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검찰, 어떤 경우든 '조국 후폭풍' 불가피

국회·청와대·검찰, 어떤 경우든 '조국 후폭풍' 불가피

2019.09.08.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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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지도 관심인데요.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나 지명 철회가 불러올 수 있는 청와대와 국회, 검찰의 경우의 수를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국회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정기국회 안건 처리를 법무부 장관 거취와 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국정조사나 특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파상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주는 등 문 대통령이 안게 될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고 핵심 참모들의 경질을 통한 전면적 인적 쇄신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후보자 중심으로 계획했던 사법개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대로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 여론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버리는 대신 사법개혁을 가져가는 상황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6명 중에서 조국 후보자만 빼고 다른 후보자들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길게 끌어서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보류 카드는 사실상 선택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의 형태로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진행된 유례없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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