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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사노맹' 청문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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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3 22:13
앵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관련 전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부적절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와 철 지난 색깔론이라는 여당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 전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이른바 사노맹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강사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두고 법무부 장관직에 적절한지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조 후보자가 과학원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면서도 과학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인 이적단체로 봤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로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가 과학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감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과거 안기부 수사 결과에서 나온 사노맹의 무장봉기나 자살용 독극물 캡슐 제조에 대한 언급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맹공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눠 또 철 지난 색깔론 공세냐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황교안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전력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맞느냐.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노맹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존치 문제를 놓고서도 팽팽한 논쟁이 펼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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