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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view] 한일협정이 외면한 사람들...기억을 지키기 위한 다짐 ver.2
Posted : 2019-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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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터뷰]

지난 2005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은 국가 간 우호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되며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정작 한일협정과 '위안부'합의는 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는데요.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한일협정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국제법 흐름이 국가 주권에서 개인의 인권으로 중심이동했음에도, 협정의 그늘에 있던 수많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째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에 머물러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상엽 [sylee24@ytn.co.kr]
홍성노 [seong0426@ytn.co.kr]
송보현 [bo-hyeon1126@ytn.co.kr]
(그래픽 우희석)

도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우쓰노미아 겐지 前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민족문제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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