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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문회·3일간 청문회...與野, 배수진
Posted : 2019-08-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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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부·여당이 '국민 청문회'를 통해 명쾌히 해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며 선을 그으면서 대신 인사청문회를 이틀 이상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해명할 자리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꺼냈습니다.

기자협회 등의 주관으로, 국민과 냉정하게 만나 '송곳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 날짜 조율이 안 되면, 이튿날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며, 청와대 교감까지 끝내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주관을 위임하는 것은) 셀프청문회 안 하겠다는 분명한 취지입니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카드는 '3일간의 청문회'.

조국 후보자도 숱하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바라는 만큼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자는) '단독'이라는 아호 생길 정도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가 또 진정성 있다면….]

바른미래당 역시 이틀 정도는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는데, 다만 법적 근거도, 공신력도 없는 '국민 청문회'에는 반대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지지자 청문회'를 하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동의하고 이해하겠어요?]

인사청문회법상, 장관 후보자는 '3일 이내'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틀 이상 검증한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복지부 유시민, 2013년 기재부 현오석,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 등이 이틀간 청문회를 계획해 실시했고, 국무총리나 대법관은 사흘을 꽉 채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연일 꼬리를 무는 의혹들에 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로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보수 여당은 허락할 뜻이 없어 보이고, 여당 내에서도 법적 근거와 실현 가능성 면에서 고개를 젓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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