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권력형 게이트' 언급한 黃...삭발 예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916/201909161421180082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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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동안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공연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권력형 게이트를 덮으려고 조국을 임명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합당한 요구인지 합리적인 의심인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 삭발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라고 하죠?
[기동민]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투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식인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성격에 맞는 방식인지 또 개인하고 어울리는 방식인지 이런 게 공명해야 그래야 대중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사독재 시기처럼 엄혹한 시절에 언론도 통제되고 뭔가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같이 혹은 지금 시대적 상황을 알릴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경우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야당 원로 정치인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는데 하나는 삭발이고 하나는 단식이고 하나는 의원직 사퇴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가진 진정성을 알리는 데 적합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황 대표의 삭발,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앵커]
딱 한 글자로 정리하면 쇼로 보시는 겁니까?
[기동민]
쇼로 보는 건 아닌데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에 맞아야 하고 정당의 분위기에 맞아야 하고 개인의 이력과도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채이배]
오히려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쇼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당이 피켓을 들었는데요.
그전에 1인시위하던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든 피켓에 헌정농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마 국정농단이라고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든 헌정농단이든 다 같은 의미고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당이 저런 피켓을 들고 국민들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어제 나경원 대표가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정말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한국당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하지만 거기에 헌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들의 과거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정말 국민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한국당에서 지금 권력형 게이트가 단순한 의혹 차원이 아니고 증거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군요.
[채이배]
아마 펀드 수사를 두고 한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조국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펀드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오히려 딸의 부정입학 문제나 이 부분이 더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봤는데 점점 펀드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국 펀드가 정말 생각보다 큰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5촌 조카가 처음에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조국 가족이 저 5촌 조카한테 사기당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점점 정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 뭔가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나 조국 장관의 처남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의 출처가 또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금전 거래로 인해서 출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금 수사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봅니까?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지요?
[기동민]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요.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데 채이배 의원님 말씀 속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의 사유화를 위해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정보를 동원하든지 부당한 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권력들 내부의 어떤 자금으로 치환시키든지 아니면 사유화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가족들 내부의 의심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관심사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려면 그 규정하는 집단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권력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되지 않은 것 중 차가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권력형 비리는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단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까운 측면들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황교안 대표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소환 대상들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삭발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칼을 댔기 때문에 야당에도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득불 면책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들은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면책 특권이 없는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에게 그 칼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간 세간의 분석이기도 하고 추측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막아서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성격의 방어 대응책 아니냐, 이런 비아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신들 역시 범법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허물을 탓하는 것이 낫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까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남의 단점만 집요하게 부각시켜내고 또 그것을 아무 증좌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 권력형 비리. 이렇게 규정짓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황 대표가 삭발까지 하고 또 권력형 게이트 얘기를 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채이배]
거기까지 나가는 건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권력형 비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상, 그리고 그 가족이 연루된 이상 그리고 장관이 그냥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계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5촌 조카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인가를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채 시장에서 돈세탁을 해서 현금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이 불투명하고 그게 과연 어디로 갔는지 수사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충분히 가족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권력형 비리의 계연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 그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범죄를 예단해서 끌어다 써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권력형 비리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과 날선 대립이 서 있는데 모든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고 5000천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줄을...
[채이배]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 라인을 다시 짜겠다고 한 것을 물론 조국 장관은 직접 자기 입으로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서 또 알아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후보자였을 당시에 과연 이게 적합한 장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동민]
그런 우려와 염려를 지적해 주시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단해서 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붙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유념해서 조국 장관이 더욱더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앵커]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권력형 게이트는 이미 민정수석일 때든 아니면 또 그 이외의 다른 기관이든 사람이든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권력형 게이트라는 그런 추정을 얘기하는 거죠?
[채이배]
물론 가로등 점멸 장치를 만드는 투자회사가 조국이라는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거론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비록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권력형 게이트 같은 사건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려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안에서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 본인의 개입 여부 또 지금 권력형 게이트를 얘기하는 이상 정권 실세라든가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직적인 도움과 관여가 있었는지 이건 검찰이 찾아내겠죠, 있다면.
[기동민]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리고 이후에 후보자였고 그 후보자를 거쳐서 장관으로 부임한 조국 장관이 이 권력형 게이트에 실제 작동했느냐.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다른 권력들을 동원했느냐, 이런 것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증좌, 개입, 물증. 이런 부분들 없이 그렇게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국민들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한 얘기니까 한국당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죠. 권력형 게이트에 관한 언급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 장관 5촌) 조카를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는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것 아니냐….(조국) 법무부 장관 세워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 쥐고 나온 것이죠 (네)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법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싸웁시다.]
[앵커]
많은 공직자들이 개입됐다고 일단 말은 단정적으로 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한다, 집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발언 수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동민]
좀 비감하고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서 저런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정말 광인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취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감스럽다는 자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단언하는데 검찰에 대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표변할 것이다, 180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등 다른 어떤 수사 단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한 다른 수사가 저는 시작되지 않을 수 없고 시작되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엄정한 검찰, 공정한 검찰, 불편 부당한 검찰, 외칠 수 있는 건지 한 달 안에 저는 승부날 거다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말을 아무리 정치적 선동이라고 할지라도 대중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적 지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유와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가치인 공정과 형평, 이런 부분들 어디 간 것인가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질책을 받았어요.
여론조사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실망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동층으로 더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익을 흡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야당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은 공명, 주장, 행태.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염증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검찰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513조의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남북 관계, 미중 관계 그리고 지금 닥쳐 있는 한일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진력했을 때 야당 또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민심의 매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의 조국 연대 제의를 거부한 거죠. 바른미래당의 공식 입장은 거부인 거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이 부담스러웠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이배]
오늘 아침에도 손학규 대표가 발언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권 퇴진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과연 저는 이게 정권을 퇴진하라고 외칠 만한 정도의 수준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정치적 공세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굉장히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런 조국 장관 반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서서 대여투쟁을 하는 것이고 저 과정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강력히 나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가 단언했죠. 한국당과는 투쟁에 대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 독자적으로 추석 전날과 그다음 날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고 굉장히 기대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그런 장을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과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보수 통합 논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당권파만의 입장 아닌가요?
유승민계는 어떻습니까?
[채이배]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께서 지난 목요일날 아침 회의에 갑자기 오셔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당과 뜻이 같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께서도 부산에서 조국을 반대하는 그런 연대 체제를 한국당과 만들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을 기회로 한국당과 같이 공동행동을 하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도 한번 같이 이끌어 가보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얘기는 잠깐만 전망을 여쭈어보죠. 이른바 바른정당계.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동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저분들이 분명하게 초록은 동색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권이 제대로 된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같은 색깔이면 같은 색깔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다 분명한 이념적 가치와 기반에 편재된 그런 정치이념이 형성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타당한 접근이다.
그래서 더 이상 변죽만 울리지 말고 속마음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같이 정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해야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연휴에도 이른바 조국 수사,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의 자택 하드디스크 관련한 한투 직원의 증언, 또 5촌 조카와 관련된 수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여전히 핵심은 조국 장관 본인이 연루돼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동민]
다 걱정스럽죠. 어떤 상황 자체가 걱정스럽냐 하면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명운을 검찰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리고 좌우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당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별안간 닥쳐올 야당에 대한 검찰의 칼끝, 이런 부분들 닥치자마자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한 것은 본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 비리 혐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들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믿음이라기보다 판단이 아닐까요?
[기동민]
믿음과 판단인 거죠. 그 믿음과 판단의 근거들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국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후의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은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인지 아니면 막연한 증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경심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 배우자네요.
그분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흘러나가요. 증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들를 통해 흘러나가요 그리고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그리고 증거를 인멸해 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분명하게 은폐 의혹이 있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원형의 훼손이 있었다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검찰에서 막대한 증거인멸 시도의 증좌로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잘 따져보면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사장돼버린 채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을 유리하게 전개시켜나가는 주장만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 조금 이따 달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된 이런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들을 종합해 볼 때 조국 장관의 연루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판단합니까?
[채이배]
저는 부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정황이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까지 연결이 되느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부인이 돈거래를 하거나 또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과정에서도 부인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수사의 결과물로서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꺼낸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뉴스들이 검찰이 직접 확인해 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촌 조카가 10억 3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 이것도 검찰발 보도이겠으나 검찰이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그것을 법무부하고 여당이 개정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의사실이 뒤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겁니까?
[기동민]
저는 지난 예결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현직 장관이었죠.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들. 피의사실 공표하는 부분들, 너무나 대표적인 검찰의 적폐적 관행이어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임 기간 내내 거기에 의견 수렴을 했고 막 추진하려고 하던 찰나에 법무부 장관 교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이 될 수 있어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진행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수사공보준칙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시대에 맞게 변용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공보준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존재한 것보다는 형용화 돼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조항이 있었다면 이 조항이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또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차분하게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대단히 큰 대중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장제원 의원 역시 피의사실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개정하자는, 바꾸자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사회적 토론을 해 봄직하다, 이럴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지난 3일 예결특위에서의 박상기 당시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왔지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통제될 수 있도록, 또 피의자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른바 조국 이슈 때문에 오해를 살까 봐, 오비이락을 우려해서 유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추진한다는 거예요.
[채이배]
그러니까요. 저도 피의사실공표는 금지하는 게 맞다.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하면 오히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행법상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이 그걸 지키지 않았는데 검찰을 그러면 누군가 수사해서 검찰을 처벌해야 되는데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개혁 과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서 조국 장관이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 조국 장관이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반대하시는 건가요?
[채이배]
아니요. 저는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단지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만으로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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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동안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공공연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권력형 게이트를 덮으려고 조국을 임명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합당한 요구인지 합리적인 의심인지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 삭발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라고 하죠?
[기동민]
그렇게 들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투쟁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식인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의 성격에 맞는 방식인지 또 개인하고 어울리는 방식인지 이런 게 공명해야 그래야 대중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군사독재 시기처럼 엄혹한 시절에 언론도 통제되고 뭔가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과 같이 혹은 지금 시대적 상황을 알릴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경우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단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야당 원로 정치인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는데 하나는 삭발이고 하나는 단식이고 하나는 의원직 사퇴다.
그만큼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가진 진정성을 알리는 데 적합하지 못한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황 대표의 삭발,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앵커]
딱 한 글자로 정리하면 쇼로 보시는 겁니까?
[기동민]
쇼로 보는 건 아닌데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울리지 않는다. 시대에 맞아야 하고 정당의 분위기에 맞아야 하고 개인의 이력과도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채이배]
오히려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쇼다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당이 피켓을 들었는데요.
그전에 1인시위하던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든 피켓에 헌정농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마 국정농단이라고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든 헌정농단이든 다 같은 의미고 정말 후안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당이 저런 피켓을 들고 국민들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어제 나경원 대표가 후안무치, 적반하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정말 후안무치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한국당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야당으로서. 하지만 거기에 헌정농단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들의 과거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정말 국민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는 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
한국당에서 지금 권력형 게이트가 단순한 의혹 차원이 아니고 증거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더군요.
[채이배]
아마 펀드 수사를 두고 한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처음에 조국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펀드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오히려 딸의 부정입학 문제나 이 부분이 더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봤는데 점점 펀드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조국 펀드가 정말 생각보다 큰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5촌 조카가 처음에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조국 가족이 저 5촌 조카한테 사기당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점점 정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 뭔가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나 조국 장관의 처남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 돈의 출처가 또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금전 거래로 인해서 출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금 수사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앵커]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봅니까?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지요?
[기동민]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요. 검찰이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데 채이배 의원님 말씀 속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개입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의 사유화를 위해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정보를 동원하든지 부당한 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권력들 내부의 어떤 자금으로 치환시키든지 아니면 사유화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가족들 내부의 의심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관심사는 그건 아니에요. 다만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려면 그 규정하는 집단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권력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되지 않은 것 중 차가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권력형 비리는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단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까운 측면들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황교안 대표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인지. 소환 대상들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삭발하신다고 해서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칼을 댔기 때문에 야당에도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을 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득불 면책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들은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면책 특권이 없는 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에게 그 칼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간 세간의 분석이기도 하고 추측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막아서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성격의 방어 대응책 아니냐, 이런 비아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신들 역시 범법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허물을 탓하는 것이 낫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까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남의 단점만 집요하게 부각시켜내고 또 그것을 아무 증좌도 없이 권력형 게이트, 권력형 비리. 이렇게 규정짓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황 대표가 삭발까지 하고 또 권력형 게이트 얘기를 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채이배]
거기까지 나가는 건 무리한 추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권력형 비리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상, 그리고 그 가족이 연루된 이상 그리고 장관이 그냥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계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5촌 조카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인가를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사채 시장에서 돈세탁을 해서 현금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금이 불투명하고 그게 과연 어디로 갔는지 수사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충분히 가족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권력형 비리의 계연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민]
채이배 의원님, 그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범죄를 예단해서 끌어다 써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권력형 비리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과 날선 대립이 서 있는데 모든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고 5000천만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줄을...
[채이배]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 라인을 다시 짜겠다고 한 것을 물론 조국 장관은 직접 자기 입으로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서 또 알아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후보자였을 당시에 과연 이게 적합한 장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동민]
그런 우려와 염려를 지적해 주시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단해서 이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붙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유념해서 조국 장관이 더욱더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앵커]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권력형 게이트는 이미 민정수석일 때든 아니면 또 그 이외의 다른 기관이든 사람이든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권력형 게이트라는 그런 추정을 얘기하는 거죠?
[채이배]
물론 가로등 점멸 장치를 만드는 투자회사가 조국이라는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거론하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비록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권력형 게이트 같은 사건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려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안에서도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 본인의 개입 여부 또 지금 권력형 게이트를 얘기하는 이상 정권 실세라든가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직적인 도움과 관여가 있었는지 이건 검찰이 찾아내겠죠, 있다면.
[기동민]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리고 이후에 후보자였고 그 후보자를 거쳐서 장관으로 부임한 조국 장관이 이 권력형 게이트에 실제 작동했느냐.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며 다른 권력들을 동원했느냐, 이런 것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한 증좌, 개입, 물증. 이런 부분들 없이 그렇게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국민들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한 얘기니까 한국당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죠. 권력형 게이트에 관한 언급 그리고 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 장관 5촌) 조카를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것이 조국 일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연루돼 있는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것 아니냐….(조국) 법무부 장관 세워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 쥐고 나온 것이죠 (네)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법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싸웁시다.]
[앵커]
많은 공직자들이 개입됐다고 일단 말은 단정적으로 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한다, 집회에서의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발언 수위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동민]
좀 비감하고요.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성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서 저런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정말 광인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그냥 취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쪽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감스럽다는 자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단언하는데 검찰에 대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표변할 것이다, 180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등 다른 어떤 수사 단서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에 대한 다른 수사가 저는 시작되지 않을 수 없고 시작되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엄정한 검찰, 공정한 검찰, 불편 부당한 검찰, 외칠 수 있는 건지 한 달 안에 저는 승부날 거다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말을 아무리 정치적 선동이라고 할지라도 대중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적 지탄 많이 받았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유와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가치인 공정과 형평, 이런 부분들 어디 간 것인가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질책을 받았어요.
여론조사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실망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동층으로 더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익을 흡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야당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은 공명, 주장, 행태.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염증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검찰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513조의 예산 어떻게 쓸 것인지 남북 관계, 미중 관계 그리고 지금 닥쳐 있는 한일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진력했을 때 야당 또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민심의 매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의 조국 연대 제의를 거부한 거죠. 바른미래당의 공식 입장은 거부인 거죠?
[채이배]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이 부담스러웠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이배]
오늘 아침에도 손학규 대표가 발언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권 퇴진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과연 저는 이게 정권을 퇴진하라고 외칠 만한 정도의 수준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정치적 공세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굉장히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런 조국 장관 반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나서서 대여투쟁을 하는 것이고 저 과정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어떤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강력히 나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가 단언했죠. 한국당과는 투쟁에 대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 독자적으로 추석 전날과 그다음 날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었고 굉장히 기대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그런 장을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과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보수 통합 논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혹시 당권파만의 입장 아닌가요?
유승민계는 어떻습니까?
[채이배]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께서 지난 목요일날 아침 회의에 갑자기 오셔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국당과 뜻이 같다면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께서도 부산에서 조국을 반대하는 그런 연대 체제를 한국당과 만들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을 기회로 한국당과 같이 공동행동을 하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도 한번 같이 이끌어 가보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얘기는 잠깐만 전망을 여쭈어보죠. 이른바 바른정당계.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동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든요. 저분들이 분명하게 초록은 동색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권이 제대로 된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같은 색깔이면 같은 색깔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다 분명한 이념적 가치와 기반에 편재된 그런 정치이념이 형성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타당한 접근이다.
그래서 더 이상 변죽만 울리지 말고 속마음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같이 정치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해야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고 평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연휴에도 이른바 조국 수사, 여러 가지 진행들이 있었고요. 주목할 만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의 자택 하드디스크 관련한 한투 직원의 증언, 또 5촌 조카와 관련된 수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여전히 핵심은 조국 장관 본인이 연루돼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동민]
다 걱정스럽죠. 어떤 상황 자체가 걱정스럽냐 하면 이런 대한민국 정치의 명운을 검찰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리고 좌우되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당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별안간 닥쳐올 야당에 대한 검찰의 칼끝, 이런 부분들 닥치자마자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한 것은 본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 비리 혐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들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믿음이라기보다 판단이 아닐까요?
[기동민]
믿음과 판단인 거죠. 그 믿음과 판단의 근거들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국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후의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은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인지 아니면 막연한 증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경심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 배우자네요.
그분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흘러나가요. 증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들를 통해 흘러나가요 그리고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그리고 증거를 인멸해 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분명하게 은폐 의혹이 있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원형의 훼손이 있었다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검찰에서 막대한 증거인멸 시도의 증좌로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잘 따져보면 정경심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완전히 사장돼버린 채 일방적인 한쪽의 입장을 유리하게 전개시켜나가는 주장만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저는 대단히 걱정스럽고 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 조금 이따 달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된 이런 수사 관련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들을 종합해 볼 때 조국 장관의 연루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고 판단합니까?
[채이배]
저는 부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정황이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까지 연결이 되느냐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부인이 돈거래를 하거나 또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과정에서도 부인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 수사의 결과물로서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꺼낸 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뉴스들이 검찰이 직접 확인해 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촌 조카가 10억 3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 이것도 검찰발 보도이겠으나 검찰이 직접 확인해 준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나온 것이 맞다면. 그것을 법무부하고 여당이 개정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피의사실이 뒤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겠다 하는 겁니까?
[기동민]
저는 지난 예결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는 현직 장관이었죠.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들. 피의사실 공표하는 부분들, 너무나 대표적인 검찰의 적폐적 관행이어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임 기간 내내 거기에 의견 수렴을 했고 막 추진하려고 하던 찰나에 법무부 장관 교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이 될 수 있어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진행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수사공보준칙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시대에 맞게 변용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공보준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존재한 것보다는 형용화 돼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조항이 있었다면 이 조항이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또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차분하게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대단히 큰 대중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장제원 의원 역시 피의사실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개정하자는, 바꾸자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사회적 토론을 해 봄직하다, 이럴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하신 지난 3일 예결특위에서의 박상기 당시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 왔지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통제될 수 있도록, 또 피의자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른바 조국 이슈 때문에 오해를 살까 봐, 오비이락을 우려해서 유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추진한다는 거예요.
[채이배]
그러니까요. 저도 피의사실공표는 금지하는 게 맞다.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하면 오히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행법상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이 그걸 지키지 않았는데 검찰을 그러면 누군가 수사해서 검찰을 처벌해야 되는데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개혁 과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셔서 조국 장관이 지금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 조국 장관이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반대하시는 건가요?
[채이배]
아니요. 저는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단지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만으로서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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