이정미 전 대표가 선거법 개정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던 게 지금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때 상황이랑은 심상정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최영일]
심상정 대표 입장을 굳이 좀 이제 두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면 정말 작은 정당이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싸워온 유일의 진보정당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면 이정미 당시 대표와 또 손학규 현재에도 바른미래당 대표이십니다마는 이 두 대표가 단식을 함께했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관철시켜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을 택해달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또 삭발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왜 안 들어옵니까? 올 초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10%를 줄여서 270석의 의원을 모두 다 지역구로 뽑자.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아는 비례대표는 없애자. 모두 다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의당은 단식을 했느냐 정말 약자로서 어찌 보면 정당정치 구도 속에서 작은 약자로서 바른미래당과 합쳐서 이러한 군소 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의회에서의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실질적으로 보면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은 비례성, 대표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거법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 5당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올해 와서 파기한 것은 또 자유한국당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와서 단식도 하고 있고 삭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판할만하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거죠.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이분들은 왜 그때는 삭발 안 했을까요?
지금 공안검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뭐하고 반독재 투쟁은 안 하신 분들이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이제서야 머리를 깎으시느냐 그리고 저는 저 삭발하는 장면 보면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삭발했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명분 자체가 국내 정쟁에 매몰돼 있는 방식에서 저는 정의당의 입장만이 아니고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질타와 비판이 있다는 것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삭발과 단식의 목표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은 취임 이후 8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보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대 어는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조국 후보,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빠졌다는 것도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을 지지했지만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의 오늘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 자리에서는 과거 장관이 오면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들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은 법무 검찰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밖에 없다고 해서 밀어붙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아예 장관으로서의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극한 분열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를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있는 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임자가 더욱더 아닌 사람이 적임자라고 우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볼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 장관이 과연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나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범죄자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혁을 적임자라고 하니 그런 분열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과연 국회에 와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쭉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있었던 만남이었고요. 이어서 만난 야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온도차도 있습니다. 차례로 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습니다.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엽 / 대안정치연대 대표 :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인데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먼저 고심이 컸다고 말문을 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검찰개혁 당부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지는 않았네요.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있다.
[최영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진행을 봐서. 어떤 진행 상황을 볼 것인가. 두 가지를 보겠죠. 정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속도와 그것이 풀려나가겠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죠. 지금 일부 기소가 된 부분, 배우자는 또 공판이 10월 중순으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인사청문회 전에도 정의당의 경우는 좀 특별한 위치를 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당시 후보에게 독자적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에 응합니다. 물론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소명을 보고 고심의 결과 정의당은 데스노트에서 일단 조국 후보의 이름을 내려놨죠. 일단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의당은 과연 우리가 조국 편에 서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 조국으로부터 발을 빼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지금 심상정 대표의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고심의 이런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그나마 대안정치연대는 만나기라도 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은 반 조국 연대를 구축하고 아주 강한 저항, 38투쟁의 원인은 조국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만나기는 했어야 한다, 지금 일개 장관, 지금 이제 정부 부처는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일개 장관. 법무부와 지금 맞서느라고 입법부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만나기는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만남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안정치연대에서 유성엽 대표는 거의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의 앞에서 했어요.
[김근식]
그렇죠.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임 장관이 왔던 교섭단체나 아니면 정당대표가 면전에서 그것도 앞에 대고 내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다수의 의원을 끌고 나온 대안정치연대가 제3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성엽 대표는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궁색한 처지인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집권여당인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침통한... 침통하지는 않지만 가라앉은 분위기여서 위로도 했지만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으면서 일종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상당히 정의당이 고심을 했지만 이제 장관에 임명된 뒤라도 개혁을 제대로 못 하면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지금 다시 굉장히 거리를 두거나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어제 조국 장관 출석 문제를 놓고 등 돌린 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민생과 조국, 서로 엇갈린 키워드만 내놨습니다. 정의당의 논평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임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민생 입법은 만 6천 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원내 투쟁 통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 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 갈지 모릅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20대 국회는 이미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 국민 앞에 다짐이라도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만 중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최영일]
진행이 저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가동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상당히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지금 정당들이 많죠. 또 연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해야 되고요.
대정부질문 제대로 될까요? 모두 다 국무총리부터 다른 부처 장관들까지 대부분 다 결국은 조국 질문, 조국 문답, 조국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명절 연휴 중에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특검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논리를 들었어요. 특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처음 들었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 수사 못 하니까 검찰 무용론이 나왔을 때 특검을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 잘하라고 박수를 치면서 특검도 또 보태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감을 넘어서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올해가 후반이 모두 다 조국 대혼란으로 조국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휩쓸려 가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14조로 예상되고 있는 울트라 슈퍼예산. 또 졸속 결국은 검토하지 않겠느냐. 예결 문제 또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아주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마저. 본회의에서 90일의 법사위 기간이 다 하면 올해 연말인데 대격돌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당마다 공천 싸움 한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총선이 닥쳐오는데 그러면 민생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실종입니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국 장관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검찰수사 끝까지 지켜봐야죠. 지금 피의자 가족이 될지 공모자 가족이 될지 검찰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것만 그러면 조국만 해결되면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외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검토할 문제가 국내외 산적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하고 세비는 다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럼 내년 총선에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국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안도 있고 선거법 문제도 있고 지금 각 정당마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냥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김근식]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놓고 한국당이 조국 국무위원이 앉아있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출석시키지 말라는 요구로 이게 일정이 안 잡힌 거거든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까지 하려면 사실 9월달까지 빠듯하게 연말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있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석에 앉을 수 없으니 이건 제가 볼 때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물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조국 장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가 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게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정 안 잡는데 대정부질의를 꼭 불러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임명을 인정하니까 해임건의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장관으로 불러놓고 조국 장관이 땀을 뻘뻘 흘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 능력껏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이지 무조건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 임명을 바라보는 두 분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제 풀어가는 정치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권의 대여공세가 계속해서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기억하시죠? 국가보훈처의 판단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영일]
이거는 여야를 입장이 갈리지 않아요. 보훈처의 판단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상으로 판정을 냈습니다. 공상도 물론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걸 인정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국민 정서는 이것을 전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앵커]
전상과 공상 차이점부터 조금 나눠서 본다면요?
[최영일]
그러니까 공상은 일상 평시에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건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당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데 공상보다 더 상위의 판정이 전상인데 전상은 전투 중에 우리가 북한을 비롯해서 그 어디와도 교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전 상황에서 전투 중에 군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국가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상도 사실은 직무수행 중에 정말 다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 절차이긴 하나 전상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전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훈처는 공상으로 했느냐. 지금 야당 의원과 비중 있는 의원들, 특히 안보문제와 연계해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훈처가 좀 법적인 해석을 좀 폭넓게 적용하는 탄력성을 적용해 봐라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야당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앵커]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고를 당한 것을 평시에 작전수행 중에 임무 수행 중에 당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적과의 교전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죠.
[김종석 /자유한국당 : 의원보훈심사위원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일입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 지금 뭐 이 발언이 실제로 회의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김근식]
그렇죠. 보훈처 보훈 심사위원회의 결정인데 보훈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저게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저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됐고 북한의 도발로 규정이 되면서 사실 남북관계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함지뢰가 비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주장이 일가견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공식 결론이 난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군이 우리 국군이 다니는 길에 미리 매설했다는 것으로 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논란은 불식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논란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우발적 사고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혹여라도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안보쟁점화하면서 남북관계에 악용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저걸 전상이 아니라 공상으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는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 했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공식 결정과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국방부가 군의 공식입장은 분명히 북한군이 일부러 우리 군이 다니는 길목에 지뢰를 매설해서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안함 사태 때 그때 사망했던 군인이나 갇혔던 군인들을 전부 전상으로 처리 해 줬거든요. 그때도 무슨 교전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북한 잠수함이 내려와서 우리 천안함 침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해 줘야 되고요.
아마도 대통령도 저런 식의 추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봐서는 보훈처가 그동안에 남북관계 그리고 청와대나 그동안의 여권 내의 북한에 대한 봐주기 발언 속에서 보훈처가 너무 몸을 사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일단 보훈처에서는 재심의 하겠다고 지금 밝혔죠. 재심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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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 오늘도 두 정치인이 동참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대치 전선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오후에는 대구에서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었는데요.
[최영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삭발의 그럼 시작은 어디인가 우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최근에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소속의 박인숙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고 그 릴레이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어서 강효상 의원. 지금 벌써 5명 됐고요.
심지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언제 할 거냐, 지금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삭발로 무언가 절규하고 호소해야 될 상황이냐. 지금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강한 반대를 하는 것,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말씀처럼 이건 과거에 입이 막혀 있을 때 저항의 방식이 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민주화 투사들이 가택 연금 당하고 혹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러던 시절에 정말 무언의 침묵으로 강한 저항을 하기 위한 게 삭발이라든가 단식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분들 언로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입을 막습니까? 대통령 비판하면 잡아갑니까? 그런데 왜 삭발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김문수 전 지사 삭발식은 어제 황교안 대표때와 마찬가지로 애국가가 흐르는 가운데 비장하게 진행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 제가 머리는 처음 깎습니다. 단식도 많이 해보고 감옥도 여러 번 살아봤습니다마는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너무 비통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들 전부 머리깎고 의원직 던지라고 하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 나서면서 좀 의원들 사이에서 삭발 의욕 불이 붙었나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김근식]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정부에 던지는 정치적 경고, 항거의 의미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도 썩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 그래서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조국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어떤 불통 리더십, 독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저항의 표시로서 삭발까지 하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연달아서 김문수 전 지사, 강효상 의원 또 오늘 송영순 의원까지도 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누가 될지 점치는 게 여의도에서 지금 하나의 관심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삭발이라는 것이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군사독재 시대에나 아니면 인권이 탄압됐던 시절에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 자기 손으로 머리를 깎거나 단식을 해서 했던 것인데 저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평화롭게 촛불집회를 하고 그 국민의 정신과 명령을 받아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파면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다 수렴을 하고 확산을 시켜서 합법적인 국민의 요구대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삭발을 마치 무슨 릴레이 연기하는 것처럼 다음 순번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삭발의 본래 의미. 저는 첫 번째 이언주 의원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까지는 일정 정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당이 조금 전략을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으로 맞지만 그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한국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야당으로 오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삭발 릴레이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도 굉장히 열성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갖고 있는 열성 지지층의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이 필요한 것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아니라 중도의 나와 있는 분들을 흡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제도적 틀 안에서 대안정당으로서 합리적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훨씬 더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시각적인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은 당 대표가 이미 삭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내년 총선 공천용 아니냐 이런 삐딱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삐딱하기도 하고 사실은 비아냥이죠. 명분은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좌파 독재에 맞서서 우리가 결연히 싸워야 한다,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 하루 보시면 보수 언론 매체들조차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패러디가 유행을 하고 있다.
아까 잠깐 황교안 대표의 패러디 사진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쾌남 황교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재미로 희석을 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져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장하고 결기있는 결연한 의지는 대중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차라리 이걸 재미있는 개그의 소재로 만드는 게 확산성은 차라리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백번 공감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공감 호소냐. 결국 정치적 행위는 이게 단식이든 아니면 삭발이든 아니면 그게 정말 장외집회를 하는 것이든 촛불을 드는 것이든 하나의 메시지를 국민,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의 정치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동조하거나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소수예요. 심지어는 국민 다수 유권자를 놓고 보면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를 반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110석이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 21세기에 취할 수 있는 저항의 방식은 아니다, 일부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러한 목소리까지 흡수해서 당 지도부는 뭔가 좀 더 세련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회를 가동하면서 국회 내에서 싸우면서 절차적으로 싸우면서 법적으로 싸우면서 추가적인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다 내팽개치고 머리 깎기 열풍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듭니다.
[앵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난처한 요구가 일각에서는 들어가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다음에 누구냐, 언제까지 할 거냐, 심지어는 누구 머리가 제일 예쁘냐. 희화화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충분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멈추고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 그리고 강성, 열성 지지층만이 아닌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성입니다. 지금 사실 이언주 의원하고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마는 여성 의원들이 머리를 삭발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삭발 릴레이에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휩싸이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어디가 잘못돼 있냐면 제가 볼 때 김문수 전 지사를 삭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의원직 사퇴하고 삭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진 시키자는 거예요. 타도하자는 거예요.
조국 반대까지는 국민들 대다수를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을 강행했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하야시켜야 되겠다, 퇴진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전략적 목표가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이런 불통을 리더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문재인 여권을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에 있잖아요.
그럼 내년을 총선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삭발의 릴레이로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고 야권을 어떻게 연대할 수 있고 야권을 확대할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포커스가 한국당에 너무 강성지지층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문재인 퇴진이 아니라 문재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삭발 릴레이. 두 분 다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의원들이 연이어 머리를 미는 동안 한 의원의 단식투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이죠. 오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차례로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있는지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학재 의원께서 정말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장관을 임명한 것을 저항하는 그런 의미의 큰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재 / 의원 : 대표님이 큰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의 열매가 꼭 맺을 수 있도록 잘 받들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앵커]
이학재 의원 오늘 단식 며칠째인가요?
[최영일]
단식이 4일째 접어들었죠. 4일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일째면서 지금 오늘 또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인데 보통 미역국과 우리가 쌀밥을 먹는데 고기도 먹고.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물, 냉수를 떠놓고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생경한 느낌이에요.
지금 당 대표는 위로 방문을 했는데 삭발을 한 모습이고 정말 깎은 머리가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시각적으로. 또 이제 이학재 의원은 국회 앞 계단에서 저 위에 낮에는 날씨가 아직 덥습니다. 햇살이 가을 햇살이 따갑기 때문에 차양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것밖에 저항의 방식은 없는 것인가 다시 한 번 110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저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고 받는 이야기는요.
저는 마치 딴 세상의 선문답처럼 보여요. 이분들이 전략을 논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은 정당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지금 군소정당도 있고요. 큰 정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이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에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모아야 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년 총선 7개월입니다. 지금 어떤 비전, 어떤 콘텐츠,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자유한국당이 좀 다시 반문을 해 봐야 되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다음은 뭡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 정책 그리고 이러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금식하고 밥을 굶고 싸워서 좋은 성과를 내겠다. 그럼 머리를 또 팍팍 민 대표는 정말 위로 방문인데. 저 안에서 나눈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 방향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돕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구나라는 콘텐츠는 하나도 안 보이고 결국은 자기 위로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그런 대화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당대표의 삭발을 투쟁 동력으로 이어가는 한국당, 그렇지만 한국당 밖에서 나오면서 평가는 두 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작심발언 들어보시죠. 투쟁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비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김근식]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당에서 폄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아니에요.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제1야당의 대표인데 같은 야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어지는 삭발 릴레이는 제가 과도하다고 비판을 합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경고를 하거나 엄중한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는 투잖아요. 심지어는 공안검사들의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심상정 의원이 과거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운동권할 때 나를 그렇게 모욕했다는 식의 비아냥거림인데. 저는 야당 대표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의당이 그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야당이 도덕성, 부도덕성과 이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비난했을 때 정의당만큼 계속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정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의당 대표로서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경고로서 하는 상징적 회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의당도 이정미 전 대표가 선거법 개정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던 게 지금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때 상황이랑은 심상정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최영일]
심상정 대표 입장을 굳이 좀 이제 두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면 정말 작은 정당이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싸워온 유일의 진보정당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해에 그러면 이정미 당시 대표와 또 손학규 현재에도 바른미래당 대표이십니다마는 이 두 대표가 단식을 함께했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관철시켜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을 택해달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또 삭발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왜 안 들어옵니까? 올 초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10%를 줄여서 270석의 의원을 모두 다 지역구로 뽑자.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아는 비례대표는 없애자. 모두 다 지역구 의원으로.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의당은 단식을 했느냐 정말 약자로서 어찌 보면 정당정치 구도 속에서 작은 약자로서 바른미래당과 합쳐서 이러한 군소 정당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의회에서의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 실질적으로 보면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방법은 비례성, 대표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거법 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 5당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올해 와서 파기한 것은 또 자유한국당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와서 단식도 하고 있고 삭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판할만하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거죠.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이분들은 왜 그때는 삭발 안 했을까요?
지금 공안검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뭐하고 반독재 투쟁은 안 하신 분들이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이제서야 머리를 깎으시느냐 그리고 저는 저 삭발하는 장면 보면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고 있습니까?
일본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삭발했다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명분 자체가 국내 정쟁에 매몰돼 있는 방식에서 저는 정의당의 입장만이 아니고 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질타와 비판이 있다는 것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삭발과 단식의 목표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은 취임 이후 8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부터 만났는데요.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보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대 어는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다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는 인사청문회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옹호하고 지지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조국 후보,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빠졌다는 것도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을 지지했지만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의 오늘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 자리에서는 과거 장관이 오면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들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좀 가라앉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은 법무 검찰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밖에 없다고 해서 밀어붙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아예 장관으로서의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극한 분열의 장본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를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있는 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임자가 더욱더 아닌 사람이 적임자라고 우기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볼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조국 장관이 과연 어느 정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나온 것처럼 한쪽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범죄자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혁을 적임자라고 하니 그런 분열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과연 국회에 와서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쭉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있었던 만남이었고요. 이어서 만난 야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온도차도 있습니다. 차례로 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정의당이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습니다.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개혁을 위해서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엽 / 대안정치연대 대표 :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인데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먼저 고심이 컸다고 말문을 연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검찰개혁 당부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주지는 않았네요.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있다.
[최영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으로 진행을 봐서. 어떤 진행 상황을 볼 것인가. 두 가지를 보겠죠. 정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속도와 그것이 풀려나가겠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죠. 지금 일부 기소가 된 부분, 배우자는 또 공판이 10월 중순으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인사청문회 전에도 정의당의 경우는 좀 특별한 위치를 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당시 후보에게 독자적으로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에 응합니다. 물론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소명을 보고 고심의 결과 정의당은 데스노트에서 일단 조국 후보의 이름을 내려놨죠. 일단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죠.
하지만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론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의당은 과연 우리가 조국 편에 서는 게 옳을 것인가. 아니면 조국으로부터 발을 빼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지금 심상정 대표의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고심의 이런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그나마 대안정치연대는 만나기라도 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과 지금 바른미래당은 반 조국 연대를 구축하고 아주 강한 저항, 38투쟁의 원인은 조국 장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도 만나기는 했어야 한다, 지금 일개 장관, 지금 이제 정부 부처는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일개 장관. 법무부와 지금 맞서느라고 입법부 모두가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앵커]
만나기는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만남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안정치연대에서 유성엽 대표는 거의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의 앞에서 했어요.
[김근식]
그렇죠.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신임 장관이 왔던 교섭단체나 아니면 정당대표가 면전에서 그것도 앞에 대고 내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만날 필요조차 없다고 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다수의 의원을 끌고 나온 대안정치연대가 제3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성엽 대표는 직접 만나서 면전에서 퇴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궁색한 처지인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까 집권여당인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침통한... 침통하지는 않지만 가라앉은 분위기여서 위로도 했지만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으면서 일종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때문에 상당히 정의당이 고심을 했지만 이제 장관에 임명된 뒤라도 개혁을 제대로 못 하면 그리고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밀어붙였는데 과연 저렇게 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지금 다시 굉장히 거리를 두거나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오늘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어제 조국 장관 출석 문제를 놓고 등 돌린 여야 원내대표. 오늘도 민생과 조국, 서로 엇갈린 키워드만 내놨습니다. 정의당의 논평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멉니다.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20대 국회 임기는 다 지나가고 있고 민생 입법은 만 6천 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쟁 그만하고 민생에 올인하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것을 실현해가는 과정, 원내 투쟁 통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 비판이 정권 심판으로 번져 가고 정권 심판이 언제 불복종으로 옮겨 갈지 모릅니다.]
[오현주 / 정의당 대변인 : 20대 국회는 이미 빈손 국회,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 국민 앞에 다짐이라도 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앵커]
일단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만 중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최영일]
진행이 저는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사실상 가동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저는 상당히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지금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지금 정당들이 많죠. 또 연대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해야 되고요.
대정부질문 제대로 될까요? 모두 다 국무총리부터 다른 부처 장관들까지 대부분 다 결국은 조국 질문, 조국 문답, 조국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는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명절 연휴 중에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특검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논리를 들었어요. 특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처음 들었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 수사 못 하니까 검찰 무용론이 나왔을 때 특검을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 잘하라고 박수를 치면서 특검도 또 보태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감을 넘어서 국정조사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면 올해가 후반이 모두 다 조국 대혼란으로 조국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는데 휩쓸려 가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14조로 예상되고 있는 울트라 슈퍼예산. 또 졸속 결국은 검토하지 않겠느냐. 예결 문제 또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아주 빅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마저. 본회의에서 90일의 법사위 기간이 다 하면 올해 연말인데 대격돌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당마다 공천 싸움 한다고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내년 봄이 되면 총선이 닥쳐오는데 그러면 민생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정책은 어디 있습니까? 실종입니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국 장관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검찰수사 끝까지 지켜봐야죠. 지금 피의자 가족이 될지 공모자 가족이 될지 검찰수사에 달려 있는데. 이것만 그러면 조국만 해결되면 국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외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검토할 문제가 국내외 산적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하고 세비는 다 받고 보너스도 받고. 그럼 내년 총선에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국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안도 있고 선거법 문제도 있고 지금 각 정당마다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냥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김근식]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놓고 한국당이 조국 국무위원이 앉아있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국 장관을 출석시키지 말라는 요구로 이게 일정이 안 잡힌 거거든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정기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까지 하려면 사실 9월달까지 빠듯하게 연말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있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당이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위원 석에 앉을 수 없으니 이건 제가 볼 때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물론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조국 장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가 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게 원내 교섭단체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정 안 잡는데 대정부질의를 꼭 불러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임명을 인정하니까 해임건의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장관으로 불러놓고 조국 장관이 땀을 뻘뻘 흘리고 도망갈 수 없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 능력껏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이지 무조건 앉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으로서는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 임명을 바라보는 두 분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제 풀어가는 정치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권의 대여공세가 계속해서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기억하시죠? 국가보훈처의 판단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영일]
이거는 여야를 입장이 갈리지 않아요. 보훈처의 판단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상으로 판정을 냈습니다. 공상도 물론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걸 인정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국민 정서는 이것을 전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앵커]
전상과 공상 차이점부터 조금 나눠서 본다면요?
[최영일]
그러니까 공상은 일상 평시에 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건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당 국가가 보상해 주는 건데 공상보다 더 상위의 판정이 전상인데 전상은 전투 중에 우리가 북한을 비롯해서 그 어디와도 교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전 상황에서 전투 중에 군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국가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상도 사실은 직무수행 중에 정말 다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적 절차이긴 하나 전상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전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보훈처는 공상으로 했느냐. 지금 야당 의원과 비중 있는 의원들, 특히 안보문제와 연계해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 오늘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훈처가 좀 법적인 해석을 좀 폭넓게 적용하는 탄력성을 적용해 봐라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야당의 요구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앵커]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고를 당한 것을 평시에 작전수행 중에 임무 수행 중에 당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적과의 교전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 먼저 듣고 오죠.
[김종석 /자유한국당 : 의원보훈심사위원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일입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 줘야 하느냐. 지금 뭐 이 발언이 실제로 회의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김근식]
그렇죠. 보훈처 보훈 심사위원회의 결정인데 보훈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각계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저게 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저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됐고 북한의 도발로 규정이 되면서 사실 남북관계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함지뢰가 비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주장이 일가견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공식 결론이 난 것은 북한군이 우리 군이 우리 국군이 다니는 길에 미리 매설했다는 것으로 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논란은 불식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논란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우발적 사고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잔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혹여라도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안보쟁점화하면서 남북관계에 악용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저걸 전상이 아니라 공상으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는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 했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공식 결정과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국방부가 군의 공식입장은 분명히 북한군이 일부러 우리 군이 다니는 길목에 지뢰를 매설해서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안함 사태 때 그때 사망했던 군인이나 갇혔던 군인들을 전부 전상으로 처리 해 줬거든요. 그때도 무슨 교전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북한 잠수함이 내려와서 우리 천안함 침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해 줘야 되고요.
아마도 대통령도 저런 식의 추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봐서는 보훈처가 그동안에 남북관계 그리고 청와대나 그동안의 여권 내의 북한에 대한 봐주기 발언 속에서 보훈처가 너무 몸을 사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일단 보훈처에서는 재심의 하겠다고 지금 밝혔죠. 재심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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