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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조국 이슈는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그대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립과 혼란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시비를 가려주면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오늘 여야 1:1이 미니토론 더정치에서는 조국 임명과 그 이후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입장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고민이 참 많으셨겠다 싶어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언론과 수사 기관의 검증. 네이버 통계에 의하면 한 4주 동안에 120만 건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진 것이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기간에 보니까 예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한 2400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럴 정도의 유례 없는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그런 인사청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정말 또 사상 유례 없는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합의하자마자 검찰에서 본격적인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또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하루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검찰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냐. 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논란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런 논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들이 바뀌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참 고심이 많으셨겠다. 그런데 기자회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말씀은 저는 원칙과 일관성이었어요.
[앵커]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원칙과 일관성 속에서 의혹만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사적 소명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고심이 깊었겠다, 존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마는 좀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히고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국민을 이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지시고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임명을 철회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또 대신에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됐죠, 임명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앵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임재훈]
저는 실정법이라든가 현행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의 상식선을 이미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장관, 내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국 장관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하고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동민]
임명장 받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임명장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번 과정속에서 저는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임명은 오늘로서 일단락이 된 것이고 저는 이 짧은 4주 동안의 과정 속에서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특히 검찰 개혁이 왜 이 시대의 시대적 화두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입의 방법 역시 대단히 노골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직접 조사라든지 진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창장의 진본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배우자의 방어권까지 생략한 채 이렇게 다급하게 기소할 사정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대국민 토론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방아쇠를 검찰이 잡아당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상 초유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은 국민들에게 이 어색하고 불편함이 결국은 권력기관이 권력기관답게 정치적으로는 중립하고 권력기관의 예전 과거의 속성들은 내려놓는 그런 자리매김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언급 중에 검찰은 검찰 일하고 또 장관은 장관 일하면 오히려 권력기관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할 부분이 있나요?
[임재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의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통합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죠.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가 지명이 됐을 때 백인만의 미국도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도 아니고 아시안과 히스페닉만의 미국이 아닌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외쳤거든요. 동일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국민들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인정합니다마는 그건 검찰 스스로가 정말 뼈저리게 개혁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권력기관이나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의 자기 부정을 통한 확실한 개혁, 그걸 한번 믿고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차제에 윤석열 검찰이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국민적 성원을 갖고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을 믿고 기다려보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민]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죠. 지금까지 권력기관이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 결실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통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사실상 검찰을 독립시켰지만 임기 말에 돌아온 것은 논두렁시계였거든요. 그걸로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마감이 진행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찰개혁의 2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어요. 윤석열 총장 개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신념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이번 과정에서부터 저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시간을 존중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그것을 봉인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정치과정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판관이 되는 듯한 이런 정치적 행동들을 일삼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 그들의 자정 노력을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면만을 보는 것이고요. 한 면에서는 그것을 보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 와 있는 이런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가르마를 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어떤 면을 문제삼는지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범야권 차원의 공동 대응 투쟁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임재훈]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단 인정하고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것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특검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윤석열 검찰이 나름대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놔둔 채 일단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들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더군요.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 바른미래당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임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잠시 후... 지금 하고 있겠네요. 2시 반에 긴급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장외투쟁 이것은 반대합니다. 국회 내에서, 장내에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토론과 쟁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버리고 국회를 외면한 채 거리에 나간다? 이것은 한국당식 투쟁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 내에서, 장내에서 얼마든지 투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한국당도 2시부터 의총을 한다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연계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해임건의안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임 의원께서는 특검에 대해서 유보적이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야권에서 나오는 일종의 투쟁 방식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기동민]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국정조사, 특검 자체가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해임건의안. 정치적 주장과 구호로서 이 국면을 규정하는 전술로 채택할 수 있음직해 보입니다마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후의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흠결이라든지 도저히 당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임명장 받은 사람에게 그런 정치적 카드를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3조의 슈퍼예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갈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문제,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국민들은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올해 내내 다투는구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너희들의 정파적 이익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 좀 잡아라. 소위 말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513조의 예산들을 어떻게 써서 서민들의 삶을 보살필래. 미중 무역갈등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래. 그리고 한일 무역마찰 그를 둘러싼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여야가 어떻게 셈법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댈래. 이런 국민적 물음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집중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한 달 내내 이 문제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다른 민생 문제에도 그리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같이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모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임 의원님 견해를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질문드리죠. 임명장 방금 받았는데 뭘로 판단할래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장관 평가가 가능할까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기동민]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권력이거든요. 민주적 통제의 수단은 법무부 장관 이외에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쥐고 흔들라 이런 게 아니라 검찰 사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하고 지휘, 통괄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역할들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법무부. 난민 문제라든지 사법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무부와는 다른 차원, 차원이 다른 법무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가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며 그 이외의 문제. 불편한 동거가 될 것이지만 결국은 검찰을 개혁시킬 수 있는 상당한 몫은 법무부 장관일 것인데 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마지막까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데 몰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2, 3개월 내에 판단의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할 일이 많다. 국회 일을 하자. 너무 한 가지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임재훈]
물론 동의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내에서 해결할 것은 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우리 사대국 주변외교가 엉망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나날이 수치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 경제는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등등 우리 국회에서 돌와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과감하고도 국민 편에 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건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일으킨 국민적 괴리감과 상실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장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논쟁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조국 장관은 이미 도덕성이라든가. 물론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리더십이라든가 정통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저는 아웃을 이미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동민]
제가 한말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어디 토론회 갔더니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백번 제가 이 정신은 이해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 가장 훌륭한 사람을 모셔오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조국에게 집착하느냐 이런 말씀과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말씀 올립니다마는 4주 동안 120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고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신상을 탈탈탈 털어대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일반 부처의 장까지 이 자리를 탐할 수 있는 뭔가 가치적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장관직을 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저는 이 시기에.
[앵커]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또 막대한 언론의 보도량 그리고 야권의 정치공세 이런 것을 뚫고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기동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정부 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이 관료들이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장관직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과연 인사청문 제도가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여야의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대상을 넓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혹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책검증과 도덕검증을 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지금도 인사청문법이 운영위 계류되어 있는 게 40건이 넘거든요.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은 맞지만 그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다는 것은 저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가혹했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임재훈]
일정 부분 동의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의 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저는 거기에 화답하는 거라고 봅니다. 초기에 조국 후보자 시절에 가짜뉴스라고 하셨어요. 그런 점들은 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의 사회적 책무, 공기로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헌도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차제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많은 여러 가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력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차제에도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형식상, 요식 행위로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들의 외면받는 그런 청문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도 이런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두 분 다 지향점은 같군요. 그 정도 확인하고요. 한국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일이, 그러니까 조국 이슈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내지는 연대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또 때마침 오신환 원내대표가 범야권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재훈]
저는 자유한국당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연대, 또 나아가서 통합.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평화당 등 여러 야당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렇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해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야당의 책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건에 한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저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선물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단호히 반대한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얘기 앞부분에서 짬짬이 해 주셨는데요. 조국 후보자 배우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 당일 기소가 됐어요, 직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맞나요?
[기동민]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앵커]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기동민]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수부 1과부터 4과까지 다 동원되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수사 인원이 70명에 달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앵커]
확인된 내용인가요?
[기동민]
보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도 보도에 나왔던 내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인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 시점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 소명은 한 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또 다른 것이고 설령 공소시효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후보자라든지 아니만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논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본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표창장에 대한 진본은. 사본을 가지고. 그래서 진본을 내놓으라고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허술하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허술한 과정을 거쳐 기소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공평성, 형평성이 상실된 조치, 일방적인 조치.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몇 번 반복되어지니까 그러면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와서 검찰을 통제하고 개혁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비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스스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근거로 아까 여야가 인사청문회 합의했을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치적인 개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임재훈]
저는 우리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과 달리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검찰이 확보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들이 저는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검찰의 지난주 기소는 당연하다. 검찰이 범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통과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를 안 했으면 오히려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소했기 때문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수사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고 그러면서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저는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동민]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뭔가 국민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이런 자리인데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권력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이 뭔가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임재훈 의원께서 조각의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임재훈은 안 된다. 이런이런 사유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인데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또다시 검찰이 인사청문과정에 끼어들게 될 수 있는 전례를 남긴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청문권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임재훈 의원께서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소가 되려면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 맞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말씀도 충분하게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와는 다른 이런 주장과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다음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하나의 증좌만을 가지고 유죄를 심판하고 기소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파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 의원님.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은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게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충분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증거와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저없이 기소를 했던 것 같고 이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후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임재훈]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검찰 대변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앵커]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이 공표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흘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임재훈]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그런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걸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수사기관의 담당자도 아니고 또 언론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대변인은 아니고 검찰이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작성했다는 문건. 또 조국 장관의 딸 한영외고 학교 생활기록부, 또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고. 이 문건이 조국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동양대 표창장 사진이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 또 정경심 교수의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미확인 보도. 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과 조국 민정수석, 당시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 사진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 다 검찰이 흘린 건가요?
[기동민]
이 얘기를 어떤 건은 검찰이 흘렸다고 확신하고 어떤 건은 의심해 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내에서조차 검찰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검찰의 고질적인 적폐의 관행이었던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바꾸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 내부 구성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저 중에는 검찰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왜 그런 것이 언론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야당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서울시 교육청도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보수사 준칙 정도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국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다. 그리고 검찰은 예를 들어서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의심으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전혀 없다. 서로 맹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사가 뭔가 문건을 입수했다 그러면 입수경로가 꼭 검찰이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봤던 사안들 중에서도 노 의료원장 문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후에 기자들이 가서 취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가 어떤 컨소시엄에 참여했잖아요, PNP라고. PNP플러스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응찰하면서 조국을 팔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익명의 검찰관계자 인용 보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재훈]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검찰발 기사라고 확신하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도가 실명을 전제로 해서 보도를 했다면 신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익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게 흘려졌다, 검찰에서 그걸 주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보도가 가능한가요? 적절한가요?
[임재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역시 언론의 역할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기동민]
저는 여기서 그것도 중요한데 논점이 조국을 팔았다. 그럼 누가 팔았어요? 운영자들이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실제 미공개된 정보를 뭔가 사유화해서 그걸 전달하고 경영에 간섭하고 정보들을 흘려서 뭔가 큰 재산상의 이익을 봤는지. 그런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검증과정 속에서 이런 기사들이 양산이 되어 나가면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이 뭔가 사모펀드의 맹점들을 활용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들을 노릴 수 있는 편법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이제 한 가지 질문 두 분께 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본인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위법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공직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겁니까?
[기동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기소가 이뤄졌지만 그 기소 자체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와 납득들을 거쳐서 그리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들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기소였다면 훨씬 더 공명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검찰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후의 과정속에서 장관은 장관의 역할들에 충실하고 수사검사, 검찰은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 앞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우자의 위법이 드러나면 공직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재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습니다.
[앵커]
책임져야 된다?
[임재훈]
선출된 권력뿐만 아니라 임명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리더십의 요체는 도덕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인들의 도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본인이 결자해지해야죠.
[앵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음주운전은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장제원 의원이?
[임재훈]
일부 정당에서 요구하는 의원직 사퇴까지는 좀 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로서 진솔한 사과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죠.
[앵커]
제가 이 사안을 굳이 꺼낸 이유는 정경심 교수, 배우자의 위법 책임을 공직자 본인이 져야 되느냐는 질문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요.
[임재훈]
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결이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 건은?
[기동민]
할 얘기가 많아요.
[앵커]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그리고 정치인 말, 참 조심해야겠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식 둔 부모의 마음으로서 참 여러 가지 회한들이 들 텐데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부모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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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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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조국 이슈는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그대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립과 혼란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시비를 가려주면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오늘 여야 1:1이 미니토론 더정치에서는 조국 임명과 그 이후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입장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고민이 참 많으셨겠다 싶어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언론과 수사 기관의 검증. 네이버 통계에 의하면 한 4주 동안에 120만 건에 가까운 기사가 쏟아진 것이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기간에 보니까 예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한 2400건 이렇게 됐었는데 그럴 정도의 유례 없는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그런 인사청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정말 또 사상 유례 없는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합의하자마자 검찰에서 본격적인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나자마자 또 후보자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하루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터졌거든요. 사실상 검찰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한 것은 아니냐. 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논란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런 논란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들이 바뀌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참 고심이 많으셨겠다. 그런데 기자회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말씀은 저는 원칙과 일관성이었어요.
[앵커]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원칙과 일관성 속에서 의혹만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역사적 소명 이런 부분들을 갖고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고심이 깊었겠다, 존중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마는 좀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히고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국민을 이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져야 합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지시고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임명을 철회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또 대신에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됐죠, 임명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앵커]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임재훈]
저는 실정법이라든가 현행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의 상식선을 이미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리 장관, 내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국 장관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인식하고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동민]
임명장 받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임명장을 거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번 과정속에서 저는 국면이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임명은 오늘로서 일단락이 된 것이고 저는 이 짧은 4주 동안의 과정 속에서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특히 검찰 개혁이 왜 이 시대의 시대적 화두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검찰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입의 방법 역시 대단히 노골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를 기소하는 것 역시 직접 조사라든지 진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창장의 진본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배우자의 방어권까지 생략한 채 이렇게 다급하게 기소할 사정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대국민 토론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방아쇠를 검찰이 잡아당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상 초유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론은 국민들에게 이 어색하고 불편함이 결국은 권력기관이 권력기관답게 정치적으로는 중립하고 권력기관의 예전 과거의 속성들은 내려놓는 그런 자리매김 과정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언급 중에 검찰은 검찰 일하고 또 장관은 장관 일하면 오히려 권력기관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할 부분이 있나요?
[임재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의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통합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얘기가 잠깐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죠.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가 지명이 됐을 때 백인만의 미국도 아니고 흑인만의 미국도 아니고 아시안과 히스페닉만의 미국이 아닌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외쳤거든요. 동일은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국민들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고,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인정합니다마는 그건 검찰 스스로가 정말 뼈저리게 개혁하고 자아를 성찰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권력기관이나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의 자기 부정을 통한 확실한 개혁, 그걸 한번 믿고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차제에 윤석열 검찰이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저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국민적 성원을 갖고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을 믿고 기다려보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민]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죠. 지금까지 권력기관이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 결실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파격적인 그런 시도를 통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사실상 검찰을 독립시켰지만 임기 말에 돌아온 것은 논두렁시계였거든요. 그걸로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마감이 진행되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찰개혁의 2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어요. 윤석열 총장 개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신념 이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이번 과정에서부터 저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시간을 존중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그것을 봉인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정치과정에 개입해서 자신들이 판관이 되는 듯한 이런 정치적 행동들을 일삼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 그들의 자정 노력을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면만을 보는 것이고요. 한 면에서는 그것을 보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 와 있는 이런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가르마를 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어떤 면을 문제삼는지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범야권 차원의 공동 대응 투쟁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임재훈]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단 인정하고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져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것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특검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윤석열 검찰이 나름대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놔둔 채 일단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야당들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하더군요. 국회 일정과 연계하는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 바른미래당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임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잠시 후... 지금 하고 있겠네요. 2시 반에 긴급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보이콧이라든가 장외투쟁 이것은 반대합니다. 국회 내에서, 장내에서 얼마든지 생산적인 토론과 쟁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버리고 국회를 외면한 채 거리에 나간다? 이것은 한국당식 투쟁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 내에서, 장내에서 얼마든지 투쟁하면서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앵커]
국회 보이콧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한국당도 2시부터 의총을 한다고 했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연계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것이 해임건의안 그다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임 의원께서는 특검에 대해서 유보적이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야권에서 나오는 일종의 투쟁 방식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기동민]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국정조사, 특검 자체가 조금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해임건의안. 정치적 주장과 구호로서 이 국면을 규정하는 전술로 채택할 수 있음직해 보입니다마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후의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흠결이라든지 도저히 당신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임명장 받은 사람에게 그런 정치적 카드를 내세우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3조의 슈퍼예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갈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문제,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국민들은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올해 내내 다투는구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너희들의 정파적 이익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 좀 잡아라. 소위 말하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513조의 예산들을 어떻게 써서 서민들의 삶을 보살필래. 미중 무역갈등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래. 그리고 한일 무역마찰 그를 둘러싼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여야가 어떻게 셈법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댈래. 이런 국민적 물음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집중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한 달 내내 이 문제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다른 민생 문제에도 그리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같이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모아보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임 의원님 견해를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질문드리죠. 임명장 방금 받았는데 뭘로 판단할래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장관 평가가 가능할까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기동민]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았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권력이거든요. 민주적 통제의 수단은 법무부 장관 이외에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쥐고 흔들라 이런 게 아니라 검찰 사무를 최종적으로 관장하고 지휘, 통괄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역할들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법무부. 난민 문제라든지 사법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법무부와는 다른 차원, 차원이 다른 법무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가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잖아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며 그 이외의 문제. 불편한 동거가 될 것이지만 결국은 검찰을 개혁시킬 수 있는 상당한 몫은 법무부 장관일 것인데 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마지막까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데 몰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2, 3개월 내에 판단의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할 일이 많다. 국회 일을 하자. 너무 한 가지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임재훈]
물론 동의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내에서 해결할 것은 해야죠.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우리 사대국 주변외교가 엉망인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 나날이 수치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 경제는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등등 우리 국회에서 돌와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과감하고도 국민 편에 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건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일으킨 국민적 괴리감과 상실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분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장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논쟁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조국 장관은 이미 도덕성이라든가. 물론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리더십이라든가 정통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저는 아웃을 이미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동민]
제가 한말씀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어디 토론회 갔더니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백번 제가 이 정신은 이해합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정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 가장 훌륭한 사람을 모셔오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조국에게 집착하느냐 이런 말씀과 유사하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말씀 올립니다마는 4주 동안 120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고 검찰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신상을 탈탈탈 털어대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 일반 부처의 장까지 이 자리를 탐할 수 있는 뭔가 가치적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장관직을 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저는 이 시기에.
[앵커]
그러니까 이런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또 막대한 언론의 보도량 그리고 야권의 정치공세 이런 것을 뚫고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기동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정부 동안에. 그래서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장관직이 관료들이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그런 장관직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과연 인사청문 제도가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여야의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대상을 넓히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혹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책검증과 도덕검증을 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항상 지금도 인사청문법이 운영위 계류되어 있는 게 40건이 넘거든요.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은 맞지만 그 적절한 후보자를 찾는다는 것은 저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가혹했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하시나요?
[임재훈]
일정 부분 동의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의 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저는 거기에 화답하는 거라고 봅니다. 초기에 조국 후보자 시절에 가짜뉴스라고 하셨어요. 그런 점들은 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언론의 사회적 책무, 공기로서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공헌도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차제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서 많은 여러 가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력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차제에도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형식상, 요식 행위로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들의 외면받는 그런 청문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도 이런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두 분 다 지향점은 같군요. 그 정도 확인하고요. 한국당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일이, 그러니까 조국 이슈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내지는 연대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또 때마침 오신환 원내대표가 범야권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임재훈]
저는 자유한국당과 저희 바른미래당의 연대, 또 나아가서 통합.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하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평화당 등 여러 야당들과 협의해서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렇게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력해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야당의 책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건에 한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저는 과감하게 협력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선물을 드릴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단호히 반대한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얘기 앞부분에서 짬짬이 해 주셨는데요. 조국 후보자 배우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청문회 당일 기소가 됐어요, 직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맞나요?
[기동민]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죠.
[앵커]
어떤 면에서 이례적입니까?
[기동민]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수부 1과부터 4과까지 다 동원되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 수사 인원이 70명에 달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던데.
[앵커]
확인된 내용인가요?
[기동민]
보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도 보도에 나왔던 내용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인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문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 시점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 소명은 한 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행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또 다른 것이고 설령 공소시효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후보자라든지 아니만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논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본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표창장에 대한 진본은. 사본을 가지고. 그래서 진본을 내놓으라고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격적으로 좀 허술하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허술한 과정을 거쳐 기소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공평성, 형평성이 상실된 조치, 일방적인 조치.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몇 번 반복되어지니까 그러면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와서 검찰을 통제하고 개혁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비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스스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근거로 아까 여야가 인사청문회 합의했을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는 인사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치적인 개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임재훈]
저는 우리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과 달리 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검찰이 확보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한 내용들이 저는 기소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면한 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검찰의 지난주 기소는 당연하다. 검찰이 범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통과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를 안 했으면 오히려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소했기 때문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수사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고 그러면서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저는 검찰의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동민]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뭔가 국민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이런 자리인데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권력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이 뭔가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임재훈 의원께서 조각의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임재훈은 안 된다. 이런이런 사유로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인데 왜 검찰은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또다시 검찰이 인사청문과정에 끼어들게 될 수 있는 전례를 남긴 거예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청문권을 검찰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임재훈 의원께서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소가 되려면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 맞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말씀도 충분하게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와는 다른 이런 주장과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다음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하나의 증좌만을 가지고 유죄를 심판하고 기소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파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 의원님.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은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게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공소시효 마지막 날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충분한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증거와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저없이 기소를 했던 것 같고 이제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사후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임재훈]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검찰 대변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앵커]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피의사실이 공표됐다. 그러니까 검찰이 흘렸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임재훈]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그런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걸로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수사기관의 담당자도 아니고 또 언론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대변인은 아니고 검찰이 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앵커]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작성했다는 문건. 또 조국 장관의 딸 한영외고 학교 생활기록부, 또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초고. 이 문건이 조국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동양대 표창장 사진이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 또 정경심 교수의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미확인 보도. 또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과 조국 민정수석, 당시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 사진이 있다는 이런 사실들. 다 검찰이 흘린 건가요?
[기동민]
이 얘기를 어떤 건은 검찰이 흘렸다고 확신하고 어떤 건은 의심해 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내에서조차 검찰의 구성원들이 과거에 검찰의 고질적인 적폐의 관행이었던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바꾸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 내부 구성원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저 중에는 검찰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왜 그런 것이 언론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심지어는 야당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서울시 교육청도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보수사 준칙 정도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국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다. 그리고 검찰은 예를 들어서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의심으로부터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전혀 없다. 서로 맹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사가 뭔가 문건을 입수했다 그러면 입수경로가 꼭 검찰이 아닐 수도 있죠. 아까 봤던 사안들 중에서도 노 의료원장 문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후에 기자들이 가서 취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가 어떤 컨소시엄에 참여했잖아요, PNP라고. PNP플러스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응찰하면서 조국을 팔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검찰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익명의 검찰관계자 인용 보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재훈]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요. 검찰발 기사라고 확신하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도가 실명을 전제로 해서 보도를 했다면 신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익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게 흘려졌다, 검찰에서 그걸 주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보도가 가능한가요? 적절한가요?
[임재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보도하는 것이 역시 언론의 역할 아니겠나 판단이 듭니다.
[기동민]
저는 여기서 그것도 중요한데 논점이 조국을 팔았다. 그럼 누가 팔았어요? 운영자들이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실제 미공개된 정보를 뭔가 사유화해서 그걸 전달하고 경영에 간섭하고 정보들을 흘려서 뭔가 큰 재산상의 이익을 봤는지. 그런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검증과정 속에서 이런 기사들이 양산이 되어 나가면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들이 뭔가 사모펀드의 맹점들을 활용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산의 증식들을 노릴 수 있는 편법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이제 한 가지 질문 두 분께 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본인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을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위법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공직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겁니까?
[기동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기소가 이뤄졌지만 그 기소 자체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적 동의와 납득들을 거쳐서 그리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들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기소였다면 훨씬 더 공명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검찰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후의 과정속에서 장관은 장관의 역할들에 충실하고 수사검사, 검찰은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성과를 가지고 국민 앞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우자의 위법이 드러나면 공직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재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습니다.
[앵커]
책임져야 된다?
[임재훈]
선출된 권력뿐만 아니라 임명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리더십의 요체는 도덕성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인들의 도덕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본인이 결자해지해야죠.
[앵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음주운전은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요? 장제원 의원이?
[임재훈]
일부 정당에서 요구하는 의원직 사퇴까지는 좀 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버지로서 진솔한 사과 이것은 필요할 것 같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죠.
[앵커]
제가 이 사안을 굳이 꺼낸 이유는 정경심 교수, 배우자의 위법 책임을 공직자 본인이 져야 되느냐는 질문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요.
[임재훈]
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결이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 건은?
[기동민]
할 얘기가 많아요.
[앵커]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그리고 정치인 말, 참 조심해야겠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식 둔 부모의 마음으로서 참 여러 가지 회한들이 들 텐데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부모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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