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전격 압수수색...조국 청문회 향방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종훈]
안녕하세요?

[앵커]
이례적이라는 내용은 앞서 기자들이 리포트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격적이고 동시도발적인 압수수색의 배경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움직인 것인지, 또는 그야말로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그러니까 워낙 지금 고소, 고발건이 많지 않습니까? 11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한 것인지 지금 해석이 분분하고 아직도 어느 쪽이다라고 예단을 내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 또 그분의 평상시의 어떤 성정.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원칙에 따라 수사하기로 일단은 마음먹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조국 후보자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결국 사법 개혁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이런 경우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 지향하는 방향이다라고 본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도 출근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했으니까요. 이 수사를 지휘할 곳이 어디인가를 봤더니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입니다. 이게 의미가 남다르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부 쪽에서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권력형 비리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건 그동안의 검찰 수사 관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법조계 쪽에서는 대략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형사사건이라든가 단순 비리 정도가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아무래도 그동안 권력의 핵심에 있다 보니 그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부분도 일단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수사를 특수2부가 맡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고형곤 특수2부장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정유라 씨 입시 관련한 최순실.

[앵커]
최순실 관련이죠.

[이종훈]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도 그 부분을 주로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또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그런 의혹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학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밝혀낼 만한 인물을 일단 선정을 한 게 아닌가. 그것과 관련한 수사가 일단은 범위로 보더라도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대학만 해도 5개 대학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됐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수여할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윤석열 총장의 예전 과거 발언을 좀 떠올려 보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소신도 밝힌 바 있거든요. 영향은 확실히 미쳤겠습니까?

[이종훈]
그야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전제한다면 이번같이 고소, 고발이 이렇게 많고 또 전 국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윤석열 총장다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저도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덮기 위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권력과의 교감 하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던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상상은 조금 과도한 상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까요?

[이종훈]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 말들을 보도한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류로 읽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역시 몰랐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응이랄까, 반응이 의외로 차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언질을 받았거나 약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권력 차원에서 개입해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검찰이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증거들을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그러니까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수사를 끝내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그것을 예단할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과거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선택을 해 나간다면 정말로 큰 엄청난 역풍을 맞겠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일을 과연 검찰이 벌일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단은 이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10여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사실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아야 하고요. 이런 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안에는 철저히 하되 단단히 준비는 일정기간 준비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률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 1년 동안에 영장 기각률이 압수수색에 한정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로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비위사실이 의심이 된다고 전제하면 법원에서 가능하면 압수수색도 과도하게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인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허익범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팀을 다 현장에까지 보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압수수색 못하고 되돌아왔던 거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청와대 전 인사수석 관련해서도, 환경부 관련해서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그때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전례로 볼 때 이번에 영장을 발부를 한 것으로 볼 때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뭔가 좀 비위사실이 이건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했단 말이에요.

[앵커]
검사 수사관만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해요.

[이종훈]
그런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그러니까 과도하게 압수수색 대상을 정했다고 한다면 보통 일부를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법원이 결정 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과도하게 압수수색하지 말고 이런이런 것은 불필요하니 제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 허용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쪽에서도 피의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를 피의자로까지 거기 적시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사전 조사를 해 본 결과 피의사실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그 피의자로까지 적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사실은 조 후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상반된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계를 짓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처럼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을 검찰 차원에서 내린 것으로 우리가 전제를 할 때 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 저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그야말로 가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더군다나 더 현 정권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이런저런 증거를 확보하고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조국 후보자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럴 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걸 일종의 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사실은 나중에 알려지면 사실이 그런 식으로 밝혀지면 국민적 역풍이 엄청나게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압수수색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민감한 사안이 나왔을 경우 지금은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런 말로 피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종훈]
그거는 그야말로 청와대가 개입하고 또 검찰도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조국 후보자를 그야말로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때만이 성립 가능한 가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풍이 불 가능성과 더불어서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부인을 하려고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지는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든가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많다. 굳이 이렇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말로 적어도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가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너무 나간 가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적합하지 않다는.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보다는 역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일단 마쳐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우선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간에 기싸움이 상당한데 특히나 가족 문제가 좀 관심입니다.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오겠습니까?

[이종훈]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출석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출석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당당하다면 다 가족 중에서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가족 또 관련된 가족 몇 사람 정도는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을 오히려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핵심적으로 가족 몇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증인 채택을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는데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또 역시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다. 그런 부분도 아마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도 잘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과도하게 증인 채택을 많이 하려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도 많이 보고 또 각종 청문회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증인들 잔뜩 불러놓고 다 질문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앵커]
고성만 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종훈]
그렇죠. 오히려 실효성이 더 떨어지고 본인들의 의도했던 바도 관철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야말로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핵심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야가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8시 다되어 갑니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켰다가 이런 실시간 검색어 보셨을 거예요. 조국 힘내세요 혹은 조국 사퇴하세요.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잠깐 이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이종훈]
이미 1차전을 치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미 서로 사퇴하라, 말아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연장선에서 결국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국민들은 별로 그것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경험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도 있었고 또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국민들이 경험한 바가 많아서 댓글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이런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는 것이 요즘 시국을 반영한,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한 그런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론전의 승부처가 어디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이후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 강행을 하거나 제가 보건대는 인사청문회 끝나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들 또 나머지 야당들조차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과연 동의를 해 줄까. 그러니까 정의당조차도 데스노트에 올리지는 않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하시거나 임명 강행하시거나 둘만 남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관측은 끝까지 그래도 임명을 강행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청와대도 계속 기류를 살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에 올려놓고 본인의 해명 들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청와대도 판단을 내리겠죠.

[앵커]
어쨌든 임명 강행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종훈] 아직까지는 청와대, 또 문재인 대통령 마음 속에서는 그쪽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그렇죠.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돼도 검찰 수사는 계속되는 겁니까?

[이종훈]
그렇죠. 시작한 수사인데 대충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대충 끝냈다고 하면 당장 국민 여론들, 또는 야당 쪽에서 가만 안 있겠죠. 결국 조국 봐주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고 비난 여론이 그야말로 쇄도할 텐데. 그걸 검찰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렇게 되면 사실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인데 자신이 지휘할 검찰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종훈]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약간 우려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듯이 검찰 쪽에서 여당 쪽에서 사실은 문제제기하고 있죠. 검찰 쪽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일종의 항명용 카드로 이걸 쓰는 걸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한편에는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일단은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