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日에 반격 나선 정부...美와는 '방위비' 줄다리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12/20190812141417654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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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리스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이른바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방금 정부 발표 내용을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 기준 내에서의 합법적인 조치인 거고요.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에 3대 핵심 부품 소재산업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국제법적 규정들을 자유무역 행태를 어겨버린 그런 무도한 행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적절하게 페널티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얼마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략물자 1194개 중에 실제 제한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 걸 살펴보면 한 20여 종에 걸쳐서 실제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수입제한조치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현실에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무도한 대응에 맞서서 우리는 국제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조금 더 시간들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한국을 향해서 두 가지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3개 품목을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한국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지금 지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외교상 티포탯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하는 흉내내기인데요.
결국 상대방이 우리 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수단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하게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의 무리 없이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본의 얼마나 아픈 곳을 찌느는 것이냐, 그 효과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들을 잘 우리가 골라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일본 기업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길이 막히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또 충분한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부가 국회가 지금 민관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분히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한다면 국내 부작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 일본이 지난 8월 2일에 내각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실 개별품목들이 크게 더 많이 개별허가대상으로 분류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준비작업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동민]
선제적 준비작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쪽에서 1대를 때렸으니까 그런데 바로 즉흥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본의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실제 국민들의 심리상태에는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에 기반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아베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지금까지 살펴보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소리는 있었지만 절대 지지 않겠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즉자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섣부른 도발을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런 냉철한 이성적인 숙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제한적인 맞대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사안들이 한두 달 혹은 몇 주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고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개헌, 정상국가, 평화헌법 개정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국민 여론을 모아내고 여야의 어떤 정치적 지혜를 모아내고 그러면서 국론들을 통일시켜나가면서 제한적인 조치들을 밟아나가는 첫 단추로서 잘 꿴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 나로 분류했었는데 가, 나,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 2 이렇게 한 것도 이후 WTO 제소 등에 대비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기동민]
실질적으로 얼마큼 적용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주는 어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묘한 균형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없어서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은 동의 안 하십니까?
[채이배]
저는 아직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아 있는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일본만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소미아 연장하느냐, 마느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교류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실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최대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카드로 지소미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미국 역시 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더욱 더 중요한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동민]
저는 여전히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김현종 차장이 방미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중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중재를 요청하는 순간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자신이 국제적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다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이 갖는 개인청구권의 문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한미일 동맹, 공조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개별 국가와의 미일 동맹이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현황들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돌렸습니다마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을 때 협정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가장 곤혹스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가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 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군사정보들이 꽤 될 것인데 그런 틀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협상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파기냐 아니면 연장이냐. 이런 부분을 단언하는 것보다 이후의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공히 협상의 지렛대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아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자금 모금행사에서 했던 발언 잠깐 소개를 드리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대료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액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올해 2월에 한미 간의 2019년도 방위비 분담액 규모가 한국 10억 달러 부담으로 타결이 지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발언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이미 올려주기로 합의를 해 줬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채이배]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저런 앞서가는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볼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자금 캠페인 가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협상전략이 기업을 하면서는 통할 수 있겠으나 이게 국가 간 외교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외교당국에서 한번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요. 물론 정부 입장을 다른 정당들보다는 조금 더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 정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전해 듣고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른바 글로벌 호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동민]
정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모욕감을 느끼죠. 그런데 한편으로 트럼프의 시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지금 내년 2020년 12월 3일 대선에서 재선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전부 다 맞춰져 있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담금 협상 문제 이상의 상당히 과도한 언사와 그리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언술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방 채이배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의 양면효과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면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토론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도 아직 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시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바라보면서 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선에 유리하려면 동맹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많이 받아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한 압박 또는 화술, 협상전략 이 정도로 보기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체 어떤 방법이냐. 저는 결국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의 불편함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협상에서 또 끌려가는 모습으로도 결국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국내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의 가치를 무조건 이런 계산기 두드려서 돈으로써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그렇고 내년에 일본하고도 또 방위비 협상이 있는데 일본하고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동맹의 가치이익을 고려하는 발언으로 나가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록 힘은 약하겠지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50억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이 정도 금액이면 결국 그냥 우리나라가 미군들을 다 용병으로 한마디로 사들여서 저희가 근무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것임을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일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미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들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채이배 의원님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11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하기 짝이 없다.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것도 뻥튀겨서. 한미연합훈련도 비용도 돌려받아야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돈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인가 이랬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에 기반해서 정치권의 마음도 똑같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목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준다면 저는 그런 하나된 목소리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에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요. 조금 전에 결의안 말씀하셨잖아요, 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기동민]
저는 한 차례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비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고민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가장 1차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한국이 얼마 부담하고 미국이 얼마를 부담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매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의 어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가 얼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국이 현재 우리 한국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를 다른 나라와 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일단 전체 비용을 통계치를 잡아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데이터 확보요.
[채이배]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협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뻥튀기한 뜬금없는 금액가지고 서로 말싸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대단히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구체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한 5만 5000 정도일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근무하는 미군의 숫자 역시 한 3만 500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1조 조금 넘어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1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금방 말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1조 조금 넘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주장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실제 토지사용료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6조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분담금 협상 자체가 총액제로 되어 있거든요. 톱다운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요충족적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실제 얼마큼 계산이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요충족제로 가자고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당 의원 송영길 의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분담금 이월금액이 1조 원이 넘게 있거든요, 현금과 현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데 전용해겠다라는 정보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되었었는데 사실상 지난 7월 말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을 뒤엎고 국방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실제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장벽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그런 방위비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활용기금으로 사용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론들을 전파시켜나가고 방위비 분담금이 분담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총액제에서 소요충족제로 바꾸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 역시 압박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실제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회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소요충족제, 그러니까 항목을 따져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는 그런 결의안도 가능하겠네요?
[기동민]
저는 정치권에서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총액제보다는 소요충족제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거든요,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은 장님 코끼리 코 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군사시설 이용한다든지 인건비 한다든지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것에 쓰였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군사작전하는 비용까지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항목이 퍼센테이지가 40%, 40%, 20%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근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치적 감과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과학적인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화시키고 구체화시켜라라는 것을 얼마든지 토론하고 결의안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6배 가까운 분담액인데 그걸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가요?
[기동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요.
[앵커]
그건 아니래요?
[기동민]
전체 1년 주둔비용, 이 비용을 산출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 아마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협상 차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무협상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대로 아직 실무협상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사실 올해 방위비 분담액 결정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올해 2월에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내년 넘겨서 총선 임박한 시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선에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채이배]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올해 4월달에 와서 다시 금액이 결정이 되는 상황까지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고 그게 우리나라 12월달 예산결산심의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늦춰지지 않게 신속하게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할 때 이 협정기간을 기존에는 5년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년으로 하면서 그나마 이 협정이 협의가 잘 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작년에 협정 결과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협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돼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가안보사안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국회에서는 나중에서야 내용을 알게 되고 뒷북이나 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빠르게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전에 얘기가 나온 협상방식의 변화, 소요충족제로 협상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국회 결의안이 나와준다면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압박에 못이겨서 과도한 인상액에 서명을 했더라도 국회가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여당 의원으로서?
[기동민]
저는 모셔야 할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협상과정 속에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있고요.
다만 그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는 것이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세부적인 사안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얼개들 내에서는 여야 지도부에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타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에는 비준동의 거부도 들어갈 수 있다?
[기동민]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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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리스트,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지 열흘 만에 이른바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토론해 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방금 정부 발표 내용을 두 분도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동민]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 기준 내에서의 합법적인 조치인 거고요.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에 3대 핵심 부품 소재산업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국제법적 규정들을 자유무역 행태를 어겨버린 그런 무도한 행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함으로써 그들에게 우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적절하게 페널티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얼마큼 실효성을 갖는가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략물자 1194개 중에 실제 제한조치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이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을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본 걸 살펴보면 한 20여 종에 걸쳐서 실제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수입제한조치가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현실에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무도한 대응에 맞서서 우리는 국제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조금 더 시간들을 갖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한국을 향해서 두 가지 조치를 최근에 했습니다.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3개 품목을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한국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지금 지정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외교상 티포탯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하는 흉내내기인데요.
결국 상대방이 우리 쪽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도 똑같은 행동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략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수단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하게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의 무리 없이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일본의 얼마나 아픈 곳을 찌느는 것이냐, 그 효과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들을 잘 우리가 골라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국내법이나 국제법상으로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일본 기업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을 하던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길이 막히니까 일본 내에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또 충분한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부가 국회가 지금 민관정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분히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한다면 국내 부작용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내 기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나온 것이 일본이 지난 8월 2일에 내각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실 개별품목들이 크게 더 많이 개별허가대상으로 분류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준비작업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동민]
선제적 준비작업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쪽에서 1대를 때렸으니까 그런데 바로 즉흥적이고 즉자적인 반응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본의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실제 국민들의 심리상태에는 어떤 영향과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에 기반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아베 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지금까지 살펴보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목소리는 있었지만 절대 지지 않겠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즉자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섣부른 도발을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런 냉철한 이성적인 숙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제한적인 맞대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사안들이 한두 달 혹은 몇 주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고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개헌, 정상국가, 평화헌법 개정 이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국민 여론을 모아내고 여야의 어떤 정치적 지혜를 모아내고 그러면서 국론들을 통일시켜나가면서 제한적인 조치들을 밟아나가는 첫 단추로서 잘 꿴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 나로 분류했었는데 가, 나,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 2 이렇게 한 것도 이후 WTO 제소 등에 대비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기동민]
실질적으로 얼마큼 적용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형식적인 차원에서 주는 어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묘한 균형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없어서 오늘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은 동의 안 하십니까?
[채이배]
저는 아직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아 있는 카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하게 일본만의 관계를 가지고서 지소미아 연장하느냐, 마느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교류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실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직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최대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 카드로 지소미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미국 역시 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더욱 더 중요한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4일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동민]
저는 여전히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김현종 차장이 방미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중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중재를 요청하는 순간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 자신이 국제적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다만 두 가지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이 갖는 개인청구권의 문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속에서 한미일 동맹, 공조체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개별 국가와의 미일 동맹이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현황들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돌렸습니다마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을 때 협정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 가장 곤혹스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가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그 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군사정보들이 꽤 될 것인데 그런 틀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협상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파기냐 아니면 연장이냐. 이런 부분을 단언하는 것보다 이후의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탄력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공히 협상의 지렛대로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아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자금 모금행사에서 했던 발언 잠깐 소개를 드리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대료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액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올해 2월에 한미 간의 2019년도 방위비 분담액 규모가 한국 10억 달러 부담으로 타결이 지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발언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이미 올려주기로 합의를 해 줬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채이배]
굉장히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고 저런 앞서가는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볼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거자금 캠페인 가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어떤 협상전략이 기업을 하면서는 통할 수 있겠으나 이게 국가 간 외교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외교당국에서 한번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요. 물론 정부 입장을 다른 정당들보다는 조금 더 고려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이잖아요.
국민 정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전해 듣고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른바 글로벌 호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동민]
정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모욕감을 느끼죠. 그런데 한편으로 트럼프의 시계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이런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지금 내년 2020년 12월 3일 대선에서 재선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전부 다 맞춰져 있을 것이거든요.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더욱더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담금 협상 문제 이상의 상당히 과도한 언사와 그리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 언술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방 채이배 의원님 말씀주셨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차원의 양면효과를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면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토론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도 아직 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일정과 시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바라보면서 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선에 유리하려면 동맹국들로부터 분담금을 많이 받아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한 압박 또는 화술, 협상전략 이 정도로 보기에는 좀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체 어떤 방법이냐. 저는 결국 외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의 불편함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협상에서 또 끌려가는 모습으로도 결국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국내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의 가치를 무조건 이런 계산기 두드려서 돈으로써 자꾸 환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그렇고 내년에 일본하고도 또 방위비 협상이 있는데 일본하고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동맹의 가치이익을 고려하는 발언으로 나가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록 힘은 약하겠지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50억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의회에서도 인정이 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이 정도 금액이면 결국 그냥 우리나라가 미군들을 다 용병으로 한마디로 사들여서 저희가 근무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것임을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일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미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견들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채이배 의원님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11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하기 짝이 없다.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것도 뻥튀겨서. 한미연합훈련도 비용도 돌려받아야겠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돈 안 내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인가 이랬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에 기반해서 정치권의 마음도 똑같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결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이 국회 차원에서 가능하다. 여야가 목소리를 한꺼번에 모아준다면 저는 그런 하나된 목소리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에 또 다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요. 조금 전에 결의안 말씀하셨잖아요, 기 의원께서. 그러니까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결의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시죠?
[기동민]
저는 한 차례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비고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고민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가장 1차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한국이 얼마 부담하고 미국이 얼마를 부담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매번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의 어떤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가 얼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국이 현재 우리 한국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를 다른 나라와 또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부에게 그런 부분들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일단 전체 비용을 통계치를 잡아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데이터 확보요.
[채이배]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협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뻥튀기한 뜬금없는 금액가지고 서로 말싸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대단히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구체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 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한 5만 5000 정도일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근무하는 미군의 숫자 역시 한 3만 500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담금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은 1조 조금 넘어가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1조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금방 말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1조 조금 넘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주장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실제 토지사용료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6조에 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하게 분담금 협상 자체가 총액제로 되어 있거든요. 톱다운 방식이에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요충족적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실제 얼마큼 계산이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요충족제로 가자고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당 의원 송영길 의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분담금 이월금액이 1조 원이 넘게 있거든요, 현금과 현물로 쌓여 있는데 그것을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데 전용해겠다라는 정보를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야무야되었었는데 사실상 지난 7월 말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1심과 2심에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을 뒤엎고 국방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가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실제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 장벽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혹은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그런 방위비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활용기금으로 사용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여론들을 전파시켜나가고 방위비 분담금이 분담금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총액제에서 소요충족제로 바꾸는 이런 다양한 시도들 역시 압박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 실제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국회 결의안을 말씀하셨는데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소요충족제, 그러니까 항목을 따져서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 방식을 바꿔달라는 그런 결의안도 가능하겠네요?
[기동민]
저는 정치권에서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총액제보다는 소요충족제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거든요,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은 장님 코끼리 코 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군사시설 이용한다든지 인건비 한다든지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것에 쓰였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군사작전하는 비용까지 너희들이 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항목이 퍼센테이지가 40%, 40%, 20%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인 근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치적 감과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과학적인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화시키고 구체화시켜라라는 것을 얼마든지 토론하고 결의안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우리 돈으로 하면 6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6배 가까운 분담액인데 그걸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가요?
[기동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었고요.
[앵커]
그건 아니래요?
[기동민]
전체 1년 주둔비용, 이 비용을 산출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 아마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협상 차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무협상팀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대로 아직 실무협상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사실 올해 방위비 분담액 결정이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올해 2월에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면 내년 넘겨서 총선 임박한 시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선에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채이배]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된 이후에 올해 4월달에 와서 다시 금액이 결정이 되는 상황까지 맞이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고 그게 우리나라 12월달 예산결산심의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늦춰지지 않게 신속하게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작년에 할 때 이 협정기간을 기존에는 5년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년으로 하면서 그나마 이 협정이 협의가 잘 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작년에 협정 결과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협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돼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국가안보사안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국회에서는 나중에서야 내용을 알게 되고 뒷북이나 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좀 빠르게 저희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게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전에 얘기가 나온 협상방식의 변화, 소요충족제로 협상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국회 결의안이 나와준다면 국민 입장에서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어떤 압박에 못이겨서 과도한 인상액에 서명을 했더라도 국회가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여당 의원으로서?
[기동민]
저는 모셔야 할 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부 입장에서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협상과정 속에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있고요.
다만 그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는 것이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세부적인 사안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 얼개들 내에서는 여야 지도부에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타고요. 그런 과정속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중에는 비준동의 거부도 들어갈 수 있다?
[기동민]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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