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말 착수"...난항 예상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이르면 이달 말 착수
’지소미아’ 관련 한미 충돌 국면…협상 난항 예고
美, ’주한 미군 비용 6조 원’ 주장하며 증액 요구
한미 정상회담이 방위비 협상 중대 분수령
"정부, 11차 협상 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고려"

[앵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폭적인 방위비 인상을 직접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방위비 협상은 심각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 이후 주한미군 운용 비용 가운데 토지와 시설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1,2년 또는 5년마다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1991년에 1,073억 원을 제공했고, 올해 2019년에는 1조389억 원을 부담해, 약 30년 만에 1,000%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내년 이후 한국 정부 분담 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지만, 역대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 문제로 촉발된 충돌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지만, 동맹국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은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안팎이라면서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만 부담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난항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위비 협상은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11차 협상 수석대표로 외교부 출신 대신 기획재정부 간부 출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동맹 관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