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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과열됐던 정국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추석 민심 잡기 여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야 양쪽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현안 중심으로 민생 챙기기에 분주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그저께까지 귀성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져왔던 조국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기국회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현안 챙기기 그다음에 예산이 다음 달부터 심의가 들어가니까 지역구 각각 예산 과정 그리고 좀 더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둔 총선 준비까지도 야당은 준비하면서 다음 주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조국 장관 임명 철회의 목소리는 여전하죠.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인 시위를 했고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슈니까 이슈들 차단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슈를 더욱 더 확산하고 국면을 계속 지속해 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처럼 흉흉한 추석은 없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불의한 정권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조국 이슈를 갖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아마 여당에 대한 아마도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장제원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야당과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반박 하는 여당 그리고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반발하는 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 나경원 의원 건은 보면 아직 의혹이 있고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청문위원들 혹은 국민들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물타기다 하는 의견도 일견 조금 일리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권층 그다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이나 이런 특혜 같은 것들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 높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차재원]
사실 지금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에서 이 정권을 지지하던 상당수가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탈이 이탈한 민심이 당장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장제원 아들의 문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지난번 장제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네티즌들이 기사에 달은 댓글을 보면 일종의 그거거든요. 누가 자식 교육을 논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충분히 과학경진대회에 나가서 자력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묻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마음대로 빌려서 쓸 수 있을까, 일종의 조국 장관과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 특권층들이 일종의 당신들만의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 박탈, 서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따가운 질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윤석열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명령 명심하길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여당의 불만은 검찰수사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청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그리고 또 청문회가 끝나기도 직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인을 기소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검찰이 자신들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장관을 일종의 자기들이 스스로 고르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검찰이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론이 상당히 반대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 그중에서도 핵심 개혁은 검찰 개혁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수사로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오는 18일이죠. 18일날 바로 민주당은 지금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정회의 과정에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검찰수사에 대한 수사 내용들이 유출된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검찰의 통제방안 이러한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얼핏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치려는 또 다른 형태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상당히 여당이 아주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겠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오른 47.2%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일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국 장관 임명과는 여론이 별개로 움직이는 건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싶습니다. 일단 우리 YTN 조사가 조국 장관 임명을 했던 9일 이후에 이뤄졌었던 건데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상황까지 좀 며칠 지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사 이후에 있었던 하루 이틀 이후에 있었던 KBS와 SBS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잘한다, 못한다가 조사 이후 역전이 처음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임명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평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사의 긍정과 부정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마 며칠 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난 상황을 좀 봐야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추석 밥상 머리 민심이 어떻게 이 문제를 소화할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아마 조국 장관이 후보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그 공방 자체가 일종의 진영간의 대결처럼 비춰버렸다. 그러니까 각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큰 민심을 흐름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결집 정도가 아무래도 집권층, 지지층들의 예를 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할 때 이 개혁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층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 때문에 진영의 응집력 자체가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으로 민심이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당이 아직까지 대안세력으로서 인정받기에는 조금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지지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과연 당신들은 얼마만큼 깨끗하냐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이 불과 3년 전에 그러니까 집권세력으로서 탄핵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혁신과 반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표심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기에는 조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또 다른 민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은 비율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39.5%로 0.9%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30.1%로 마찬가지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비율로 올랐는데 앞서서 분석을 해 주셨지만 그 밖에 여야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는 집권층의 위기의식이 발로가 됐다, 이런 분석 외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하]
글쎄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동안 한 달 동안 진영간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일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게 전혀 야당으로 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앞서 우리 잠깐 봤습니다마는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반문연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망인 보수통합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등장해서 정말 이렇게 결집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기대감을 주기 전까지는 이런 진영 간의 싸움이 여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에서 좀 빠져 나오는 것도 민심이 바로 야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 소식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PC 유출에 동행했던 증권사 직원이 있었죠. 최근 조 장관 자택 PC 2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증거 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정하]
수사 속도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최초 의혹이 나왔던 거는 교수 연구실에서의 PC 반출과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거였는데 의외로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이 발견되고 그 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수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에 대한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증권사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해요. 하드드라이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조국 장관과 마주쳐서 인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재원]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건넨 인사가 과연 어떠한 의미로 걷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검찰이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아내의 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한 3번 정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에 조국 장관 자체도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자택, 즉 조국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면서 이 교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이 동양대학에서 가지고 왔던 컴퓨터와 함께 같이 임의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외의 득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문제는 압수수색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지금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들여다 보는데 만약에 지금 압수한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안에 조국 장관이 이 펀드 운영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수사에서 첫 번째로 검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오히려 기각이 됐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수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반된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정하]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은 정황을 알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은 있을 텐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판사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해요. 이런 걸로 보면 이미 두 사람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도 이 사람들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다음에 법조계에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마는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소위 별건으로 굳이 이 사람들의 실명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검찰수사는 오히려 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관건은 여전히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5촌 조카의 신변을 검찰이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하면 투자 운용사 코링크PE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한 대상 업체죠?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그 대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이 됐고 이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사실상의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해외 체류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조국 장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느냐.
[차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은 지난번 기자간담회랑 청문회를 거쳐서 5촌 조카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몰랐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실제 소유한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5촌 조카가 실소유주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인 가족이 돈을 다 들여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5촌 조카가 해외에서 지금 출국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필리핀에 있다가 지금 또 베트남으로 건너갔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두절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5촌 조카가 상당 기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 연결 고리인 5촌 조카 없이 과연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과정에서 5촌 조카가 계속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이 나 몰라라 하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국의 5촌 조카와 웰스씨앤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대표 간의 말맞추기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박정하]
녹취록이 검찰이 녹취록을 분석 중이라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도 밝혀지면 다 죽는다. 혹은 뭐 조 후보가 낙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녹취록 분석을 통해서 검찰이 많은 부분들을 얼마만큼 접근해 가느냐라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최 모 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향후 구속은 안 됐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소한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이에요.
[앵커]
지금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거 아니냐. 그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유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후에도 지금 자신들의 방어권,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박정하]
몇 건의 수사 결과라고 보이는 것들이 보도가 돼서 조국 장관이 방어권이,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청문준비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종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직접 SNS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변호인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혐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직접 반론을 청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거는 있지만 변호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일단 장관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어쩌면 수사팀에 압력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론권의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가. 이건 또 구분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저런 흘러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혐의 내용들이 정말 검찰에서 흘린 건지 아니면 언론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지 그건 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취임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법무 검찰개혁이 발족 지시를 했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통제권을 분명히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국민적인 검찰 개혁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지금 일정이 부산에 가서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김홍영 전 검사가 과거에 서울남부지법 검사로 일을 할 때 상명하복의 그런 억압적인 검찰의 문화 그리고 또 당시 담당 부장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한 지금 행보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발빠른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종의 조국 장관 본인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승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검찰에서 특수부의 힘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그에 반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특수부의 수사권, 권한을 분산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좀 충돌하는 양상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부서 자체가 특수부란 말이죠. 이게 참 묘한 상황입니다.
[박정하]
그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건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아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본인도 얘기했지만 오해 살 만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검경수사권 독립이나 검찰개혁의 큰 줄기와는 별개로 법무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안들이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 오해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명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5촌 조카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내일 뭐 부산 일정도 그렇고 지금 특수부 축소하라는 지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해 살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녹취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수부 축소 카드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특수부의 축소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였죠. 사실 바로 그 때문에 대검에 있던 중앙수사부가 바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검의 중수부 역할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하고 있는 꼴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특수부라는 걸 갖다가 축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수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검찰의 그러니까 조금 정치권력의 도구화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정치검찰로 하는 데에 강력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하고 난 뒤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부글부글 끊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이 전진배치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내의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특수부를 축소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만약에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일종의 손발을 묶으려는 하나의 의도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냐. 참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내 개혁의 목소리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SNS글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이 임은정 부장검사의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조국 장관이 다시 언급을 한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박정하]
약간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 나는 다른 사건은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건 발 빠르니까 수사를 했다, 왜 내 수사 이렇게 빨리 해. 혹은 이걸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라는 불만의 표시라고 해석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데 굳이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취임한 그 당일날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 검찰 간부들한테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수수사팀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저런 소식이 뉴스가 나왔을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조국 장관도 이런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시도로 비출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이걸 문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장관 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기 위한 취지라고 했는데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해명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사가 잘 돼도 문제고 수사가 잘 안 돼도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법무부 차관은 검찰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봐주기 수사가 됐다는 거고 수사가 잘 되면 자신이 모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물론 곤혹스러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법무부 차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사람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장관과 검찰의 수사 둘 중의 하나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둘 중 어느 한곳이 부러져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극한 대치는 계속될 텐데 문제는 관건은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이 본인의 혐의도 벗을 수 있고 장관의 신뢰성, 정당성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말고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서 아주 깨끗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본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검찰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중에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게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걸 정치게임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할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할 일이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나면 어느 한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과 패가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장관으로 표상되는 검찰개혁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임명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자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누가 이기든 간에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조국 장관이 주도할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쨌든 검찰의 과도했던 과거에 과도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어떤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검찰의 위상을 확보한다 이런 취지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술하는 수단 자체가 어떤 인사권을 이용해서 또 개입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법안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인사권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의 감찰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 것이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본인과 관련한,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걸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고 장관의 정당성을 봐줄려면 이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한다. 또 수술한다, 이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권에 길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것 같아요?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
[차재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히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수단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법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이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에서 아마 귀결이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당시에는 상당히 정권에 동조했던 정파들,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탈되어 나온 대안연대 같은 경우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개혁 문제 못지않게 이 국회에서 입법을 어떻게 제대로 완성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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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대치를 이어가던 정치권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조 장관 가족 등 주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과열됐던 정국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추석 민심 잡기 여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야 양쪽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현안 중심으로 민생 챙기기에 분주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그저께까지 귀성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져왔던 조국 국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기국회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현안 챙기기 그다음에 예산이 다음 달부터 심의가 들어가니까 지역구 각각 예산 과정 그리고 좀 더 가면 내년 총선을 앞둔 총선 준비까지도 야당은 준비하면서 다음 주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조국 장관 임명 철회의 목소리는 여전하죠.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인 시위를 했고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촛불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차재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이슈니까 이슈들 차단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슈를 더욱 더 확산하고 국면을 계속 지속해 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서울역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처럼 흉흉한 추석은 없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불의한 정권을 막아야 한다, 국민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난다 하더라도 조국 이슈를 갖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아마 여당에 대한 아마도 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장제원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야당과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반박 하는 여당 그리고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렇게 반발하는 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 나경원 의원 건은 보면 아직 의혹이 있고 공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청문위원들 혹은 국민들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는 물타기다 하는 의견도 일견 조금 일리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특권층 그다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권의식이나 이런 특혜 같은 것들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 높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차재원]
사실 지금 이번 조국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에서 이 정권을 지지하던 상당수가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탈이 이탈한 민심이 당장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장제원 아들의 문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지난번 장제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네티즌들이 기사에 달은 댓글을 보면 일종의 그거거든요. 누가 자식 교육을 논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충분히 과학경진대회에 나가서 자력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묻고 싶어 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마음대로 빌려서 쓸 수 있을까, 일종의 조국 장관과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 특권층들이 일종의 당신들만의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 박탈, 서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히 따가운 질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0일) : 윤석열 검찰의 독립, 중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명령 명심하길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여당의 불만은 검찰수사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청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그리고 또 청문회가 끝나기도 직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인을 기소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검찰이 자신들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장관을 일종의 자기들이 스스로 고르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검찰이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론이 상당히 반대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개혁 그중에서도 핵심 개혁은 검찰 개혁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수사로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오는 18일이죠. 18일날 바로 민주당은 지금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정회의 과정에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지금 조국 장관 후보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검찰수사에 대한 수사 내용들이 유출된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검찰의 통제방안 이러한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얼핏 보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치려는 또 다른 형태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마 상당히 여당이 아주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겠는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오른 47.2%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0%로 집계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일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국 장관 임명과는 여론이 별개로 움직이는 건지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하]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싶습니다. 일단 우리 YTN 조사가 조국 장관 임명을 했던 9일 이후에 이뤄졌었던 건데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상황까지 좀 며칠 지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사 이후에 있었던 하루 이틀 이후에 있었던 KBS와 SBS 여론조사에는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잘한다, 못한다가 조사 이후 역전이 처음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임명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평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사의 긍정과 부정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아마 며칠 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난 상황을 좀 봐야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추석 밥상 머리 민심이 어떻게 이 문제를 소화할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나타나는 민심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는 아마 조국 장관이 후보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자체가 그 공방 자체가 일종의 진영간의 대결처럼 비춰버렸다. 그러니까 각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큰 민심을 흐름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결집 정도가 아무래도 집권층, 지지층들의 예를 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할 때 이 개혁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층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국 장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거 때문에 진영의 응집력 자체가 조금 더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당으로 민심이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당이 아직까지 대안세력으로서 인정받기에는 조금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지지하는 한국당에 대해서 과연 당신들은 얼마만큼 깨끗하냐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이 불과 3년 전에 그러니까 집권세력으로서 탄핵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혁신과 반성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탈한 표심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가기에는 조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나온 김에 또 다른 민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은 비율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39.5%로 0.9%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30.1%로 마찬가지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비율로 올랐는데 앞서서 분석을 해 주셨지만 그 밖에 여야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는 집권층의 위기의식이 발로가 됐다, 이런 분석 외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하]
글쎄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동안 한 달 동안 진영간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일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게 전혀 야당으로 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앞서 우리 잠깐 봤습니다마는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반문연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 야당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망인 보수통합이나 이런 게 가시적으로 등장해서 정말 이렇게 결집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가시적인 기대감을 주기 전까지는 이런 진영 간의 싸움이 여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에서 좀 빠져 나오는 것도 민심이 바로 야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 소식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동양대 PC 유출에 동행했던 증권사 직원이 있었죠. 최근 조 장관 자택 PC 2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증거 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박정하]
수사 속도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는 최초 의혹이 나왔던 거는 교수 연구실에서의 PC 반출과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거였는데 의외로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사실이 발견되고 그 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수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에 대한 직접적인 연루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검찰은 정 교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루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증권사 직원이 증언을 했다고 해요. 하드드라이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택에서 조국 장관과 마주쳐서 인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재원]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건넨 인사가 과연 어떠한 의미로 걷는 것인가 그 부분을 아마 검찰이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아내의 자산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한 3번 정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의미였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에 조국 장관 자체도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자택, 즉 조국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면서 이 교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이 동양대학에서 가지고 왔던 컴퓨터와 함께 같이 임의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외의 득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문제는 압수수색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지금 들여다보겠죠. 그러면 들여다 보는데 만약에 지금 압수한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안에 조국 장관이 이 펀드 운영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집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수사에서 첫 번째로 검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오히려 기각이 됐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수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반된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정하]
사모펀드에 대해서 많은 정황을 알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점은 있을 텐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판사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해요. 이런 걸로 보면 이미 두 사람의 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도 이 사람들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다음에 법조계에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마는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소위 별건으로 굳이 이 사람들의 실명을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이 했다고 본다면 앞으로 검찰수사는 오히려 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관건은 여전히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5촌 조카의 신변을 검찰이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정리를 하면 투자 운용사 코링크PE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한 대상 업체죠?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그 대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이 됐고 이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사실상의 코링크PE의 실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해외 체류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조국 장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느냐.
[차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국 장관은 지난번 기자간담회랑 청문회를 거쳐서 5촌 조카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그리고 블라인드 투자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몰랐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실제 소유한 자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5촌 조카가 실소유주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인 가족이 돈을 다 들여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한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5촌 조카가 해외에서 지금 출국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필리핀에 있다가 지금 또 베트남으로 건너갔는데 이제는 소식조차 두절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5촌 조카가 상당 기간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 연결 고리인 5촌 조카 없이 과연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과정에서 5촌 조카가 계속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이 나 몰라라 하고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국의 5촌 조카와 웰스씨앤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대표 간의 말맞추기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박정하]
녹취록이 검찰이 녹취록을 분석 중이라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도 밝혀지면 다 죽는다. 혹은 뭐 조 후보가 낙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녹취록 분석을 통해서 검찰이 많은 부분들을 얼마만큼 접근해 가느냐라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최 모 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향후 구속은 안 됐습니다마는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개입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소한 정경심 교수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대목이에요.
[앵커]
지금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론들에 보도된 사실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거 아니냐. 그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유감을 계속 표명하고 있었던 거죠. 또 이후에도 지금 자신들의 방어권,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어요.
[박정하]
몇 건의 수사 결과라고 보이는 것들이 보도가 돼서 조국 장관이 방어권이,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청문준비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종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직접 SNS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변호인단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혐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직접 반론을 청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거는 있지만 변호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일단 장관의 부인이라는 신분이 어쩌면 수사팀에 압력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론권의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인가. 이건 또 구분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저런 흘러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혐의 내용들이 정말 검찰에서 흘린 건지 아니면 언론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지 그건 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취임으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법무 검찰개혁이 발족 지시를 했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통제권을 분명히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국민적인 검찰 개혁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지금 일정이 부산에 가서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김홍영 전 검사가 과거에 서울남부지법 검사로 일을 할 때 상명하복의 그런 억압적인 검찰의 문화 그리고 또 당시 담당 부장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한 지금 행보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발빠른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일종의 조국 장관 본인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승부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검찰에서 특수부의 힘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고 그에 반해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특수부의 수사권, 권한을 분산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이게 좀 충돌하는 양상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그 부서 자체가 특수부란 말이죠. 이게 참 묘한 상황입니다.
[박정하]
그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스스로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건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아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본인도 얘기했지만 오해 살 만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검경수사권 독립이나 검찰개혁의 큰 줄기와는 별개로 법무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안들이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지금 저렇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 오해만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오히려 조국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명분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5촌 조카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쭉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내일 뭐 부산 일정도 그렇고 지금 특수부 축소하라는 지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해 살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녹취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수부 축소 카드 검찰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특수부의 축소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사안 중의 하나였죠. 사실 바로 그 때문에 대검에 있던 중앙수사부가 바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검의 중수부 역할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하고 있는 꼴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특수부라는 걸 갖다가 축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수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검찰의 그러니까 조금 정치권력의 도구화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정치검찰로 하는 데에 강력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사하고 난 뒤에 지금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부글부글 끊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특수통들이 전진배치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내의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특수부를 축소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만약에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조국 장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일종의 손발을 묶으려는 하나의 의도로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냐. 참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 내 개혁의 목소리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SNS글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 장관이 임은정 부장검사의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조국 장관이 다시 언급을 한 것은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박정하]
약간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게 지금 검찰 공화국이다, 나는 다른 사건은 묻어두고 있었는데 이건 발 빠르니까 수사를 했다, 왜 내 수사 이렇게 빨리 해. 혹은 이걸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라는 불만의 표시라고 해석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데 굳이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취임한 그 당일날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 검찰 간부들한테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수수사팀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 국민들 보시기에는 왜 저런 소식이 뉴스가 나왔을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조국 장관도 이런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 수사팀의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시도로 비출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법무부 차관이 이걸 문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법무장관 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기 위한 취지라고 했는데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해명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사가 잘 돼도 문제고 수사가 잘 안 돼도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법무부 차관은 검찰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봐주기 수사가 됐다는 거고 수사가 잘 되면 자신이 모시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물론 곤혹스러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는 법무부 차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국 조국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사람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정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장관과 검찰의 수사 둘 중의 하나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둘 중 어느 한곳이 부러져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런 극한 대치는 계속될 텐데 문제는 관건은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관의 모습이 본인의 혐의도 벗을 수 있고 장관의 신뢰성, 정당성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말고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서 아주 깨끗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본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요. 검찰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중에 한쪽이 항복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게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걸 정치게임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를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할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할 일이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나면 어느 한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과 패가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입장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장관으로 표상되는 검찰개혁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임명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자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누가 이기든 간에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조국 장관이 주도할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쨌든 검찰의 과도했던 과거에 과도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어떤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검찰의 위상을 확보한다 이런 취지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술하는 수단 자체가 어떤 인사권을 이용해서 또 개입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은 법안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인사권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의 감찰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되는 것이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본인과 관련한,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걸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고 장관의 정당성을 봐줄려면 이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펼 수 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권을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한다. 또 수술한다, 이런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권에 길들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것 같아요?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
[차재원]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히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수단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법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검찰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법안들이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에서 아마 귀결이 될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당시에는 상당히 정권에 동조했던 정파들, 예를 들면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탈되어 나온 대안연대 같은 경우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칫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개혁 문제 못지않게 이 국회에서 입법을 어떻게 제대로 완성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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