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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저도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돼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서 학술대회 참가라는 스펙을 쌓고 말이죠.
그리고 공주대 인턴 6개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기간에. 이게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이걸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춰서는 후보자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명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모든 이런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경험칙에 의해서 다들 판단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의 여러 번 소명, 공개적으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 하나만 말씀드려도 공익인권센터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외에도 다른 고등학생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한테 연락했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워낙 따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한 10개 가까운 그런 많은 스펙을 쌓았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대학원 가는 데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면 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이면 의전원. 가는 데마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많은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걸 3년 6번 내내 받고. 또 한 과목만 수강 안 하는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8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그 질책의 말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고 제가 알았더라면 그런 장학금 못 받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죄송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잘했다거나 합법이라서 문제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인턴을 할 때는 당시 이른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줍잖은 인턴인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좋은데요. 특별히 또 후보자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그 점도 거기에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년 내내 지급한 노 교수 있죠? 그분하고 첫 학기 유급되니까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 넉 점을 기증하죠,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급해서 기증한 게 아닙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유급된 뒤입니다. 한 학기 유급된 뒤에 2015년인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뒤에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기증도 하고 어떻든 그리고 실제 제막식을 할 때 후보자가 참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수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석을 하고 바로 그 노 교수를 만나요.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 교수를 만나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스펙이 쌓아지고 이렇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쭉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 걸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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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주질의 때처럼 저도 보충질의에서 나온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글쎄,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명하신 분한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다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가 되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들,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이 돼서 후보자께서도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관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 눈높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보충질의 때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산하 인권센터에서 또 인턴을 하고 그리고 또 공익인권센터라는 데서 학술대회 참가라는 스펙을 쌓고 말이죠.
그리고 공주대 인턴 6개월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같은 기간에. 이게 특히 서울법대 인턴 스펙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후보자가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었으면 가능했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눈높이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모른다고 할지 몰라도 이걸 판단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 그리고 우리의 경험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비춰서는 후보자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명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모든 이런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우리의 경험칙에 의해서 다들 판단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의 여러 번 소명, 공개적으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 하나만 말씀드려도 공익인권센터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외에도 다른 고등학생이 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원한테 연락했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다른 학생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워낙 따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한 10개 가까운 그런 많은 스펙을 쌓았어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대학원 가는 데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면 대학원, 부산대 의전원이면 의전원. 가는 데마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것도 많은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걸 3년 6번 내내 받고. 또 한 과목만 수강 안 하는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8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면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그 질책의 말씀 너무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고 제가 알았더라면 그런 장학금 못 받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죄송스럽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잘했다거나 합법이라서 문제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다는 점을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에게 또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인턴을 할 때는 당시 이른바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어서 정부에서 또 학교에서 언론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인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줍잖은 인턴인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좋은데요. 특별히 또 후보자가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그 점도 거기에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3년 내내 지급한 노 교수 있죠? 그분하고 첫 학기 유급되니까 후보자 어머니께서 그림 넉 점을 기증하죠,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급해서 기증한 게 아닙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유급된 뒤입니다. 한 학기 유급된 뒤에 2015년인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뒤에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이유로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기증도 하고 어떻든 그리고 실제 제막식을 할 때 후보자가 참여를 한다는 말이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수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참석을 하고 바로 그 노 교수를 만나요.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노 교수를 만나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개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스펙이 쌓아지고 이렇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노환중 원장님께 장학금 관련해서 일체의 부탁을 한 적도 없고 일체의 전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건 노환중 원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게 쭉 변명을 하셨는데 그런 걸 통상적인 눈높이로 보면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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