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조국 이슈로 뒤덮이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조국 이슈로 뒤덮이나?

2019.09.15.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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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이달 말 시작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20여 일 동안 이어지는 국정감사가 사실상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 딸 입시 논란과 연관된 피감 기관이 몰려 있는 국회 교육위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논문 제1저자 등재나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 야당은 이미 맹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 국회 교육위원·자유한국당 (지난달 26일) :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다, 불투명하다고 했던 정확하게 그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학 비리, 입시 부정, 논문, 회계 전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의혹일 뿐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의혹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논문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입니다.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6일) : (홍신학원이) 1억3천9백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보조금이 11억 원으로, 다시 23억 원으로 10배, 20배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에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이해 충돌이자 불법 투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태규 / 국회 정무위원·바른미래당 (지난달 29일) : 서슬이 시퍼런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가족이 완전히 몰빵(집중 투자)한 펀드가 있다…. 시장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주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비리 소지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당은 정상적인 투자일뿐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오히려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9일) :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자산 운용업 전체가 또 위축되지 않을지,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청문회 때 이미 한 차례 세게 붙었던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번에는 검찰 개혁과 수사 상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이철희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지난 6일) :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피의자와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거는 장관으로 가시면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상규 /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지난 6일) :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 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식….]

이밖에 국회 운영위에선 조 장관 인사 검증 책임을 두고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야 대치로 국감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부 일정 조율이나 증인 채택부터 순탄치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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