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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 2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연습 본훈련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6차례 쏘았던 미사일과 비슷한 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합참이 그렇게 발표한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 또 거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탄도미사일로 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7차례 발사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냐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대구경조종방사포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미사일과 그 방사포의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합참의 판단은 그동안 북한의 발사체의 고도들이 대개 30에서 60사이였고요. 거리가 200-600사이였습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여 킬로미터, 고도가 48km라면 대략 그 범위 내에 들어가고요. 그 속도, 다시 말하면 비행 속도가 마하 6.1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발사한 것들이 대개 5에서 7. 그동안 발사한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방사포라기보다는 북한판 소위 이스칸데르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한미 정보 당국이 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계속 이번에 일곱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민정훈]
글쎄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군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제원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쭉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계속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북한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또 거론되는 것이 임박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측면에서 계속 발사를 하는 부분이 이것이 한 번, 두 번 발사하게 되면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내주는 메시지가 강렬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이나 발사한다는 것은 그 이외의 목적, 즉 군사적 목적이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적 목적, 즉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내적인 어떤 기술 향상의 목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작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핵과 미사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미사일은 핵탄두를 날려보내주는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얼마나 기습적으로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도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북한의 관심이고요.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술 역량이 부족했단 말이죠.
액체형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산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미사일의 거리, 그다음에 고도, 운반 차량, 그다음에 미사일 엔진, 고체냐 액체냐.
이런 것들을 모두 성능을 개량을 하고 높여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남조선의 군부 호전세력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엊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한미연합연습훈련에 대해서 아주 고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군사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 특히 한미연합연습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가.
그러니 앞으로 또 한미연합연습하는 것은 한번 하면 안 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미사일을 쏘아올린 장소가 함흥 아니겠습니까? 이 함흥이라는 곳이 지난해 북한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조차도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최근 발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장소가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동쪽, 북한 내륙의 동쪽에서 주로 발사를 하다가 지난번 8월 6일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서 발사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다 이동을 해서 나중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서 능력을 향상시켜준 것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도 장소를 바꾼 걸 본다면 물론 함흥이라고 하는 곳이 미사일 공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곳, 즉 우리가 원한다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식 발사를 통해서 발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군 당국에서는 이것을 미리 탐지를 못했던, 왜 탐지를 못했던 것일까.
[문성묵]
그런데 오늘 합참이 발표한 걸 보면 정확한 시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시 34분경, 또 50분경. 이렇게 시간을 확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합참이 포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착한 시간이 언제냐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발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준비하는 상황을 미리 포착을 해야 소위 우리가 미사일 3축 체계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킬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대방이 발사하기 전에 미리 제압하는 것인데 미리 제압하려면 움직임이 굉장히 일찍 포착돼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바로 발사 직전에 또는 발사 순간에 포착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한미 정보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감시자산이 다양하거든요. 북한 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발사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상황도 나빠지고, 이를테면 모든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미 정보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먼저 타격을 하든, 요격을 하든 아니면 반격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계속 북한이 발사한 일종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활강도약형, 다시 말하면 이 궤도가 특이한 궤도를 보이고 있고 또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요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또 방사포의 역량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감시와 타격 능력, 요격 능력, 그런 것들을 계속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도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전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그야말로 타격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민정훈]
글쎄요. 완벽이라는 말을 안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한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의 격차를 고려해본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 군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뚫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개발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미사일과 그 이상의 고고도에서의 사드라든가 다른 요격 미사일 체계 그 중간을 치고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개발해나간다면 또 우리 군의 능력이 또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KAMD라고 하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의 향상 때문에 우리 군의 안보 능력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일곱 번째로 쏘아올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무력시위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합참에서는 앞으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럼요. 지금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작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됐고.
작년 6월 12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UFG 연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한미가 했던 3대 훈련, 키리졸브, 폴이글, 그다음에 UFG 모두가 다 중단됐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실병기동이라든지 전략자산의 전개의 최소화하고 지휘소 연습,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진행하는 가상 모의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연습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까지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연습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다, 전쟁이 개시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컴퓨터로 대응연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얘기했듯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 목적으로 이렇게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위협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냐 다름없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명백히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 놓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며칠 사이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 차례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오늘 우리 안보 관계장관회의가 열려서 북한이 이런 발사는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향한 도발에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감시, 추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얻을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단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탄도미사일,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9.19군사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프로세스,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지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UN 내에서도 어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발사하는 것은 이것은 결의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북한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도발이 결코 장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얻을 것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기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북한도 인지를 하고 이게 저희가 던지는 경고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북한이 계속 포를 쏘는 것이라면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 북한이 그럼에도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미국령으로는 쏘지 않고 있고 또 단거리 발사체만 계속 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그런 실무협상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문성묵]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극대화시키면서도 그것으로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거리를 짧은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일본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방위상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것은 도저히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이런 것이 다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북한에게 더 추가적인 압박과 제재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때문에 두려워서 협상 방안을 바꾸고 새로운 그런 접근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제 미신임국방장관이 에스퍼 장관이 어제 와서 한 말 중에 제가 딱 인상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줄이지 않겠다.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에스퍼 장관의 말은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꿔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재래식 무기를 개량화하는 완성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민정훈]
최근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답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이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적으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력 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북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국과 미국과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에 의한 불안,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내적인 목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북한의 방위능력, 그리고 공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이라는 것을 보검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해 왔고.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왔기 때문에 현재 제한된 능력에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군사 측면에서의 능력 향상의 측면은 결국은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려서 미국을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능력, 그리고 제한된 외교적 역량하에서 최다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적으로 여전히 북한 정권이 한국과 미국에 대항해서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도 기술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시험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것을 편지에 넣었습니다.]
[앵커]
불만은 한미군사훈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쪽짜리 친서를 받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북한에게 계속 면죄주를 주는 그런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얹어서 미화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거나 그런 형태의 트윗.
그런 메시지를 날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세쪽짜리 친서를 매우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친서를 받았다는 자체를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는 좋다.
아직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협상이 재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사이는 좋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한미연합연습 불만이지? 나도 불만이야. 그리고 내가 불만을 갖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데 한국이 돈을 안 댄대.
그래서 나는 한미연합연습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개의치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 가지고 토라지거나 삐치지 말고 계속 좀 하자. 양수겸장이에요.
북한을 향해서는 좀 달래고 우리를 향해서는 간접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해 주는 거니까 한국은 매우 고마워해야 해.
그리고 드는 비용을 앞으로 해야돼.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이뤄질 텐데 나의 요구를 한국은 들어줘야 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찜찜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협상꾼, 전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팩트에,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보다 더 과장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도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편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고 있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의 대북정책은 지금 대화 국면은 여전히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세 장의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화려한 미사여구,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대북 행보를 칭찬해 주는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를 넣고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넣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이러한 한미군사훈련, 즉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불만을 갖다가 대내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자기식으로 돈 문제에 결부시켜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입장도 보이면서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북미 실무협상. 사실상 판문점 회동 이후에 2~3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북한이 이렇게 잇따르게 미사일 도발도 하고 이러면서 아직 시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제쯤 재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아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시점으로는 한미연합연습이 끝난 후에나 재개가 되는데 끝난 직후에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데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이유. 6월 30일로부터 2~3주 내에 될 걸로 모두들 기대를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물밑 교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결국 북한이 바라는, 다시 말하면 실무협상이 재개됐을 때 논의될 수 있는 미국 측의 안이 아직은 북한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협상이 재개됐을 때 어느 안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시점이 과연 연합연습이 끝난 직후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늦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장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끝나면 이번 달 말이 협상 재개를 위한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무협상에 있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에 간극을 좁혔는가가 얼마나 빨리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너무 협상 재개가 늦어지게 되면 북한이 시한으로 제기한 연말까지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가가 얼마나 빨리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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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 2발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전시상황을 가정한 한미연합연습 본훈련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쏘아올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6차례 쏘았던 미사일과 비슷한 제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성묵]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합참이 그렇게 발표한 것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 또 거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탄도미사일로 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7차례 발사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냐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대구경조종방사포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미사일과 그 방사포의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합참의 판단은 그동안 북한의 발사체의 고도들이 대개 30에서 60사이였고요. 거리가 200-600사이였습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여 킬로미터, 고도가 48km라면 대략 그 범위 내에 들어가고요. 그 속도, 다시 말하면 비행 속도가 마하 6.1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발사한 것들이 대개 5에서 7. 그동안 발사한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방사포라기보다는 북한판 소위 이스칸데르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한미 정보 당국이 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계속 이번에 일곱 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민정훈]
글쎄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군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제원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쭉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계속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북한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방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또 거론되는 것이 임박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측면에서 계속 발사를 하는 부분이 이것이 한 번, 두 번 발사하게 되면 대내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내주는 메시지가 강렬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이나 발사한다는 것은 그 이외의 목적, 즉 군사적 목적이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적 목적, 즉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내적인 어떤 기술 향상의 목적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작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핵과 미사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미사일은 핵탄두를 날려보내주는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얼마나 기습적으로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도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북한의 관심이고요.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술 역량이 부족했단 말이죠.
액체형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산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미사일의 거리, 그다음에 고도, 운반 차량, 그다음에 미사일 엔진, 고체냐 액체냐.
이런 것들을 모두 성능을 개량을 하고 높여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남조선의 군부 호전세력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엊그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한미연합연습훈련에 대해서 아주 고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군사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 특히 한미연합연습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것인가.
그러니 앞으로 또 한미연합연습하는 것은 한번 하면 안 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주춤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미사일을 쏘아올린 장소가 함흥 아니겠습니까? 이 함흥이라는 곳이 지난해 북한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조차도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최근 발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장소가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동쪽, 북한 내륙의 동쪽에서 주로 발사를 하다가 지난번 8월 6일에는 황해남도 과일군,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에서 발사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다 이동을 해서 나중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에서 능력을 향상시켜준 것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도 장소를 바꾼 걸 본다면 물론 함흥이라고 하는 곳이 미사일 공장도 있고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곳, 즉 우리가 원한다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식 발사를 통해서 발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군 당국에서는 이것을 미리 탐지를 못했던, 왜 탐지를 못했던 것일까.
[문성묵]
그런데 오늘 합참이 발표한 걸 보면 정확한 시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시 34분경, 또 50분경. 이렇게 시간을 확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 합참이 포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착한 시간이 언제냐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발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준비하는 상황을 미리 포착을 해야 소위 우리가 미사일 3축 체계라고 얘기하는 처음에 킬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대방이 발사하기 전에 미리 제압하는 것인데 미리 제압하려면 움직임이 굉장히 일찍 포착돼야 그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바로 발사 직전에 또는 발사 순간에 포착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한미 정보당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감시자산이 다양하거든요. 북한 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발사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직접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상황도 나빠지고, 이를테면 모든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미 정보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먼저 타격을 하든, 요격을 하든 아니면 반격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계속 북한이 발사한 일종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활강도약형, 다시 말하면 이 궤도가 특이한 궤도를 보이고 있고 또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요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또 방사포의 역량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감시와 타격 능력, 요격 능력, 그런 것들을 계속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도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전력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그리고 이스칸데르급, 그야말로 타격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민정훈]
글쎄요. 완벽이라는 말을 안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한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의 격차를 고려해본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 군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뚫기 위한 방법으로써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개발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미사일과 그 이상의 고고도에서의 사드라든가 다른 요격 미사일 체계 그 중간을 치고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개발해나간다면 또 우리 군의 능력이 또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KAMD라고 하는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능력의 향상 때문에 우리 군의 안보 능력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일곱 번째로 쏘아올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무력시위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합참에서는 앞으로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그럼요. 지금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은 작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됐고.
작년 6월 12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UFG 연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한미가 했던 3대 훈련, 키리졸브, 폴이글, 그다음에 UFG 모두가 다 중단됐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고 성격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실병기동이라든지 전략자산의 전개의 최소화하고 지휘소 연습, 다시 말하면 컴퓨터로 진행하는 가상 모의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연습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까지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연습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다, 전쟁이 개시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컴퓨터로 대응연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얘기했듯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 목적으로 이렇게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위협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냐 다름없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명백히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 놓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 며칠 사이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 차례 이걸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오늘 우리 안보 관계장관회의가 열려서 북한이 이런 발사는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향한 도발에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감시, 추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얻을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론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단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탄도미사일,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9.19군사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프로세스, 큰 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미국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지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UN 내에서도 어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발사하는 것은 이것은 결의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북한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도발이 결코 장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얻을 것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에서 기술력을 제고한다는 측면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북한도 인지를 하고 이게 저희가 던지는 경고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북한이 계속 포를 쏘는 것이라면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 북한이 그럼에도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미국령으로는 쏘지 않고 있고 또 단거리 발사체만 계속 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그런 실무협상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문성묵]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을 극대화시키면서도 그것으로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거리를 짧은 단거리 미사일 위주로 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일본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방위상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이것은 도저히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이런 것이 다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북한에게 더 추가적인 압박과 제재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때문에 두려워서 협상 방안을 바꾸고 새로운 그런 접근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제 미신임국방장관이 에스퍼 장관이 어제 와서 한 말 중에 제가 딱 인상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줄이지 않겠다. 대북제재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에스퍼 장관의 말은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바꿔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재래식 무기를 개량화하는 완성을 하겠다라는 또 의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목적은 뭘까요?
[민정훈]
최근 청와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답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이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적으로 북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력 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북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국과 미국과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에 의한 불안,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내적인 목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북한의 방위능력, 그리고 공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이라는 것을 보검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해 왔고.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왔기 때문에 현재 제한된 능력에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군사 측면에서의 능력 향상의 측면은 결국은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을 날려서 미국을 자극할 수는 없으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능력, 그리고 제한된 외교적 역량하에서 최다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적으로 여전히 북한 정권이 한국과 미국에 대항해서 꾸준히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대외적으로도 기술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어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시험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것을 편지에 넣었습니다.]
[앵커]
불만은 한미군사훈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 쪽짜리 친서를 받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북한에게 계속 면죄주를 주는 그런 언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얹어서 미화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거나 그런 형태의 트윗.
그런 메시지를 날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세쪽짜리 친서를 매우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마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친서를 받았다는 자체를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는 좋다.
아직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협상이 재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 사이는 좋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한미연합연습 불만이지? 나도 불만이야. 그리고 내가 불만을 갖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드는데 한국이 돈을 안 댄대.
그래서 나는 한미연합연습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개의치 말고 한미연합연습훈련 가지고 토라지거나 삐치지 말고 계속 좀 하자. 양수겸장이에요.
북한을 향해서는 좀 달래고 우리를 향해서는 간접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해 주는 거니까 한국은 매우 고마워해야 해.
그리고 드는 비용을 앞으로 해야돼.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이뤄질 텐데 나의 요구를 한국은 들어줘야 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찜찜하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협상꾼, 전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팩트에,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보다 더 과장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위가 밝혀져도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편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고 있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의 대북정책은 지금 대화 국면은 여전히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세 장의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화려한 미사여구,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대북 행보를 칭찬해 주는 그런 화려한 미사여구를 넣고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을 넣은 것은 우리가 여전히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이러한 한미군사훈련, 즉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불만을 갖다가 대내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런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자기식으로 돈 문제에 결부시켜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입장도 보이면서 장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북미 실무협상. 사실상 판문점 회동 이후에 2~3주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북한이 이렇게 잇따르게 미사일 도발도 하고 이러면서 아직 시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제쯤 재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결국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아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시점으로는 한미연합연습이 끝난 후에나 재개가 되는데 끝난 직후에 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데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이유. 6월 30일로부터 2~3주 내에 될 걸로 모두들 기대를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물밑 교감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결국 북한이 바라는, 다시 말하면 실무협상이 재개됐을 때 논의될 수 있는 미국 측의 안이 아직은 북한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협상이 재개됐을 때 어느 안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시점이 과연 연합연습이 끝난 직후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늦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장군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끝나면 이번 달 말이 협상 재개를 위한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무협상에 있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에 간극을 좁혔는가가 얼마나 빨리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너무 협상 재개가 늦어지게 되면 북한이 시한으로 제기한 연말까지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가가 얼마나 빨리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가를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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