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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후보자가 확인 좀 해 보세요.
최성해 총장이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최성해 총장 맞죠?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순서가 바뀌어서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얘기해, 조사를 좀 하고! 참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은 그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거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검찰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건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 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서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걸 가지고 부산 의전원 가겠다?
총장상이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 응모했다가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떨어져서.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부산의전원을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요강을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록해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셔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것 가지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보면 회피, 제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광덕 의원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저는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죠?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공세로 그렇게 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우리 후보자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김종민]
이건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면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걸 증명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의혹 제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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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후보자가 확인 좀 해 보세요.
최성해 총장이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일련번호가 다르다고 했어요.
최성해 총장 맞죠?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몇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순서가 바뀌어서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얘기해, 조사를 좀 하고! 참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전결하는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은 그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거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검찰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건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 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서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걸 가지고 부산 의전원 가겠다?
총장상이 이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데는 부산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 응모했다가 그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떨어져서.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부산의전원을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요강을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상이 입시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록해라.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 요강에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셔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결과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것 가지고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다른 질문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보면 회피, 제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광덕 의원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을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저는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죠?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걸.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공세로 그렇게 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우리 후보자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가 그걸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김종민]
이건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면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걸 증명해서 갖다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의혹 제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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