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26곳 조기 반환"...靑 "방위비 압박 카드 아니다"

[앵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이번 주 NSC 상임위원회에서 26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이 끝났거나 이전 예정인 곳들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고,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 기지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 기지 80개 가운데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됐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기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반환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은 반환 개시, 환경 협의, 반환 건의, 승인, 이전의 5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환경 협의 단계에서 지연되던 기지에 대해 반환 건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에도 사전에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발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고, 다음 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라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환경 협의에 부담을 갖는 미국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우리 측의 긍정적인 배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상반된 해석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안보 현안이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의도였다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