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53일 만에 韓 '지소미아' 종료

日 '수출규제' 53일 만에 韓 '지소미아' 종료

2019.08.23. 오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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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갈등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표면화됐습니다.

무역 분쟁은 결국, 한일 간의 유일한 안보 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ISOMIA)' 종료로 이어졌는데요.

숨 가빴던 지난 53일간의 일정을 강정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부터 '초계기 갈등'으로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는 올해 7월 1일 무역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분야 핵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였습니다.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7월 3일) : 상대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 WTO 이사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거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달 만에 800여 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끝내 배제한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ISOMIA)' 종료 카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독도 방어 훈련을 재개하는 등의 다양한 맞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일) :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양국은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를 계기로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는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거부했다며 협정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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