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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라는 점.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이후라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 의도와 배경,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 발사체 고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어떤 종류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
최근에 5월달, 7월달, 8월 계속 북한이 미사일 또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게 신형 신종 무기 3종 세트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중 제일 많이 나온 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이 있어요. 그게 그게 KN-23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북한판 이스칸테르일 가능성은 있는데 거리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380km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일반적으로 50km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98km, 그러니까 거의 100km니까 2배 이상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이런 식의 비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거리로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게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3번에 걸쳐 한 게 다 에이태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정점고도가 문제입니다. 정점고도가 이것도 에이태킴스 같은 경우도 50km를 넘지 않고 오히려 40km, 즉 고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건데 저것이 고도가 40km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평가,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오늘은 1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자]
100km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구경 조종방사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이것은 최대가 250k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km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과 2번에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커드 미사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구형, 구식인데 스커드B의 경우에 300km가 나가고 스커드C의 경우 500km가 나가고 지금 오늘 보여준 이 탄도 궤도는 정확하게 스커드의 일반적인 궤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380km가 나가면 고도는 100km 정도를 찍는 게 맞다. 정상적인 궤도가 나왔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스커드 미사일을 지금 시험발사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사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새로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진행되는 동안 아주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훈련이 끝났어요. 20일날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발사체 도발을 또 했다는 말이죠.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기자]
북한이 그 사이에 7월 25일 이후에 미사일을 쏜 것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분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먼저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무력시위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은 끝났지만 무기체계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F-35A가 최근에 2대 또는 4대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볼 때 여전히 반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지난번에 쐈던 이유는 지금 말한 대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을 겨냥한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북한 군의 불만 또 북한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물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가 전제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훼방꾼, 독초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협상 개시일을 염두에 둔 행위다라는 분석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협상이 개시됐을 때를 생각해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반대로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제거한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협상이 딱 열렸을 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말이 나왔을 때 북한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은 협상이 열리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강렬하게 반발하는지를 보여줘야 미국 쪽에서 말하자면 위축이 돼서 제재에 대한 어떤 요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고.
[앵커]
강한 발언이 나오면 강한 발언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기자]
맞받아쳐서 협상이 진행됐을 때 유리한 조건을 받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북한은 협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대미 비난 그리고 비판, 각종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이 굉장히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한 친구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협상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그냥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그야말로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전혀 변함없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국에 위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한미가 동맹국인데 굳이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없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에 오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 안타깝지만 참 한미동맹이니까 참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인데 왜 신경 쓰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아무 나라나 다 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UN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UN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UN안보리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제재가 된 적도 없죠?
[기자]
제재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사한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사일 쏘죠. 그다음에 재래식 군사력 우리 다 가지고 있고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도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미가 공감할 수 있고 다만 북한하고는 이 부분이 정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욕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군사훈련을 통상적인 훈련이다, 방어훈련이다 하는데 북한이 그걸 안 믿고 계속 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말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통상적인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문제삼느냐라고 하면서 또 북한도 비슷한 류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범위가 무엇이냐.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범위 속에서 남북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향후에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런 부분까지는 용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기자]
그렇다면 한미군사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할 때마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F-35 지금 40대 들어오기로 했어요. 지금 8대 들어왔어요. 이제 34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욕을 해대면 곤란하죠. 그런 차원에서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군사활동인지에 대해서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자]
그 점이 문제죠.
[앵커]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정보를 내놨거든요. 이게 지소미아 종료 이 부분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기자]
저는 아주 100%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났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해서 그렇게 됐는데 일본이 먼저 이렇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한국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오류다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을 넓게 전파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 정부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 포인트를 만들어놓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말하자면 캠페인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에 이른 것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이 당연히 입맛이 개운할 리가 없고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이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일단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아직.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체제가 있는 것이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동맹은 한일, 한미 간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인데.
[앵커]
이것의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게.
[기자]
한미일 3국 동맹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협력체제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의 격상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반응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 이런 것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감안했을 때 최고 수준의 불쾌감 표현이고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 당국자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 깨졌다고 하는 미국의 신호로 받아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맹을 격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격상시키느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 동맹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격할 타임이 아니라 지금은 수비, 방어를 하는 상황인 거죠.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격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한미동맹은 이미 연합사 체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동맹체계입니다. 동맹으로 보면 세계 최강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를 인정하고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현재로써는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 격상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보 불안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안보 불안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한미동맹이 이상해지면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전략이 한미동맹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게 그래, 연합사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연합사령부의 반쪽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로 해 놓고 그 전쟁 수행하는 군사력의 절반이 미국인데 미국하고 신뢰가 깨지면 전쟁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이 불쾌감, 당혹감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봉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다음 단계에서는 말로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표현하는 점에서 머물지 않고 한 칸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안보 불안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도 보수진영에서는 아마 굉장한 반발이 나올 것이고 또 심지어 중도 쪽에서도 어쩌면 안보불안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 문제도 대북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안보 불안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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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된 이후라는 점.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이후라는 점에서 미사일 발사 의도와 배경,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북한 발사체 고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어떤 종류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
최근에 5월달, 7월달, 8월 계속 북한이 미사일 또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분석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쏜 게 신형 신종 무기 3종 세트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중 제일 많이 나온 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기종이 있어요. 그게 그게 KN-23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북한판 이스칸테르일 가능성은 있는데 거리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380km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일반적으로 50km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98km, 그러니까 거의 100km니까 2배 이상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이런 식의 비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거리로 보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 있는 게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3번에 걸쳐 한 게 다 에이태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정점고도가 문제입니다. 정점고도가 이것도 에이태킴스 같은 경우도 50km를 넘지 않고 오히려 40km, 즉 고도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북한판 에이태킴스라고 하는 건데 저것이 고도가 40km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평가,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오늘은 10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자]
100km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구경 조종방사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이것은 최대가 250km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0km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번과 2번에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커드 미사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구형, 구식인데 스커드B의 경우에 300km가 나가고 스커드C의 경우 500km가 나가고 지금 오늘 보여준 이 탄도 궤도는 정확하게 스커드의 일반적인 궤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380km가 나가면 고도는 100km 정도를 찍는 게 맞다. 정상적인 궤도가 나왔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스커드 미사일을 지금 시험발사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그것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사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의 새로운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진행되는 동안 아주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훈련이 끝났어요. 20일날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발사체 도발을 또 했다는 말이죠.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기자]
북한이 그 사이에 7월 25일 이후에 미사일을 쏜 것은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 분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그렇기 때문에 남쪽이 먼저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무력시위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은 끝났지만 무기체계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F-35A가 최근에 2대 또는 4대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볼 때 여전히 반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지난번에 쐈던 이유는 지금 말한 대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을 겨냥한 그런 움직임일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북한 군의 불만 또 북한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을 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물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가 전제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훼방꾼, 독초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협상 개시일을 염두에 둔 행위다라는 분석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협상이 개시됐을 때를 생각해서 협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반대로 협상에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제거한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협상이 딱 열렸을 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런 말이 나왔을 때 북한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은 협상이 열리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강렬하게 반발하는지를 보여줘야 미국 쪽에서 말하자면 위축이 돼서 제재에 대한 어떤 요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력 제고를 위한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고.
[앵커]
강한 발언이 나오면 강한 발언으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기자]
맞받아쳐서 협상이 진행됐을 때 유리한 조건을 받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북한은 협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대미 비난 그리고 비판, 각종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이 굉장히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한 친구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협상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그냥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그야말로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전혀 변함없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국에 위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지 않습니까? 한미가 동맹국인데 굳이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이렇게 발언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없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맥락이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미국에 오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 안타깝지만 참 한미동맹이니까 참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인데 왜 신경 쓰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아무 나라나 다 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UN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말하면 UN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UN안보리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앵커]
제재가 된 적도 없죠?
[기자]
제재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공감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사한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사일 쏘죠. 그다음에 재래식 군사력 우리 다 가지고 있고 우리 한미연합군사훈련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도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미가 공감할 수 있고 다만 북한하고는 이 부분이 정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욕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군사훈련을 통상적인 훈련이다, 방어훈련이다 하는데 북한이 그걸 안 믿고 계속 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말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통상적인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문제삼느냐라고 하면서 또 북한도 비슷한 류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범위가 무엇이냐.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범위 속에서 남북 양측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하고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향후에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런 부분까지는 용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기자]
그렇다면 한미군사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할 때마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또 F-35 지금 40대 들어오기로 했어요. 지금 8대 들어왔어요. 이제 34대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욕을 해대면 곤란하죠. 그런 차원에서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군사활동인지에 대해서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자]
그 점이 문제죠.
[앵커]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정보를 내놨거든요. 이게 지소미아 종료 이 부분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기자]
저는 아주 100%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났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해서 그렇게 됐는데 일본이 먼저 이렇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한국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한국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오류다라고 하는 이미지, 인식을 넓게 전파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 정부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 포인트를 만들어놓고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말하자면 캠페인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에 이른 것도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이 당연히 입맛이 개운할 리가 없고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미동맹이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일단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은 없습니다, 아직.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체제가 있는 것이지 군사동맹은 아닙니다. 동맹은 한일, 한미 간에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간에는 동맹인데.
[앵커]
이것의 연결고리를 해 주는 게.
[기자]
한미일 3국 동맹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협력체제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의 격상의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미국의 반응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 이런 것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감안했을 때 최고 수준의 불쾌감 표현이고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국 당국자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 깨졌다고 하는 미국의 신호로 받아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맹을 격상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격상시키느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 동맹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격할 타임이 아니라 지금은 수비, 방어를 하는 상황인 거죠.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또 격상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한미동맹은 이미 연합사 체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동맹체계입니다. 동맹으로 보면 세계 최강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격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를 인정하고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현재로써는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이 격상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안보 불안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안보 불안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한미동맹이 이상해지면 안보 불안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전략이 한미동맹에 근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에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게 그래, 연합사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연합사령부의 반쪽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로 해 놓고 그 전쟁 수행하는 군사력의 절반이 미국인데 미국하고 신뢰가 깨지면 전쟁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미국이 불쾌감, 당혹감을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봉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다음 단계에서는 말로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표현하는 점에서 머물지 않고 한 칸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안보 불안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도 보수진영에서는 아마 굉장한 반발이 나올 것이고 또 심지어 중도 쪽에서도 어쩌면 안보불안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 문제도 대북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안보 불안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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