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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Posted : 2019-08-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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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근거 없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한미일 공조라는 차원에서 협정이 연장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협정 종료라는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김 처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김 처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그러니까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 전까지만 해도 협정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 협력은 유지한다는 기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켰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두 차례 특사 파견, 한일 외교장관 회담, 광복절 경축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협정은 연장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이른바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배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가 끝난 뒤 이낙연 총리와 함께 결론을 보고받고 1시간 정도 더 논의를 진행한 뒤에 협정 종료를 재가했습니다.

[앵커]
협정 종료에 따라 한미일 공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했던 현상동결, 이른바 스탠드 스틸 합의도 우리가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종료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한미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면밀한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교류는 29차례가 전부였고 이마저도 감소 추세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양국 우호가 회복된다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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