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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의 초유의 삭발 투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 주장대로 조국 장관 사퇴를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삭발 릴레이에 또 한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은 지금 파행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 상황 두 분의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두고 강력 투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정치쇼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첫 삭발이라면서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야당 대표로서의 첫 삭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했을 때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의 뜻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왜 어제 저 시각에 청와대 앞에서 선택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잘 들려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를 쥐고 있는 조국 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충분하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 시간에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한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상황까지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해 두고 황교안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자신감 하에 삭발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 정당의 반응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층 결집을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 이게 투쟁 전략으로서 적절한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엄혹했던 독재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유효한 투쟁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이어 삭발을 하고 있지만 왜 삭발을 하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삭발해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공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나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뭡니까? 우리가 뇌는 팩트가 아니라 맥락에 이끌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만성질환으로 군대 안 가셨는데 이번에 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 돌고요. 그리고 가발과 관련된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삭발 그 자체 행위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왜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기는 보여줬지만 투쟁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김성완]
왜 삭발하는지는 안 나오고 삭발 그 자체의 행위만 자꾸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투쟁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거나 유효한 방식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 이렇게 조국을 악마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간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때 그때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던 것처럼 정치적인 굉장히 큰 부담을 지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검찰이 현 정부와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막 그림을 꿰맞춰셔 마치 정부가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컨대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황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한 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검찰수사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을 오늘 내놨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유의미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제대로 밖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가 남았고요. 그 소환조사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장관까지도 이러한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사모펀드 운용하고 있는 주체인 코링크PE, 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과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하는 내용과 흡사한 상태의 여론들이 상당히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셀프 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상당수가 진실과 어긋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로서 조국 장관에 칼끝이 겨눠지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지금 단식하는 의원도 있고요. 삭발하는 의원들은 지금 여러 분 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김성완]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법안 통과율도 30%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툭하면 보이콧이고 툭하면 극한적인 투쟁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피로증을 느끼고 있어요.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투쟁하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할 일 안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가서 계속 장외로 돌고 그리고 그 투쟁만 한다고 해서 마치 현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독재 타도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 도그마에 빠져서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화투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는, 이런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시절에 보도했던 언론 내용입니다. 이게 2016년 6월 19일자인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황 총리는 지명 뒤에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자 증거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불법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쭉 열거돼 있는데요.
만성담마진 관련 의료기록,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가족간 통장거래 내역, 법무부 장관 재직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병역 정관예우, 탈세, 공직윤리 등 황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핵심 자료들은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증거재판주의를 공직자 검증의 무기로 삼아서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범죄자입니까? 어제 삭발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조국 장관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안검사 출신 그걸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지금 조국 장관이 범죄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거쳤잖아요, 똑같이. 그 기준을...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과 황교안 대표한테 제기됐던 의혹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규정짓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지금 있는 일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국민들께서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앵커]
과거 청문회 과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메신저로서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 국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고 국감도 해야 되고 대정부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에요. 야당에서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못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투쟁은 투쟁이고 국회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은데요.
[김병민]
애당초부터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 남은 정기국회 파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회에서의 활동대로, 바깥에서의 투쟁은 투쟁대로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예상대로라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내일은 한국당의 연설 등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바탕으로 아마 논쟁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또 국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앵커]
야당의 장이죠.
[김병민]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조국 장관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후에 있게 될 대정부질문 자리에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약간 모순적인 내용들이 서로 마찰을 빚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과정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어렵게 열렸던 청문회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끝내 청문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정조사 등을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청문회 자리를 보이콧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 내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 방식들을 고민한다면 일단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국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앵커]
법적으로는 지금 장관이니까요.
[김병민]
법적으로 장관이니까요. 그 이후에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가장 뼈아프게 정부를 대상으로, 특히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묻고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되고 대정부질문에는 질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불가다 이런 여당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완]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그렇고요. 보수가 점점 극단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는 독재고 그 독재 투쟁을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악마화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차관이 대신 오라고 하고.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로 연결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투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화된 방식들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요. 저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좋은 호재가 생긴 건 맞아요. 그리고 착화제가 됐고 불이 붙었어요. 야권이 이 좋은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여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활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극단적으로 확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관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건 맞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가을 정기국회 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고 현 정부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또 다른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께 고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뭔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안 되면 다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바른미래당, 지금 조국 장관의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계산을 해 보면 이게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김병민]
애당초부터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섰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만 계산해 봤을 때 과반에 해당하는 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의석이 거의 얼마 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나간 대안정치연대 소속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산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안정치연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박지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애당초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격,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입장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돌아가고 있는 시류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총선에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입장에 서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의혹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대안정치연대 등에 대한 나머지 의원들, 그러니까 명확해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에도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 보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아니면 중간에서의 이런 대중에 대한 여론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아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함께 추진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조국 연대를 외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보수 개편 신호탄이 켜지는 걸까요? 연대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면)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죠.손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사쿠라 정당' 비슷하게 됐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싸우는 것 같기도.. 지키는 것 같기도...'같기도' 정당이 돼가지고완전한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색깔을 바꿔야 하고... (옵션 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나요?) 없죠. 현시점에서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보수 대통합은 묻지마 보수대통합, 다 뭉치자 보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앵커]
지금 반조국 연대, 사안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개별의원들끼리 손 잡은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보셨듯이 같기도 정당,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당.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번복하면서 당 내부의 사정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왔다고 보고...
[앵커]
안 되는 겁니까, 이건?
[김성완]
어차피 정당이 정책이나 자기가 지향해야 될 이념적 지향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중심적으로 묶여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은 가치중심적으로 묶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양쪽 좌우의 어느 한 지점,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놓은 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지향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은 같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가 나란히 보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호출되는 겁니다, 보수에서.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이름보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더 강력하게 호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써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나중에 선거가 가까워왔을 때 그때 절박함에 또 다른 연대를 꿈 꿀 수는 있겠지만 당대당 통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죽기 살기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30%가 훨씬 넘는 이 층 내에서 실망한, 보수나 진보 쪽에 실망한 층을 끌어당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안 싸움으로 그 모든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게 저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심이 민주당, 여당에서 이반을 했더라도 이게 보수당으로 가지 않는 여론조사 최근의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말씀하신 대로 30%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보수 야당에서 통합 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병민]
바른미래당이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 과거에는 보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쪽 입장에서는 산토끼라고 불리고 있는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갔던 인사들이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를 겪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들고 나와서 시국선언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보층 인사들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표심이 사실상 중도 표방한다는 바른미래당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4%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추석 때만 되면 정당지지도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기록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출신계 인사들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유 중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인 입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명분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권을 거머쥐고 난 뒤에 당대당 통합을 위한 명분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만큼 이제는 당을 나와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체절명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자유한국당으로 갈 텐데 뭐하러 지지해 줍니까? 그냥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앵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는다고 그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성완]
선을 못 긋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심력이 작동해서 거기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본인들이 계속 흘끔거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을. 계속 보수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통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가요. 그때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서 통합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을 향해서 통합 얘기 나오거나 야권 단일화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라는 말 꺼내는 순간 그쪽 상대쪽의 진영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대상이라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다 지지 안 주고 언젠가 다 올 텐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즉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어차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지를 갖고 들어가야 지분을 많이 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빨려들어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것이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이게 앞으로 관건일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이렇게 추석 보너스도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칼 끝,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5촌 조카의 구속에 수사는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귀국한 5촌 조카. 결국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주변 인물 조사하고 지금 첫 구속인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5촌 조카가 주범으로 끝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5촌 조카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그럴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구속이 된 상황이고 관련돼서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믿었다고 볼 수 있었던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들어가고 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까지 그대로 검찰에 고스란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촌 조카가 중요한 이유는 애당초에 코링크PE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고 이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투자만 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5촌 조카 같은 경우도 5촌 조카가 실질적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5촌 조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일 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순순히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냐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5촌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정경심 교수의 돈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인 운용에 대해서 조국 장관 부부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측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마도 검찰이 굉장히 면밀하게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법적인 부분 다 차치하고 조국 장관의 셀프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돈의 흐름이, 사모펀드. 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제 쭉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투자 설립자금이 누구 돈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평론가님께서는?
[김성완]
사람을 유전자 안에 스토리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유전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증거가 이렇게 양쪽으로 명확하게 짜맞춰질 정도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의 이 코링크PE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모펀드를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냥 돈 빌려준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5촌 조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단계를 더 건너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고리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느 언론이나 어느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 검찰을 때리는 방식들이 약간 헤지 전략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검찰을 자꾸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자꾸 부각시키면 나중에 가서 행여나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조국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 현 정부의 압력이 굴복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분을 또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조국 같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장관이라고 하면서 악마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정치투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양쪽 양면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오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불리한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는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준 거다. 빌려주고 돌려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만약에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가서 코링크PE 실질적인 직접투자가 이뤄졌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병민]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법에 대한 혐의는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는 건 펀드에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혐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모든 일들 중 핵심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투자에 같이 엮여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의 소지로 같이 치환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조국 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결정적인 내용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였고요.
2017년 여름에 이 사모펀드에 10억이 넘는 돈을 조국 장관 부부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을 받아서 코링크PE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던 때는 2017년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한참 전에 코링크PE에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몰랐을 거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건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몰랐을 것이고 돈만 빌려준 사람이다라고 유추하기는 쉽지 않을 것라는 생각이고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촌 조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 때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의 5촌 조카, 조국 장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정도 관계에 있는 5촌 조카의 부인에게 돈이 5억이 넘어가서 그중 2억 5000만 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조국 장관의 해명과도 도덕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얘기해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도한 추론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 그리고 조국 장관이 대국민 앞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청문회 과정에서의 진술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사모펀드 부분은 정황만 지금 있는 거고 팩트의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완]
이거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억 원이 있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요, 투자. 펀드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펀드매니저를 잘 알아서 투자합니까? 잘 알아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조카한테, 그 사람 펀드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펀드매니저한테 물어보니 펀드매니저도 괜찮은 펀드다, 그래서 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엄청나게 잘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맡기거나 아니면 일반 투신사 같은 데 가서 돈 맡기잖아요.
그게 꼭 무슨 엄청난 관계가 있어야 맡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장관을 무조건 옹호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고 말씀하신 스토리처럼 쓸 수 있지만 정반대의 스토리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지 말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찰이 수사하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증거가 찾아지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문제로 기소가 이미 된 상황이고 검찰이 공소장에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렇게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직계가족으로는 첫 조사를 받은 거죠?
[김병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부산대 의전원으로 입학하게 되는 경위 속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키스트라고 하는 곳, 국책연구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명서를 바탕으로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입학에 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고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SCI급 논문 제1저자로 조국 장관의 딸이 등재됐던 것이 가장 큰 논란의 중점 아니었습니까? 조국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시에 이 SCI급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려대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논문을 제출했고 제출된 논문이 입시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출이 됐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까?
[김병민]
제출이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출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파기된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록에는 바로 이 SCI급의 논문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논문이 제출된 것하고 입학이 된 거하고 직접적인...
[김병민]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전 국민 앞에서 조국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이 논문이 대학 입시에 중점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입시를 향하게 되는 건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에 드러나 있는 동양대 표창장이나 KIST에 대한 내용들로 중점적인 내용들은 그쪽을 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불똥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한테도 튀었습니다. 아들, 딸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손으로 또 넘어갔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잣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고요. 검찰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엄마찬스 쓰고 아빠찬스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급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 했다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국민적 허탈감이라든가 아니면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그거 보듬어주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 일은 아주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중잣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본인한테도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교육 문제든 뭐든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확립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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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의 초유의 삭발 투쟁.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 주장대로 조국 장관 사퇴를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삭발 릴레이에 또 한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은 지금 파행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 상황 두 분의 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두고 강력 투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요. 정치쇼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이게 첫 삭발이라면서요?
[김병민]
네, 맞습니다. 야당 대표로서의 첫 삭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고 했을 때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의 뜻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왜 어제 저 시각에 청와대 앞에서 선택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잘 들려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를 쥐고 있는 조국 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충분하게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 시간에 지금 현재 사건에 대한 핵심 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던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상황까지 적절한 타이밍을 계산해 두고 황교안 대표가 이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자신감 하에 삭발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 정당의 반응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층 결집을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중도 확장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나, 이게 투쟁 전략으로서 적절한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엄혹했던 독재시절에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썩 유효한 투쟁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이어 삭발을 하고 있지만 왜 삭발을 하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삭발해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공감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나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뭡니까? 우리가 뇌는 팩트가 아니라 맥락에 이끌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 만성질환으로 군대 안 가셨는데 이번에 가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 돌고요. 그리고 가발과 관련된 얘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삭발 그 자체 행위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왜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결기는 보여줬지만 투쟁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김성완]
왜 삭발하는지는 안 나오고 삭발 그 자체의 행위만 자꾸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투쟁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거나 유효한 방식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 이렇게 조국을 악마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간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 때 그때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던 것처럼 정치적인 굉장히 큰 부담을 지면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검찰이 현 정부와 정면으로 지금 맞서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막 그림을 꿰맞춰셔 마치 정부가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예컨대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황 대표가 저렇게 삭발을 한 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검찰수사 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을 오늘 내놨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유의미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제대로 밖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가 남았고요. 그 소환조사에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장관까지도 이러한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있게 되는 사모펀드 운용하고 있는 주체인 코링크PE, 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과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하는 내용과 흡사한 상태의 여론들이 상당히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셀프 기자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상당수가 진실과 어긋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로서 조국 장관에 칼끝이 겨눠지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지금 단식하는 의원도 있고요. 삭발하는 의원들은 지금 여러 분 보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김성완]
가능성도 현실성도 없고요. 가능성도 없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법안 통과율도 30%도 안 된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툭하면 보이콧이고 툭하면 극한적인 투쟁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피로증을 느끼고 있어요.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투쟁하지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할 일 안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가서 계속 장외로 돌고 그리고 그 투쟁만 한다고 해서 마치 현 정부가 독재를 한다고 해서 독재 타도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 도그마에 빠져서 본인들 스스로가 민주화투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서는, 이런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시절에 보도했던 언론 내용입니다. 이게 2016년 6월 19일자인데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황 총리는 지명 뒤에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가 시작되자 증거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불법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쭉 열거돼 있는데요.
만성담마진 관련 의료기록, 변호사 시절 수입 내역, 가족간 통장거래 내역, 법무부 장관 재직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병역 정관예우, 탈세, 공직윤리 등 황 총리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핵심 자료들은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증거재판주의를 공직자 검증의 무기로 삼아서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까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범죄자입니까? 어제 삭발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조국 장관을 범죄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안검사 출신 그걸 떠나서 법조인으로서 지금 조국 장관이 범죄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거쳤잖아요, 똑같이. 그 기준을...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국 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과 황교안 대표한테 제기됐던 의혹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규정짓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은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지금 있는 일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국민들께서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앵커]
과거 청문회 과정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메신저로서 황교안 대표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을 국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고 국감도 해야 되고 대정부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에요. 야당에서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못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투쟁은 투쟁이고 국회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은데요.
[김병민]
애당초부터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 남은 정기국회 파행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회에서의 활동대로, 바깥에서의 투쟁은 투쟁대로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예상대로라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내일은 한국당의 연설 등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국무위원으로서 조국 장관이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바탕으로 아마 논쟁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남아 있는 정기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고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또 국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앵커]
야당의 장이죠.
[김병민]
사실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조국 장관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후에 있게 될 대정부질문 자리에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약간 모순적인 내용들이 서로 마찰을 빚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과정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어렵게 열렸던 청문회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끝내 청문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는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어차피 대통령은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정조사 등을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청문회 자리를 보이콧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 내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투쟁의 방식들을 고민한다면 일단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국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앵커]
법적으로는 지금 장관이니까요.
[김병민]
법적으로 장관이니까요. 그 이후에 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가장 뼈아프게 정부를 대상으로, 특히나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묻고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병민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조국 장관이 국회에 오는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되고 대정부질문에는 질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게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해불가다 이런 여당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완]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도 그렇고요. 보수가 점점 극단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정부는 독재고 그 독재 투쟁을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악마화하고 난 다음에 조국 장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규정해버리고 차관이 대신 오라고 하고.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로 연결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꾸 투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화된 방식들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요. 저는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좋은 호재가 생긴 건 맞아요. 그리고 착화제가 됐고 불이 붙었어요. 야권이 이 좋은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여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활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걸 극단적으로 확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관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건 맞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국회에서 가을 정기국회 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고 현 정부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또 다른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께 고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뭔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안 되면 다 안 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투쟁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바른미래당, 지금 조국 장관의 국정조사 요구서 서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계산을 해 보면 이게 여의치는 않아 보여요.
[김병민]
애당초부터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섰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만 계산해 봤을 때 과반에 해당하는 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평화당은 굉장히 의석이 거의 얼마 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나간 대안정치연대 소속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산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안정치연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박지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애당초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적격,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입장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돌아가고 있는 시류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내년도 총선에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입장에 서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의혹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대안정치연대 등에 대한 나머지 의원들, 그러니까 명확해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에도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고려해 보면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아니면 중간에서의 이런 대중에 대한 여론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아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함께 추진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조국 연대를 외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보수 개편 신호탄이 켜지는 걸까요? 연대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면) 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어야죠.손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를 '사쿠라 정당' 비슷하게 됐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싸우는 것 같기도.. 지키는 것 같기도...'같기도' 정당이 돼가지고완전한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색깔을 바꿔야 하고... (옵션 중에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없나요?) 없죠. 현시점에서는 전혀 없고, 앞으로도 보수 대통합은 묻지마 보수대통합, 다 뭉치자 보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앵커]
지금 반조국 연대, 사안에 따라서 지금 부산에서 개별의원들끼리 손 잡은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들어보셨듯이 같기도 정당,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당.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추석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번복하면서 당 내부의 사정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미 왔다고 보고...
[앵커]
안 되는 겁니까, 이건?
[김성완]
어차피 정당이 정책이나 자기가 지향해야 될 이념적 지향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치중심적으로 묶여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은 가치중심적으로 묶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양쪽 좌우의 어느 한 지점,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놓은 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지향점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말은 같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개가 나란히 보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호출되는 겁니다, 보수에서. 그러니까 황교안이라는 이름보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더 강력하게 호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탈당을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현재로써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나중에 선거가 가까워왔을 때 그때 절박함에 또 다른 연대를 꿈 꿀 수는 있겠지만 당대당 통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죽기 살기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30%가 훨씬 넘는 이 층 내에서 실망한, 보수나 진보 쪽에 실망한 층을 끌어당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안 싸움으로 그 모든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게 저는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심이 민주당, 여당에서 이반을 했더라도 이게 보수당으로 가지 않는 여론조사 최근의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말씀하신 대로 30% 후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보수 야당에서 통합 전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병민]
바른미래당이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 과거에는 보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쪽 입장에서는 산토끼라고 불리고 있는 지지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갔던 인사들이 이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를 겪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들고 나와서 시국선언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진보층 인사들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표심이 사실상 중도 표방한다는 바른미래당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4%의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추석 때만 되면 정당지지도를 10%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기록했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정병국 의원, 바른정당 출신계 인사들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이유 중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개별적인 입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명분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권을 거머쥐고 난 뒤에 당대당 통합을 위한 명분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한 만큼 이제는 당을 나와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절체절명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자유한국당으로 갈 텐데 뭐하러 지지해 줍니까? 그냥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앵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는다고 그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김성완]
선을 못 긋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심력이 작동해서 거기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본인들이 계속 흘끔거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을. 계속 보수 통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통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가요. 그때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서 통합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을 향해서 통합 얘기 나오거나 야권 단일화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라는 말 꺼내는 순간 그쪽 상대쪽의 진영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대상이라고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다 지지 안 주고 언젠가 다 올 텐데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즉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어차피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지를 갖고 들어가야 지분을 많이 갖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빨려들어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것이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이게 앞으로 관건일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이렇게 추석 보너스도 받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내고 있는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칼 끝,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5촌 조카의 구속에 수사는 더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귀국한 5촌 조카. 결국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주변 인물 조사하고 지금 첫 구속인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는 이 5촌 조카가 주범으로 끝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5촌 조카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그럴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구속이 된 상황이고 관련돼서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는 굉장히 믿었다고 볼 수 있었던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들어가고 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까지 그대로 검찰에 고스란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촌 조카가 중요한 이유는 애당초에 코링크PE라고 하는 운용사가 있고 이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투자만 했을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5촌 조카 같은 경우도 5촌 조카가 실질적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5촌 조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일 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순순히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냐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이 5촌 조카를 통해서 들어갔고 또 정경심 교수의 돈이 정경심 교수의 동생을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인 운용에 대해서 조국 장관 부부가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측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마도 검찰이 굉장히 면밀하게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법적인 부분 다 차치하고 조국 장관의 셀프 기자간담회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나왔던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이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돈의 흐름이, 사모펀드. 제가 너무 복잡해서 어제 쭉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투자 설립자금이 누구 돈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평론가님께서는?
[김성완]
사람을 유전자 안에 스토리 유전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스토리 유전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증거가 이렇게 양쪽으로 명확하게 짜맞춰질 정도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의 이 코링크PE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모펀드를 주도한 실질적인 주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그냥 돈 빌려준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사업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5촌 조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단계를 더 건너야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개입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고리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느 언론이나 어느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 검찰을 때리는 방식들이 약간 헤지 전략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가 검찰을 자꾸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자꾸 부각시키면 나중에 가서 행여나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조국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 현 정부의 압력이 굴복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명분을 또 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조국 같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장관이라고 하면서 악마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전략으로 삼는 거예요, 정치투쟁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양쪽 양면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쪽을 두둔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사건을 몰아가는 오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불리한 진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교수는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준 거다. 빌려주고 돌려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의 결론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만약에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가서 코링크PE 실질적인 직접투자가 이뤄졌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병민]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법에 대한 혐의는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라는 건 펀드에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혐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모든 일들 중 핵심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투자에 같이 엮여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의 소지로 같이 치환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조국 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결정적인 내용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였고요.
2017년 여름에 이 사모펀드에 10억이 넘는 돈을 조국 장관 부부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을 받아서 코링크PE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던 때는 2017년 3월달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한참 전에 코링크PE에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경심 교수가 몰랐을 거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건 정경심 교수는 전혀 몰랐을 것이고 돈만 빌려준 사람이다라고 유추하기는 쉽지 않을 것라는 생각이고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촌 조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우리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 때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의 5촌 조카, 조국 장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그 정도 관계에 있는 5촌 조카의 부인에게 돈이 5억이 넘어가서 그중 2억 5000만 원을 코링크PE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조국 장관의 해명과도 도덕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얘기해 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과도한 추론을 통해서 조국 장관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정황 그리고 조국 장관이 대국민 앞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청문회 과정에서의 진술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사모펀드 부분은 정황만 지금 있는 거고 팩트의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완]
이거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억 원이 있어요. 은행에다 돈 맡겨요, 투자. 펀드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펀드매니저를 잘 알아서 투자합니까? 잘 알아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조카한테, 그 사람 펀드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펀드매니저한테 물어보니 펀드매니저도 괜찮은 펀드다, 그래서 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엄청나게 잘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맡기거나 아니면 일반 투신사 같은 데 가서 돈 맡기잖아요.
그게 꼭 무슨 엄청난 관계가 있어야 맡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장관을 무조건 옹호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고 말씀하신 스토리처럼 쓸 수 있지만 정반대의 스토리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엮지 말고 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검찰이 수사하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떤 증거가 찾아지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조 장관의 딸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 문제로 기소가 이미 된 상황이고 검찰이 공소장에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렇게 적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직계가족으로는 첫 조사를 받은 거죠?
[김병민]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부산대 의전원으로 입학하게 되는 경위 속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키스트라고 하는 곳, 국책연구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명서를 바탕으로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입학에 대한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것 같고요.
새롭게 드러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대한병리학회에서는 SCI급 논문 제1저자로 조국 장관의 딸이 등재됐던 것이 가장 큰 논란의 중점 아니었습니까? 조국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입시에 이 SCI급 논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려대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논문을 제출했고 제출된 논문이 입시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제출이 됐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까?
[김병민]
제출이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출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파기된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목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록에는 바로 이 SCI급의 논문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논문이 제출된 것하고 입학이 된 거하고 직접적인...
[김병민]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전 국민 앞에서 조국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얼마나 이 논문이 대학 입시에 중점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입시를 향하게 되는 건 부산대의전원 입학 과정에 드러나 있는 동양대 표창장이나 KIST에 대한 내용들로 중점적인 내용들은 그쪽을 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불똥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한테도 튀었습니다. 아들, 딸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손으로 또 넘어갔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고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잣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고요. 검찰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엄마찬스 쓰고 아빠찬스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급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 했다는 겁니다. 실체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국민적 허탈감이라든가 아니면 상실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그거 보듬어주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 일은 아주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중잣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본인한테도 들이대는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교육 문제든 뭐든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확립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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