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정인 형상 리얼돌, 엄정 처벌 검토"

靑 "특정인 형상 리얼돌, 엄정 처벌 검토"

2019.09.06.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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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정인 형상 리얼돌, 엄정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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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규제와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관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논의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7월 8일 올라온 청와대 청원에는 한 달간 26만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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