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조국 딸' 의혹...어디까지 사실인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22/201908221402128095_t.jpg)
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블랙홀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죄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관한 논거를 따져보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그중에서도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청문회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김정재]
입장은 정해졌고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건데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고요. 5개 상임위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그걸 날짜로 환산해 보면 9월 2일이 됩니다.
9월 2일까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 이건 2항이고요.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20일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보통 15일, 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열어야 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요. 9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못 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조 3항, 그러니까 20일 플러스알파죠.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춰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일 플러스 3, 4, 5, 6. 이 안에는 끝내야 되고요. 저희 당에서는 되도록이면 9월 2일, 20일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2일 전까지 7개 부처 후보자들 다 한다는 거죠?
[김정재]
지금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한국당에서 판단하고 있는마지노선, 9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며칠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30일까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강병원]
아까 김정재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은 임명동의안이 온 날짜로부터 15일.
[앵커]
회부된 날짜로부터죠.
[강병원]
15일 이내고 보고서를 채택해서 송부해야 되는 건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29일까지 인사청문회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9월 2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다시 정부에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때 다시 정부에서 빨리 송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앵커]
열흘 이내로 되어 있더군요.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까지 송부하는 것은 9월 2일까지 맞추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법은 하나인데 각각 해석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일정을 못 잡은 전례가 있었나요? 또는 법정 기한을 넘긴 전례라든가.
[김정재]
법정 기한을 넘긴 전례도 일단 최근에만 보더라도 19대, 20대만 보더라도 한 12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정이 27, 28일이 자유한국당 연찬회고요. 또 민주당 연찬회가 30일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하기에는, 그 하루밖에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리 의혹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일매일 튀어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만큼은,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만큼은 저희가 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강 의원께서 질문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드릴게요. 연찬회, 한 특정 정당의 연찬회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는 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재]
연찬회 때문에 조정이 된다기보다는 연찬회가 양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갈 26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법을 어긴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정 날짜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당 내에서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잡힌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는 또 정기국회가 있어서 양당이 소위 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는 거라서 서로 충분히 양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여야 합의가 된다면 일정은 당연히 법정 기한 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바로 등장했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이라고 하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워크숍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워크숍을 빼고서라도 청문회에 임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게 더 국민들에게 저는 봉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서 민주당의 대응에 서툰 면이 있다면서 나름 훈수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한국당에서는 9월 2일 하자, 초법적인 일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참 서투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 한국당 왜 법을 안 지키냐.
만약 법을 안 지키면 우리 청문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만약 9월 2일날 한다고 하면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보이콧을 하겠어요.
[앵커]
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봤습니까, 보이콧 가능성을?
[강병원]
아닙니다. 지금 여야 간에 청문회 일정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 날짜가 다 잡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국 후보자 문제는 좀 더 논의해서 아직까지 한국당이 9월 2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 넘어서 하자라는 걸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상을 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9월 2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가능성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커 보입니다.
[김정재]
일단 박지원 대표, 지난번에도 정치 9단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청문회법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초법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고 9월 2일날 한다고 해서 이게 초법 아닙니다. 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거고.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콧 할 이유가 양당에서 다 없는 거고. 9월 2일 언저리에서 저희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잠시만요.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를 한국당이 초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해서 송부하는 게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9월 2일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면 모를까 이날 청문회 하고 보고서 채택도 안 해 주고 이러는 건 초법적인 건 맞습니다.
[김정재]
그러면 여태까지 전례를 12차례 했던 그런 청문회는 뭐며 그런 것들이 위법, 탈법이라면 청문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게 될 텐데 그런 전례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9조에 15일에 한다.
다만을 놔둔 건 저희가 예외조항을 두는 겁니다. 법은 본조항이 아니라 예외조항도 함께 읽어야 돼요. 예외조항에 보면 20일 플러스 알파까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단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희 팀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6조 3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6조를 들여다 보니까. 6조 3항은 2항을 또.
[김정재]
2항이 원칙이고요. 6조 3항은 그게 20일이 지났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2항, 6조 3항이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6조 2항 그리고 또 9조의 단서조항은 청문회를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더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 논점이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발언을 하실 때 여러 논점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조율을 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종합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단국대 교수가 지도교수였던 논문. 한국당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재]
지금 논문 제1저자로 된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고1 학생이 단 2주간 아버지,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죠. 친구의 아버지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단국대학교에서 잠시 인턴을 하고 지금 논문 1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들 의학자들이나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1저자라는 것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실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논문을 주도하는 사람을 제1저자라고 하고요.
제1저자 1명이 제2저자, 제3저자 20~3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의학은 굉장히 전문분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리학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처음에는 2학년 그러다가 지금은 또 1학년 때로 바뀌었는데요.
고1이 2주 만에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건 아버지의 백, 어머니의 백, 그 교수님의 특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저자라는 것도 등재가 됐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물론 이 1저자 등재된 게 나중에 또 대입에 활용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위법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논문을 등록할 때 조국 딸을 박사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외고 학생인데 대학연구소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속을. 그래서 지금 소속이 거짓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이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착수할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논문.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연구 논문이 정부의 2500만 원을 받고 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 논문이 끝난 시점, 2007년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조국 딸이 여기에 인발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인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메인스트림에서 본인이 할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숟가락만 얹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 관계자들은 고1 수준에서 이런 논문을 쓰는 건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조국 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논문 한 줄, 한 줄을 쓰는 그런 대학원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딸의 행적을 과연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정말 얼굴이 두껍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신 세 가지 지점이 하나는 고교생으로서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논문이었다.
그리고 소속이 잘못 기재돼 있는데 이거 속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것이 정부 지원이 들어간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연구에 나중에 소위말하는 숟가락을 얹은 게 문제입니까?
[김정재]
이렇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이 인턴으로 들어간 시점과 마지막 이름이 기재된 제1저자로 된 기간이 1년 5개월이 됩니다.
1년 5개월 뒤에 저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동안.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이름이 인턴으로 들어가고 또 인턴이 끝나고 1년 5개월 뒤에 이게 제1저자로 됩니다. 이 기간도 너무 길고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앵커]
역할이 분명치 않다?
[김정재]
역할이 분명치 않고요. 그리고 1저자로서의 자격이 인턴이 들어간 시기나 아니면 마지막 논문이 나온 시기를 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느냐. 소속은 왜 거짓으로 등재를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강병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그 교수를 징계를 논의할까요?
왜 검찰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 해당 단국대 교수를 의사협회가 나서느냐 이런 겁니다.
제1저자를 만약에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걸 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있나요?
또 하나 그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에 소속은 본인은 학생이지만 소속은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소속으로 했다라는 게 그 교수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으로 하고 제1저자로 등재를 하고 그리고 박사라고 했던 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조국 후보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딸이 요구를 해서 그걸 하게 된 것입니까.
[앵커]
조금 전에 친구의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그 단국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국대 교수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소속이라고 했고 박사라고 기재를 했고 또 제1저자로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국내 저널에 내는 큰 의미 없는 논문이다. 더군다나 인턴이 참가해서 분석 결과를 쓴 논문이라면 뭔가 지도교수가 1저자, 책임 저자 다 하는 것도 껄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외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상을 받고 노벨의학상을 받았던 그런 논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단국대 교수라는 분이 학교의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목고에서 스펙용으로 참여해 주고 그런 걸 해 줬는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었고 용인될 수 있었다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의혹 제기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거에 관해서 역할도 없었고 거기에 한 번도 딸이 가지 않았는데 뭔가 힘을 써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구별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교수나 또는 그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국 교수 부인의 역할을 한국당에서 찾아낸 게 있나요?
[김정재]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딸이 혼자서 그냥 대학 가서 논문 쓰는데 인턴 도와주고 이름 올린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 조국하고 무슨 상관이고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과 어머니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보면 아마 분통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강병원]
제가 그 어머니의 역할을 부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정재]
먼저 그냥 여기에 왜 갔겠습니까? 왜 천안까지 가서, 단국대 천안까지 가서 이 학생이 2주 동안 했겠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스펙을 왜 쌓습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한 소위 말해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학교,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 그 교수 부인이 조국 딸. 조국 부인의 부탁을 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수 말에 의하면 제1저자로 해 준 것은 사실은 외국의 대학에 간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줬다. 고려대학을 갈 줄 알았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굉장히 혀를 끌끌 찹니다, 본인이 직접이요.
그리고 무슨 의과대학이 대학원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제학술지에 내려고 했는데 딸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부탁을 하니까 급하게 국내 학술지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지금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아직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에서 왜 조사 안 하냐고 하는데 검찰에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하겠죠. 정유라를 다 조사했듯이.
그래서 샅샅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다 뺏고 대학교 졸업장 뺏고 그리고 이화여대 모든 교수들을 감옥에 넣었듯이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건 정유라를 능가한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게 뭐 정유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믿었던 조국의 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배신감과 허탈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개천에는 그냥 개구리나 가재나 살면 된다. 행복한 세상에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은 지금 개천에서 용 내려고 이렇게 자기 줄, 백 다 대서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운 거 아닙니까? 스펙 쌓아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냥...
[앵커]
알겠습니다.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정재]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앵커]
지금 강 의원은 후보자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판단이신 거죠?
[강병원]
그런데 조금 김정재 의원님의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뭔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한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본인의 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과연 이 논문에 1저자로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이렇게 뭔가 깨끗한 것처럼 얘기해 놓고 왜 자기 딸은 특목고 보내고 온갖 스펙 쌓기 해 줬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의혹도 제기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래서 지명을 철회해야 되고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후보자가 불법을 행한 게 있다라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과거에 이런 말 했으면서 왜 딸은 스펙 쌓는 데 온갖 힘을 다 동원했어라는 의혹 제기하는 걸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렇게 온갖 의혹을 갖다붙이고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이외에 다른 논문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확인된 논문이 있나요, 추가로?
[김정재]
확인된 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다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논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고3 때 3주 동안 공주대 논문에 참여하고 다시 제3저자로 등록이 됩니다, 등재가 되고요. 이거는 또 더 황당한 게 지도교수가 조국 어머니, 엄마 친구인 거죠, 대학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집공고를 보고 어머니가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면접을 가는데 엄마가 같이 따라갑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어린애도 아닌데 엄마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면접 보러 가서 같이 함께 가는 이건 헬리콥터맘인 거죠. 저희가 스카이캐슬도 봤지만 이번에 정말 이걸 보면서 다시 조국캐슬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비애감이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고3 때 여고생 물리캠프. 여기서도 지금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가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걸 담당했던 교수님도 너무나 최종보고서를 보고 실망스러웠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결과물이 다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 딸이 장려상을 받은 줄도 몰랐다. 지도교수가 그 상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상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하튼 이런 논문 인턴십 참여나 그리고 다른 활동들이 이른바 유별난 입시용 스펙쌓기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공주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딸이 보냈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공주대 교수가 친구분인 건 맞습니다만 공주대 교수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면접할 때 처음. 그때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등학교 딸을 공주에 혼자 보냅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의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 저도 저희 집사람이 할 때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리 지방까지 간다고 하면 그 딸을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한데 마치 공주대학교까지 가는 걸 부모가 데려갔다고 해서 이게 마치 무슨 의혹이고 권력이 개입된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냉정하게 볼 것은 봐주시고. 이 부모의 마음에서 보는 것과 법을 위반하고 탈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건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헬리콥터맘이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뭐냐 하면 입학사정관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미국에서 시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이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화해요.
대신 학생의 가능성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어학성적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이 주관적인 판단이 대학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때가 2007년 그 직후였습니다.
아마 20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게 본인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데 충실했던 헬리콥터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학생이 스펙을 쌓은 것이 많은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 부분은 현상이고요. 거기에 부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김정재]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묻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 플러스 도덕적 책임도. 도덕적으로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의 이중성을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정의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아까 외고도 얘기했지만 외고는 가지 마라, 목적에만 쓰여져야 된다,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지났고 각자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장학금도 성적순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 수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죠. 믿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한번 살펴보자고 한 겁니다.
살펴보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 딸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앵커]
그것만으로도 낙마사유라고 보시는 거죠.
[김정재]
낙마 사유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은데 제가 팩트 중에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봉사 활동, 수상 경력 등등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백과 줄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실력이나 인위적인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1저자로 기록되고 공주대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들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주대 건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에 등재된 초록까지는 저희 취재진도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논문 형태로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된 상태인지요?
거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1저자로 등재된 지도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실제로 기여도가 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단국대 그 교수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 교수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교수의 말은 영어로 그 논문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학생의 도움으로.
[강병원]
학생의 도움으로 영어로 썼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그 교수는 그 학생을 1저자로. 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 아들과 친구인데 인턴십 프로그램에 왔으니까 하나의 경험을 쌓아주고 스펙을 쌓아준다라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자는 그 교수님이 진 거죠. 연구소 소속으로 했고 박사로 기재하고 1저자로 한 건 그 교수님 책임 하에 저는 진행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이 아이의 학벌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입시제도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지는 때였고 부인도 이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랐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과하게 헬리콥터맘처럼 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탈법, 불법이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이거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해당 논문에 정말 기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그 정도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가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여기에 입학을 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김정재]
의학전문대학원이요? 의학전문대학원은 그 전에 고려대 입학부터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고려대 입학 자체가 잘못됐다면 의학전문대라는 것은 결국 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입학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
그래서 고대를 간 것이 과연 그게 제대로 갔는지 그것부터 저는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려대학 입학을 할 때 낸 자료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의 활동들입니다.
그 활동들 목록 안에 또는 자기소개서 목록 안에 지금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까 단국대학교 논문 1저자로 된 거그다음 3저자로 된 거. 그다음 물리학회 장려상 받은 것들이 다들 하나하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논문이 제출된 여부는 사실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출되었다고 감히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고려대에서 모든 서류 심사만 합니다.
철저하게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면 당연히 논문을 첨부해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첨부한 서류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낼 겁니다. 특히나 모집요강에 보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나와서 원본을 들고 와서 대조하는, 대조하라고까지 그렇게 요강에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면 논문을 제출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1저자, 실제로 1저자라는 것이 1저자가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어떻게 함께 수년간 연구한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다 제끼고 고등학교 1학년이 2주간 인턴십 했던 사람이 어떻게 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1저자로 했던 그것이 바로 고려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쳐서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김정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에서도 조사에 나섰고요. 그다음 의학협회에서도 윤리위를 연다고 하고요. 고려대학에는 만약에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고대생, 서울대생, 부산대생이 촛불집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갔어요.
거기서 장학금을 400만 원 두 학기나 받고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은데 그것도 스펙 쌓기죠. 그러고 의학전문대학을 갔습니다.
의학전문대에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EET라는 시험을 봤지만 이걸 면접이나 평가하는 데 MEET라는 시험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MEET는 참고로 의학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치러지는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앵커]
그거는 학교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거.
[김정재]
그렇죠. 미국의 SAT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딸도 MEET 시험은 제출을 했어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공개합니다, 80점. 전체 평균의 하위 80%입니다.
바닥이죠, 바닥. 만약에 MEET 점수를 다른 의학전문대학처럼 부산대가 봤다면 100%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산대는 평가하는 데 점수를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합격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공개하는 그런 트윗을 합니다.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많은 트윗을 또 날렸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찾아낸 건데.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은 고려대학 입학이 정당한가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려대학교 졸업한 이력을 가지고 자연계 대학 졸업생 자격으로 의학전문대학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된 고려대학교 입시도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논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강병원]
저는 여기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상상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입학이 잘못됐다면, 가정이죠. 그래서 부산 의전원도 잘못이다.
그리고 이 모든 출발은 또 논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조국 교수 측에서 고대 입학할 때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논문 제출하는 응시요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첨예한 문제인데 논문이 제출됐다면 아마 조국 후보자는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의혹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0년에 고대 생명과학대학 입학하는 그 과정을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어떤 가짜 뉴스를 얘기했냐 하면 이건 과학영재 전형이기 때문에 논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입학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이었습니다.
[앵커]
글로벌 전형이라고 하죠.
[강병원]
전혀 다른 거였고요. 이 해당 전형에는 논문 평가가 없어요. 논문 평가가 없고 1단계로 어학이 40%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60%. 2단계로 1단계 성적과 면접이 3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소개서가 다양한 스펙을 갖고 쌓아놓은 자기소개서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면접에서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논문 제출이라는 게 응시요건도 아닌데 마치 이 논문 자체가 부정한 논문이고 이 논문을 제출해서 남들에게 특혜를 봤다라는 그래서 입학 사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부정입학했다는 논거의 출발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고려대학교 입학의 문제 여부는 논문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거쳐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두 분 다?
[강병원]
그럼요.
[앵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MEET 시험,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재]
부산대 의대만.
[앵커]
그런데 부산대 의대 모집 요강을 봤더니 밑에는 보고 성적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형별로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반영 안 하는 전형이 있는데 반영 안 하는 전형이 조국 교수 딸을 위한 어떤 특혜 같은 전형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전형이었습니까?
[김정재]
조국 딸을 위한 특혜 전형이라는 건 없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려대학에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논문 제출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내 말은 진짜 뉴스고 남의 말은 가짜뉴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논문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
[앵커]
추정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짜뉴스라고는 안 했어요.
[강병원]
그 뒤에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확신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겁니다.
[김정재]
제1저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논문 제출하고는 상관없이요. 지금 현재 5년까지만 모든 입학전형 서류들은 5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맹점이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보존이 됐으면 이걸 다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자기소개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저자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를 그렇게 갔지만 계속 낙제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엉터리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니까 적응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낙제를 받는데도 물론 6학기 내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정말 요술을 부렸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하튼 적응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고대에 들어간 것부터 제가 다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분히 한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왜 합니까? 도덕성과 인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거면.
[강병원]
정책 능력도 봐야죠.
[김정재]
정책 능력 봐야 되고요. 당연히 다 봐야 하지만 도덕성과 인성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있나요?
[강병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그때 병풍으로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가 됐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정치인은 많이 있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KT 딸 특채 채용비리도 그랬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딸이 성심여대에 어떤 특별한 전형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 전형은 때 유일하게 한 번만 쓰여졌던 전형이었죠.
그래서 아마 자녀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하여튼 정치인들 같은 경우 자녀 문제 때문에 구설에 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토론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두 분께 딱 1분씩만 시간을 드리고요. 1분 넘어가면 제지를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강병원]
오늘 아침 모 언론을 보니까요. 어떤 제목의 기사가 있었냐 하면 조국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필기 시험 없이 합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당시 환경대학원의 입시요강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영어 성적 100점 그다음에 면접 250점. 그리고 서류 150점 등 5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 자체가 없는 요강의 환경대학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입시요강으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필기시험 없이 들어갔다라고 의혹을 하는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사진을 제시하거나 가족의 재산 목록에 빨간색 포르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가짜 뉴스 의혹만으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딱 1분 말씀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 문제는 국민 정서상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갈 수 있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에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부와 교육을 다 모두 다 한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이중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는데요.
외고 욕하면서 자녀를 외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 자식만 용이 되게끔 하고 있고요. 다른 자식들은 다 개구리나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면서 자기 딸은 고1 학생을 논문 저자에 1저자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거라고 하면서 재산이 56억이나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서울대 대학원 두 학기 다 받았고요. 의과대학의 6학기를 다 받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서 자진 사퇴하셔야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1분씩 마무리 발언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블랙홀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은 주요한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까지 죄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관한 논거를 따져보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판단으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 그중에서도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강병원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청문회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김정재]
입장은 정해졌고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건데요.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대상은 7개 부처고요. 5개 상임위입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요. 그걸 날짜로 환산해 보면 9월 2일이 됩니다.
9월 2일까지 되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보면. 이건 2항이고요. 6조 3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20일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다시 10일 내에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보통 15일, 인사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열어야 된다고 9조에 되어 있는데요. 9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못 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6조 3항, 그러니까 20일 플러스알파죠. 10일 안에 날짜를 정하는 거, 그 기간에 맞춰서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9월 2일 플러스 3, 4, 5, 6. 이 안에는 끝내야 되고요. 저희 당에서는 되도록이면 9월 2일, 20일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9월 2일 전까지 7개 부처 후보자들 다 한다는 거죠?
[김정재]
지금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동의안 제출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한국당에서 판단하고 있는마지노선, 9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며칠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30일까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강병원]
아까 김정재 의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은 임명동의안이 온 날짜로부터 15일.
[앵커]
회부된 날짜로부터죠.
[강병원]
15일 이내고 보고서를 채택해서 송부해야 되는 건 20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른다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29일까지 인사청문회는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당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좀 늦어지더라도 9월 2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다시 정부에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없었을 때 다시 정부에서 빨리 송부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라는 겁니다.
[앵커]
열흘 이내로 되어 있더군요.
[강병원]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까지 송부하는 것은 9월 2일까지 맞추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실 법은 하나인데 각각 해석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일정을 못 잡은 전례가 있었나요? 또는 법정 기한을 넘긴 전례라든가.
[김정재]
법정 기한을 넘긴 전례도 일단 최근에만 보더라도 19대, 20대만 보더라도 한 12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정이 27, 28일이 자유한국당 연찬회고요. 또 민주당 연찬회가 30일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하기에는, 그 하루밖에 저희한테 주어진 게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리 의혹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매일매일 튀어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법무부 장관만큼은,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만큼은 저희가 좀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강 의원께서 질문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드릴게요. 연찬회, 한 특정 정당의 연찬회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는 건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김정재]
연찬회 때문에 조정이 된다기보다는 연찬회가 양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갈 26일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법을 어긴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정 날짜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당 내에서도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잡힌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는 또 정기국회가 있어서 양당이 소위 말하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는 거라서 서로 충분히 양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병원]
여야 합의가 된다면 일정은 당연히 법정 기한 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바로 등장했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이라고 하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워크숍이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워크숍을 빼고서라도 청문회에 임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게 더 국민들에게 저는 봉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서 민주당의 대응에 서툰 면이 있다면서 나름 훈수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한국당에서는 9월 2일 하자, 초법적인 일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참 서투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 한국당 왜 법을 안 지키냐.
만약 법을 안 지키면 우리 청문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만약 9월 2일날 한다고 하면 제가 민주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보이콧을 하겠어요.
[앵커]
혹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해 봤습니까, 보이콧 가능성을?
[강병원]
아닙니다. 지금 여야 간에 청문회 일정을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몇몇 후보자들 같은 경우 날짜가 다 잡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국 후보자 문제는 좀 더 논의해서 아직까지 한국당이 9월 2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 넘어서 하자라는 걸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상을 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보이콧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다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9월 2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가능성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커 보입니다.
[김정재]
일단 박지원 대표, 지난번에도 정치 9단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청문회법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초법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거고 9월 2일날 한다고 해서 이게 초법 아닙니다. 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거고. 그런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이콧 할 이유가 양당에서 다 없는 거고. 9월 2일 언저리에서 저희가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잠시만요.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를 한국당이 초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해서 송부하는 게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일단 박지원 의원님께서 9월 2일날 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면 모를까 이날 청문회 하고 보고서 채택도 안 해 주고 이러는 건 초법적인 건 맞습니다.
[김정재]
그러면 여태까지 전례를 12차례 했던 그런 청문회는 뭐며 그런 것들이 위법, 탈법이라면 청문회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게 될 텐데 그런 전례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9조에 15일에 한다.
다만을 놔둔 건 저희가 예외조항을 두는 겁니다. 법은 본조항이 아니라 예외조항도 함께 읽어야 돼요. 예외조항에 보면 20일 플러스 알파까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단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희 팀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6조 3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연장할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6조를 들여다 보니까. 6조 3항은 2항을 또.
[김정재]
2항이 원칙이고요. 6조 3항은 그게 20일이 지났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 2항, 6조 3항이 2항에 대한 예외조항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6조 2항 그리고 또 9조의 단서조항은 청문회를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더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 논점이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 의혹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발언을 하실 때 여러 논점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조율을 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종합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1저자로 등재돼 있는 단국대 교수가 지도교수였던 논문. 한국당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재]
지금 논문 제1저자로 된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고1 학생이 단 2주간 아버지,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죠. 친구의 아버지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단국대학교에서 잠시 인턴을 하고 지금 논문 1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관계자들 의학자들이나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1저자라는 것은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실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논문을 주도하는 사람을 제1저자라고 하고요.
제1저자 1명이 제2저자, 제3저자 20~3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의학은 굉장히 전문분야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리학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처음에는 2학년 그러다가 지금은 또 1학년 때로 바뀌었는데요.
고1이 2주 만에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건 아버지의 백, 어머니의 백, 그 교수님의 특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저자라는 것도 등재가 됐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물론 이 1저자 등재된 게 나중에 또 대입에 활용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위법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논문을 등록할 때 조국 딸을 박사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외고 학생인데 대학연구소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속을. 그래서 지금 소속이 거짓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이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착수할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논문.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연구 논문이 정부의 2500만 원을 받고 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 논문이 끝난 시점, 2007년 7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조국 딸이 여기에 인발브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인턴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메인스트림에서 본인이 할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숟가락만 얹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학 관계자들은 고1 수준에서 이런 논문을 쓰는 건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조국 후보자께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논문 한 줄, 한 줄을 쓰는 그런 대학원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딸의 행적을 과연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정말 얼굴이 두껍고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주신 세 가지 지점이 하나는 고교생으로서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논문이었다.
그리고 소속이 잘못 기재돼 있는데 이거 속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에 짚어주신 부분은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 것이 정부 지원이 들어간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미 끝난 연구에 나중에 소위말하는 숟가락을 얹은 게 문제입니까?
[김정재]
이렇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이 인턴으로 들어간 시점과 마지막 이름이 기재된 제1저자로 된 기간이 1년 5개월이 됩니다.
1년 5개월 뒤에 저자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동안.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이름이 인턴으로 들어가고 또 인턴이 끝나고 1년 5개월 뒤에 이게 제1저자로 됩니다. 이 기간도 너무 길고요. 그리고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앵커]
역할이 분명치 않다?
[김정재]
역할이 분명치 않고요. 그리고 1저자로서의 자격이 인턴이 들어간 시기나 아니면 마지막 논문이 나온 시기를 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1저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느냐. 소속은 왜 거짓으로 등재를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강병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그 교수를 징계를 논의할까요?
왜 검찰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 해당 단국대 교수를 의사협회가 나서느냐 이런 겁니다.
제1저자를 만약에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걸 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있나요?
또 하나 그리고 인턴십 기간 동안에 소속은 본인은 학생이지만 소속은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소속으로 했다라는 게 그 교수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으로 하고 제1저자로 등재를 하고 그리고 박사라고 했던 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조국 후보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딸이 요구를 해서 그걸 하게 된 것입니까.
[앵커]
조금 전에 친구의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그 단국대 교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국대 교수가 그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소속이라고 했고 박사라고 기재를 했고 또 제1저자로 만든 것입니다.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국내 저널에 내는 큰 의미 없는 논문이다. 더군다나 인턴이 참가해서 분석 결과를 쓴 논문이라면 뭔가 지도교수가 1저자, 책임 저자 다 하는 것도 껄끄러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이 참여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외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상을 받고 노벨의학상을 받았던 그런 논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단국대 교수라는 분이 학교의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목고에서 스펙용으로 참여해 주고 그런 걸 해 줬는지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었고 용인될 수 있었다라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의혹 제기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거에 관해서 역할도 없었고 거기에 한 번도 딸이 가지 않았는데 뭔가 힘을 써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구별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교수나 또는 그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국 교수 부인의 역할을 한국당에서 찾아낸 게 있나요?
[김정재]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딸이 혼자서 그냥 대학 가서 논문 쓰는데 인턴 도와주고 이름 올린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 조국하고 무슨 상관이고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과 어머니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보면 아마 분통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강병원]
제가 그 어머니의 역할을 부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정재]
먼저 그냥 여기에 왜 갔겠습니까? 왜 천안까지 가서, 단국대 천안까지 가서 이 학생이 2주 동안 했겠습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스펙을 왜 쌓습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한 소위 말해 스펙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학교,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위 말하면 그 교수 부인이 조국 딸. 조국 부인의 부탁을 받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수 말에 의하면 제1저자로 해 준 것은 사실은 외국의 대학에 간다고 해서 내가 좀 도와줬다. 고려대학을 갈 줄 알았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굉장히 혀를 끌끌 찹니다, 본인이 직접이요.
그리고 무슨 의과대학이 대학원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제학술지에 내려고 했는데 딸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부탁을 하니까 급하게 국내 학술지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면 조국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지금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은 아직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찰에서 왜 조사 안 하냐고 하는데 검찰에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하겠죠. 정유라를 다 조사했듯이.
그래서 샅샅이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다 뺏고 대학교 졸업장 뺏고 그리고 이화여대 모든 교수들을 감옥에 넣었듯이 여기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건 정유라를 능가한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게 뭐 정유라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믿었던 조국의 딸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배신감과 허탈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개천에는 그냥 개구리나 가재나 살면 된다. 행복한 세상에 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은 지금 개천에서 용 내려고 이렇게 자기 줄, 백 다 대서 이렇게 자식을 잘 키운 거 아닙니까? 스펙 쌓아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은 그냥...
[앵커]
알겠습니다.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정재]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앵커]
지금 강 의원은 후보자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판단이신 거죠?
[강병원]
그런데 조금 김정재 의원님의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뭔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한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본인의 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과연 이 논문에 1저자로 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이렇게 뭔가 깨끗한 것처럼 얘기해 놓고 왜 자기 딸은 특목고 보내고 온갖 스펙 쌓기 해 줬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의혹도 제기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래서 지명을 철회해야 되고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이유로는 부족한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후보자가 불법을 행한 게 있다라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과거에 이런 말 했으면서 왜 딸은 스펙 쌓는 데 온갖 힘을 다 동원했어라는 의혹 제기하는 걸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렇게 온갖 의혹을 갖다붙이고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뒤에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이외에 다른 논문 얘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확인된 논문이 있나요, 추가로?
[김정재]
확인된 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다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논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고3 때 3주 동안 공주대 논문에 참여하고 다시 제3저자로 등록이 됩니다, 등재가 되고요. 이거는 또 더 황당한 게 지도교수가 조국 어머니, 엄마 친구인 거죠, 대학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집공고를 보고 어머니가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면접을 가는데 엄마가 같이 따라갑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무슨 어린애도 아닌데 엄마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면접 보러 가서 같이 함께 가는 이건 헬리콥터맘인 거죠. 저희가 스카이캐슬도 봤지만 이번에 정말 이걸 보면서 다시 조국캐슬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비애감이 들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고3 때 여고생 물리캠프. 여기서도 지금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가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걸 담당했던 교수님도 너무나 최종보고서를 보고 실망스러웠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결과물이 다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 딸이 장려상을 받은 줄도 몰랐다. 지도교수가 그 상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상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하튼 이런 논문 인턴십 참여나 그리고 다른 활동들이 이른바 유별난 입시용 스펙쌓기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공주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머니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딸이 보냈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공주대 교수가 친구분인 건 맞습니다만 공주대 교수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면접할 때 처음. 그때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등학교 딸을 공주에 혼자 보냅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김정재 의원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의 우리 학부모들 같은 경우 저도 저희 집사람이 할 때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리 지방까지 간다고 하면 그 딸을 데리고 가는 건 당연한데 마치 공주대학교까지 가는 걸 부모가 데려갔다고 해서 이게 마치 무슨 의혹이고 권력이 개입된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냉정하게 볼 것은 봐주시고. 이 부모의 마음에서 보는 것과 법을 위반하고 탈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건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헬리콥터맘이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2007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뭐냐 하면 입학사정관을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고 미국에서 시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시범 실시가 됐습니다. 이 수능, 내신과 같은 객관적인 점수는 최소화해요.
대신 학생의 가능성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어학성적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이 주관적인 판단이 대학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때가 2007년 그 직후였습니다.
아마 2010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실하게 본인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데 충실했던 헬리콥터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학생이 스펙을 쌓은 것이 많은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그 부분은 현상이고요. 거기에 부인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김정재]
도대체 어떤 책임을 묻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법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사청문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 플러스 도덕적 책임도. 도덕적으로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의 이중성을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늘 정의를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수많은 아까 외고도 얘기했지만 외고는 가지 마라, 목적에만 쓰여져야 된다, 그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는 지났고 각자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장학금도 성적순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한다, 수많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었죠. 믿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한번 살펴보자고 한 겁니다.
살펴보니까 본인이 내뱉은 말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 딸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앵커]
그것만으로도 낙마사유라고 보시는 거죠.
[김정재]
낙마 사유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은데 제가 팩트 중에 한두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봉사 활동, 수상 경력 등등 공부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해야 되고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백과 줄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실력이나 인위적인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1저자로 기록되고 공주대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들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주대 건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에 등재된 초록까지는 저희 취재진도 확인을 했고요. 그것이 논문 형태로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된 상태인지요?
거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1저자로 등재된 지도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실제로 기여도가 컸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단국대 그 교수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국대 교수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교수의 말은 영어로 그 논문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학생의 도움으로.
[강병원]
학생의 도움으로 영어로 썼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그 교수는 그 학생을 1저자로. 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기 아들과 친구인데 인턴십 프로그램에 왔으니까 하나의 경험을 쌓아주고 스펙을 쌓아준다라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책임자는 그 교수님이 진 거죠. 연구소 소속으로 했고 박사로 기재하고 1저자로 한 건 그 교수님 책임 하에 저는 진행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이 아이의 학벌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인의 책임이라고...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입시제도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이런 것들이 용인되어지는 때였고 부인도 이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랐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과하게 헬리콥터맘처럼 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탈법, 불법이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이거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해당 논문에 정말 기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른. 그 정도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가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여기에 입학을 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김정재]
의학전문대학원이요? 의학전문대학원은 그 전에 고려대 입학부터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고려대 입학 자체가 잘못됐다면 의학전문대라는 것은 결국 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입학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
그래서 고대를 간 것이 과연 그게 제대로 갔는지 그것부터 저는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려대학 입학을 할 때 낸 자료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의 활동들입니다.
그 활동들 목록 안에 또는 자기소개서 목록 안에 지금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까 단국대학교 논문 1저자로 된 거그다음 3저자로 된 거. 그다음 물리학회 장려상 받은 것들이 다들 하나하나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논문이 제출된 여부는 사실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출되었다고 감히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고려대에서 모든 서류 심사만 합니다.
철저하게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겠죠.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면 당연히 논문을 첨부해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첨부한 서류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낼 겁니다. 특히나 모집요강에 보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나와서 원본을 들고 와서 대조하는, 대조하라고까지 그렇게 요강에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면 논문을 제출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1저자, 실제로 1저자라는 것이 1저자가 아니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어떻게 함께 수년간 연구한 교수나 대학원생들을 다 제끼고 고등학교 1학년이 2주간 인턴십 했던 사람이 어떻게 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1저자로 했던 그것이 바로 고려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쳐서 입학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김정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대학에서도 조사에 나섰고요. 그다음 의학협회에서도 윤리위를 연다고 하고요. 고려대학에는 만약에 논문에 문제가 있으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고대생, 서울대생, 부산대생이 촛불집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물론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갔어요.
거기서 장학금을 400만 원 두 학기나 받고 정말 황당한 일이 많은데 그것도 스펙 쌓기죠. 그러고 의학전문대학을 갔습니다.
의학전문대에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EET라는 시험을 봤지만 이걸 면접이나 평가하는 데 MEET라는 시험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MEET는 참고로 의학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치러지는 필수적인 시험입니다.
[앵커]
그거는 학교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거.
[김정재]
그렇죠. 미국의 SAT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딸도 MEET 시험은 제출을 했어요. 자기 점수를 자기가 공개합니다, 80점. 전체 평균의 하위 80%입니다.
바닥이죠, 바닥. 만약에 MEET 점수를 다른 의학전문대학처럼 부산대가 봤다면 100%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산대는 평가하는 데 점수를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합격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점수를 공개하는 그런 트윗을 합니다.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많은 트윗을 또 날렸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찾아낸 건데. 그래서 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과연 정당한가. 이것은 고려대학 입학이 정당한가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려대학교 졸업한 이력을 가지고 자연계 대학 졸업생 자격으로 의학전문대학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된 고려대학교 입시도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논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입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강병원]
저는 여기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상상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입학이 잘못됐다면, 가정이죠. 그래서 부산 의전원도 잘못이다.
그리고 이 모든 출발은 또 논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조국 교수 측에서 고대 입학할 때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논문 제출하는 응시요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첨예한 문제인데 논문이 제출됐다면 아마 조국 후보자는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의혹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10년에 고대 생명과학대학 입학하는 그 과정을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어떤 가짜 뉴스를 얘기했냐 하면 이건 과학영재 전형이기 때문에 논문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입학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생명과학대학은 세계선도인재전형이었습니다.
[앵커]
글로벌 전형이라고 하죠.
[강병원]
전혀 다른 거였고요. 이 해당 전형에는 논문 평가가 없어요. 논문 평가가 없고 1단계로 어학이 40%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60%. 2단계로 1단계 성적과 면접이 30%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소개서가 다양한 스펙을 갖고 쌓아놓은 자기소개서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면접에서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논문 제출이라는 게 응시요건도 아닌데 마치 이 논문 자체가 부정한 논문이고 이 논문을 제출해서 남들에게 특혜를 봤다라는 그래서 입학 사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부정입학했다는 논거의 출발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고려대학교 입학의 문제 여부는 논문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거쳐져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두 분 다?
[강병원]
그럼요.
[앵커]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MEET 시험,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재]
부산대 의대만.
[앵커]
그런데 부산대 의대 모집 요강을 봤더니 밑에는 보고 성적은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형별로 반영하는 전형도 있고 반영 안 하는 전형이 있는데 반영 안 하는 전형이 조국 교수 딸을 위한 어떤 특혜 같은 전형이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전형이었습니까?
[김정재]
조국 딸을 위한 특혜 전형이라는 건 없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려대학에 논문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논문 제출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내 말은 진짜 뉴스고 남의 말은 가짜뉴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논문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
[앵커]
추정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가짜뉴스라고는 안 했어요.
[강병원]
그 뒤에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확신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겁니다.
[김정재]
제1저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논문 제출하고는 상관없이요. 지금 현재 5년까지만 모든 입학전형 서류들은 5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맹점이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보존이 됐으면 이걸 다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자기소개서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저자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를 그렇게 갔지만 계속 낙제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엉터리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니까 적응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를 받는 거예요.
계속 낙제를 받는데도 물론 6학기 내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은 정말 요술을 부렸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여하튼 적응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고대에 들어간 것부터 제가 다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충분히 한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청문회를 왜 합니까? 도덕성과 인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거면.
[강병원]
정책 능력도 봐야죠.
[김정재]
정책 능력 봐야 되고요. 당연히 다 봐야 하지만 도덕성과 인성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법적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있나요?
[강병원]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그때 병풍으로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가 됐었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정치인은 많이 있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KT 딸 특채 채용비리도 그랬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딸이 성심여대에 어떤 특별한 전형을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그 전형은 때 유일하게 한 번만 쓰여졌던 전형이었죠.
그래서 아마 자녀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하여튼 정치인들 같은 경우 자녀 문제 때문에 구설에 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토론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두 분께 딱 1분씩만 시간을 드리고요. 1분 넘어가면 제지를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강병원]
오늘 아침 모 언론을 보니까요. 어떤 제목의 기사가 있었냐 하면 조국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필기 시험 없이 합격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당시 환경대학원의 입시요강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영어 성적 100점 그다음에 면접 250점. 그리고 서류 150점 등 5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 자체가 없는 요강의 환경대학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입시요강으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필기시험 없이 들어갔다라고 의혹을 하는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게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사진을 제시하거나 가족의 재산 목록에 빨간색 포르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가짜 뉴스 의혹만으로 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를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딱 1분 말씀하셨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김정재]
교육 문제는 국민 정서상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갈 수 있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에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부와 교육을 다 모두 다 한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이중성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는데요.
외고 욕하면서 자녀를 외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용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 자식만 용이 되게끔 하고 있고요. 다른 자식들은 다 개구리나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면서 자기 딸은 고1 학생을 논문 저자에 1저자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가난한 아이들이 받는 거라고 하면서 재산이 56억이나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이 서울대 대학원 두 학기 다 받았고요. 의과대학의 6학기를 다 받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서 자진 사퇴하셔야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1분씩 마무리 발언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