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철회' 공세...與 "막무가내 요구"

野, '조국 철회' 공세...與 "막무가내 요구"

2019.08.12.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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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까지 꺼내 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색깔론 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기구인 남한 사회주의과학원 일원으로 활동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 행정 책임자로 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내 공감대가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게 자명한 만큼 아예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지명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국민 통합보다는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만 해온 만큼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민을) 갈라치며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서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막무가내로 색깔론까지 꺼내 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며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 개혁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 정당합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청와대가 모레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도 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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