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법개혁' 전초전은 '조국대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9/20190809224816740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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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각의 키워드는 단연 조국입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이며 서해맹산, 충무공의 시구로 각오를 다졌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권의 각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변은 없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개각, 두 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현종]
글쎄, 기승전 조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부인사를 봐왔지만 어떤 특정 인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사를 확정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행위를 했고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대변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진봉]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하다 이걸 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이고 지금 후보자가 됐는데. 조 후보자가 어쨌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사실 야당에서 비판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국 수석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셀프 임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당사자 역시 오래 마음의 준비는 해 온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취임세월에 버금가는 비장한 소감이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잘 가다듬은 발표문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사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인터뷰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미리 다 소식을 알렸어요, 기자들한테. 생중계도 된다고 발표했고 의사를 밝히겠다고 얘기했고. 아마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에서 워낙 조국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걸 피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의 의사를 밝히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오늘 말들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정제된 말들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실 오늘 임명된 분들이 여러 명 되는데 조국 수석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 의식을 하고서 아마 준비한 멘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조 후보자가 말한 서해맹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또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임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되시는 분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금 퇴임한 이후나 전이나 사실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임진왜란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해 왔던 반일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겠다 하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넥타이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매시는 넥타이 색깔과 맞춰서 온 것 같고. 또 이야기도 보면 8월의 농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의 농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의 농부는 묵묵히 일을 하시는 그 더위 속에서 하는 것인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묵묵히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비춰보면 결국 또 한 번의 자신의 이런 임명 자체를 지금까지 이어오던 반일운동과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법치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적합한 것인지, 더군다나 민정수석에서 바로 어떤 면에서 며칠 쉬고 난 다음에 법부무 장관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갈 때 바로 못 갑니다. 검사 직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권력기관과 권력기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시하는 기관, 또 권력을 누리는 기관, 이게 엄격히 구분해서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판사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가게 돼 있게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주도하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적합한 인사인지 이런 부분도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인 것 같은데. 8월 농부의 마음이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살짝 불편한 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또 이런 비유도 썼습니다. 8월의 농부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었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맞고 또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강성적인 이미지나 발언들 이 부분과 다르게 이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여야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귀담아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대상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겸허하게 인사청문회를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보다는 야당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또 본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좀 어떻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현종]
글쎄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 왔던 분이 바로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사태의 촉발점이 된 역할을 해 오신 분인데. 항상 국민 편을 나눠가졌죠. 그러던 분이 갑자기 품 넓은 것으로 다 끌어안겠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앞으로는 장관 시켜주면 다 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조국 수석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역시 만만치 않음을 염두에 두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여야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높고, 열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문제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장관들을 유임시킨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방어하기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야권의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갖는 조국 수석의 함의랄까요.
[최진봉]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사법개혁이에요. 어찌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게 오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일성으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을 완성하는 데는 조국 수석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도 북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야당의 공격이나 야당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서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야당의 반발이 저렇게 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그런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기용되면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전혀 안 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논란이 되더라도...
[앵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최진봉]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조국 수석이 필요해서 부산에 출마를 시켜야 되니까 몇 개월 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나간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명되고 6개월 정도 법무부 장관 하고 나가게 한다.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조국 수석을 어차피 국회의원 만들 텐데 이 자리를 왜 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8개월 남았거든요. 8개월 남은 총선에 출마하시게 되면 여러 논란이 또 될 수 있다.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저는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현종]
그래서 저는 과연 조국 수석을 사법개혁을 위해서 임명을 한 것인가. 아니면 조국 수석에게 경력을 쌓게 해서 어떤 여권의 주자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개혁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사법개혁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가 이걸 제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되지만 사법개혁 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수석이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헌법 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헌법 개정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 지금 다 펜딩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의지가 정말 이걸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면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석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어요.
[앵커]
그런 부분을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다음 총선에 나가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계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을 건너뛰고 대권까지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현종]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도움이 안 되면 통과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이미지도 많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등등을 보면 조국 수석이 오늘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하고 반일 문제도 계속적으로 SNS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지금 관심 자체가 정말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으면서 결국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정말 극렬히 반대하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켰다? 그리고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야당 수석 대표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군사독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본인들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사를 한 걸 보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수석을 뭔가 여권의 대선주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미지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고 있고 본인이 맞으면서 가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조국 전 수석이죠, 후보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선택들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 부분을 본인이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이 이렇게 야당으로부터 거의 혼자서 모든 화살을 맞는 듯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서 현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결국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이 일정 부분 공유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민정수석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본인은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여러 번 밝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면 본인이 그런 비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이런 부분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각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학교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최일선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각오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할까요?
[이현종]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흠결이 크게 추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현종]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큰 논란을 일으키겠죠.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은 장관급 이상은 14명이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하차한 사람은 7명이죠. 또 임기 동안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된 게 17명입니다. 만약에 조국 수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공교롭게 17번째가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로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보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 의미를 존중한다는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국회와는 존중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조국 수석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야당과 싸우려는 거다, 지금 이게 야당의 반응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리적으로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지금 행보가 완전히 모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종]
일단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참모를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총선에서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사안들, 선거법 위반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의 1급 참모가 예를 들어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총선을 치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인정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해 온 SNS 정치를 보면 상당히 편 가르는 정치를 많이 해 왔어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또 반친일이냐, 반일이냐. 등등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이게 법무부라는 게 좀 국민 통합적인 면, 법치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수석이 국민의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는 것은 임명까지 강행된다면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었겠습니까?
[최진봉]
전체적으로 보면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득이라는 부분과 실이라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앵커]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사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최진봉]
그렇죠. 그게 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득이 된다고 하면 강하게 검찰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이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잃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야당과의 협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기회는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역학관계가 국회 내에 여러 당들이 있으니까 그 당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조국 수석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발언한 내용들이 너무 강성이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해서 무슨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여당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청와대도 역할을 하는 건 있지만 야당이 힘을 실어줘서 야당이 협상하게 한다고 하면 여야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명예와 함께 서울대 후배들이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불명예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이걸 두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기존에 쌓인 게 좀 있었나 봐요.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게 서울대에서 투표를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도 그때 제가 알기로 3등을 했나요, 그럴 겁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끄럽게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조국 수석한테 따라다니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꽤 따라다니잖아요.
본인이 학교에 있을 때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폴리페서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또 앙가주망이라고 사회 참여라고 옹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기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은 이번에는 명단에 안 올라갔습니까?
[이현종]
밑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순서는 있는데 아마 투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권에는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각 명단을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부나 국토부를 계속 이분들을 앉혀서 갈 거냐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말쯤에 한 번 더 개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앵커]
총선 출마가 점쳐지니까.
[최진봉]
그렇죠, 윤은혜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은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렇다 보니 결국 조국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도 그때 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지지율 우위를 차지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차출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가거나 자유한국당이 다른 형태의 정계 개편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수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 나가지 않더라도 비례로 나가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이 연말에 한 번 더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후보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인데요. 어떤 이력을 가진 인사인지 청와대 대변인 발표 먼저 들어보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와중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인사인데요.
[이현종]
원래는 이 교체가 유영민 장관이 아마 유임하는 쪽으로 이야기 됐었어요. 원래 출마하신다고 했다가 유임하는 쪽으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기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이번에 최근 무역 보복, 일본의. 그거와 직결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지금 성장산업이 반도체 부분과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서 이 분야의 미래먹거리 산업들, 이런 것을 추동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갈등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다음 주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치권에 오가는 많은 제안들, 또 대답이 8.15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일 문제에 광복절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요?
[이현종]
김상조 실장께서 잘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은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못하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8.15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1965년도 한국 기본조약에 대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의 발언을 보면 조금씩 처음에 강해지다가 조금씩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피해가 간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8.15 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가 이번 사태를 확전시키느냐 아니면 수습적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경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피해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조기에 해결하느냐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 있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더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8.15가 기점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전이냐 수습이냐. 상당히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김상조 실장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김상조 실장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역사 문제 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메시지가 아닌 일본의 메시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오기형 간사의 말 들어보시죠.
[오기형 / 민주당 일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 :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이 없고, 오히려 또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 그 의미는 알겠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최진봉]
우익들에 대한 메시지죠. 사실 우익들 같은 경우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인 우리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침략해서 외국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군국주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극우세력들입니다, 일본의. 그 세력들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참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참배했는데 국제적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비판적인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가지는 않았어요, 직접. 그러나 계속 공무를 보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꽃을 보내거나 화분을 보내든 아니면 다른 공물을 보내든 공물을 보내는 형식으로 참배를 해 왔는데 아마 올해도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보면 직접 가서 참배하는 것은 안 하고 공물을 보내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갔을 때 우리도 물론 비난을 하겠지만 다른 여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메시지으로 저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1차적으로는 일본의 저런 태도나 행동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태도다,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다른 우방국인 나라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얘기하실 거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분명히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대화의 장소로 나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정치와 경제를 묶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다 모든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무회의 열어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어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빼려고 했어요. 우리를 일본이 뺐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그거 접었습니다.
[앵커]
결정을 보류했죠.
[최진봉]
보류했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3개 반도체 관련된 재료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를 해 준 점.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개별허가품목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일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러면 카드를 일단 접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확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일본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일본이 그걸 통해서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의 태도를 접고 일본이 회의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는 던지기는 하지만 일본을 자극하는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소미아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도 그 결정을 좀 보고 나서 화이트리스트 시행 여부를 확실히 결정 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현종]
그렇죠. 당초 일본 정부가 아마 28일로 일단 시행 시기를 정한 것과 24일날 지소미아가 우리가 파기를 통보해야 될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다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의용 실장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서 한 이야기 자체는 지소미아는 철폐는 안 된다라고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 제가 볼 때도 정부 측에서 지소미아를 당장 없앨 경우에, 파기를 할 경우는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한미일의 어떤 삼각 체제의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미국이 보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견인하기 위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소미아는 폐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될 경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미국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다면 미국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본 간의 갈등을 좀 개입을 하고 지소미아를 일단 계속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지금 북미 관계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친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교착되어 있던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 같은 것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직접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내용입니다. 잠시 뒤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조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현종]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2~3주 안에 일단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 같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4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완결적으로 이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면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전에 본인의 카드로서 완결 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곧 이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아마 실무접촉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정부 또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 사태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최진봉]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사실 크게 갈등의 해소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금 더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돼야만 북한과 협상도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무게감을 싣고서 목소리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게 본인이 원하는 비핵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8월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북미 간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정부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지금 각자 어떤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그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거고요.]
[앵커]
카드는 서로 뭘 들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순서로 낼지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현종]
글쎄요, 김상조 실장이 자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뭘까.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도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가 일단 유보를 한 상황이에요.
[앵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카드를 잠시 내려놓은 것인데.
[이현종]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본에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꽤 많은 수출을 하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재고가 쌓여서 공장을 중단해야 된다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한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다소 걱정을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은 대체로 어떤가요?
[최진봉]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찬성 쪽이에요. 그렇고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54%로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부분을 특히 잘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점, 이 점을 잘한다고 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고 아베가 정치와 경제를 섞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에 대해 맞대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연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문제가 나오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찬성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보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57%가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태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한일 간의 문제는 항상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는 정부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경제 피해로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풀 것인가, 이런 쪽에 무게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최대한 믿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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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개각의 키워드는 단연 조국입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들이며 서해맹산, 충무공의 시구로 각오를 다졌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야권의 각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변은 없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개각, 두 분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현종]
글쎄, 기승전 조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부인사를 봐왔지만 어떤 특정 인사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사를 확정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행위를 했고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대변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진봉]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하다 이걸 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이고 지금 후보자가 됐는데. 조 후보자가 어쨌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사실 야당에서 비판도 많이 하고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국 수석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께서는 셀프 임명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또 당사자 역시 오래 마음의 준비는 해 온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후보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취임세월에 버금가는 비장한 소감이었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잘 가다듬은 발표문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사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인터뷰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미리 다 소식을 알렸어요, 기자들한테. 생중계도 된다고 발표했고 의사를 밝히겠다고 얘기했고. 아마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정치권에서 워낙 조국 수석의 임명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걸 피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본인의 의사를 밝히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오늘 말들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정제된 말들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실 오늘 임명된 분들이 여러 명 되는데 조국 수석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 의식을 하고서 아마 준비한 멘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의 비판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조 후보자가 말한 서해맹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이야기인데요. 보니까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또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안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임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되시는 분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금 퇴임한 이후나 전이나 사실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임진왜란 이야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해 왔던 반일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겠다 하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넥타이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매시는 넥타이 색깔과 맞춰서 온 것 같고. 또 이야기도 보면 8월의 농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의 농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8월의 농부는 묵묵히 일을 하시는 그 더위 속에서 하는 것인데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묵묵히 일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비춰보면 결국 또 한 번의 자신의 이런 임명 자체를 지금까지 이어오던 반일운동과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법치를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적합한 것인지, 더군다나 민정수석에서 바로 어떤 면에서 며칠 쉬고 난 다음에 법부무 장관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갈 때 바로 못 갑니다. 검사 직을 못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권력기관과 권력기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시하는 기관, 또 권력을 누리는 기관, 이게 엄격히 구분해서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판사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가게 돼 있게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주도하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적합한 인사인지 이런 부분도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인 것 같은데. 8월 농부의 마음이라는 이 비유에 대해서는 살짝 불편한 심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또 이런 비유도 썼습니다. 8월의 농부와는 조금 다른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었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세우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맞고 또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 이 말은 결국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강성적인 이미지나 발언들 이 부분과 다르게 이제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되면 여야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귀담아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대상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겸허하게 인사청문회를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보다는 야당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또 본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좀 어떻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현종]
글쎄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 왔던 분이 바로 조국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어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는 사태의 촉발점이 된 역할을 해 오신 분인데. 항상 국민 편을 나눠가졌죠. 그러던 분이 갑자기 품 넓은 것으로 다 끌어안겠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앞으로는 장관 시켜주면 다 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조국 수석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과연 이거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역시 만만치 않음을 염두에 두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여야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 높고, 열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문제가 있는 외교·안보 라인의 장관들을 유임시킨 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워보겠다는….]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방어하기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야권의 비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갖는 조국 수석의 함의랄까요.
[최진봉]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사법개혁이에요. 어찌 보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게 오로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일성으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입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을 완성하는 데는 조국 수석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도 북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야당의 공격이나 야당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서 연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야당의 반발이 저렇게 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그런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국 후보자는 내년 총선 출마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기용되면 이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전혀 안 되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논란이 되더라도...
[앵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최진봉]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조국 수석이 필요해서 부산에 출마를 시켜야 되니까 몇 개월 하고... 6개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나간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명되고 6개월 정도 법무부 장관 하고 나가게 한다.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조국 수석을 어차피 국회의원 만들 텐데 이 자리를 왜 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회의원에 출마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되면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을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8개월 남았거든요. 8개월 남은 총선에 출마하시게 되면 여러 논란이 또 될 수 있다.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신다면 저는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현종]
그래서 저는 과연 조국 수석을 사법개혁을 위해서 임명을 한 것인가. 아니면 조국 수석에게 경력을 쌓게 해서 어떤 여권의 주자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개혁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사법개혁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청와대가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가 이걸 제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되지만 사법개혁 완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수석이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헌법 개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헌법 개정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립. 지금 다 펜딩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의지가 정말 이걸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면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석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어요.
[앵커]
그런 부분을 청와대나 여당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바로 다음 총선에 나가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계산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을 건너뛰고 대권까지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현종]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도움이 안 되면 통과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 수석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이미지도 많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그런 등등을 보면 조국 수석이 오늘 여러 가지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하고 반일 문제도 계속적으로 SNS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지금 관심 자체가 정말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수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얻으면서 결국은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정말 극렬히 반대하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켰다? 그리고 예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야당 수석 대표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군사독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본인들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사를 한 걸 보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수석을 뭔가 여권의 대선주자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미지도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고 있고 본인이 맞으면서 가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조국 전 수석이죠, 후보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선택들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 부분을 본인이 또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수석이 이렇게 야당으로부터 거의 혼자서 모든 화살을 맞는 듯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서 현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결국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정철학이 일정 부분 공유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민정수석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본인은 정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여러 번 밝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면 본인이 그런 비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이런 부분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각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학교 문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최일선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각오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할까요?
[이현종]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흠결이 크게 추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현종]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큰 논란을 일으키겠죠.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사람은 장관급 이상은 14명이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하차한 사람은 7명이죠. 또 임기 동안 사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된 게 17명입니다. 만약에 조국 수석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공교롭게 17번째가 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함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로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보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 의미를 존중한다는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이거는 국회와는 존중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야당이 어떤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조국 수석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야당과 싸우려는 거다, 지금 이게 야당의 반응인데. 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리적으로나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지금 행보가 완전히 모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현종]
일단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참모를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총선에서 그러면 과연 여러 가지 사안들, 선거법 위반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통령의 1급 참모가 예를 들어서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총선을 치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과연 인정할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해 온 SNS 정치를 보면 상당히 편 가르는 정치를 많이 해 왔어요. 애국이냐 매국이냐. 또 반친일이냐, 반일이냐. 등등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이게 법무부라는 게 좀 국민 통합적인 면, 법치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조국 수석이 국민의 통합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조국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는 것은 임명까지 강행된다면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었겠습니까?
[최진봉]
전체적으로 보면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득이라는 부분과 실이라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앵커]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사법개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최진봉]
그렇죠. 그게 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득이 된다고 하면 강하게 검찰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이 좀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득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잃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야당과의 협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기회는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 불려나가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역학관계가 국회 내에 여러 당들이 있으니까 그 당들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조국 수석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조국 수석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발언한 내용들이 너무 강성이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공격이 조금 더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해서 무슨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는 여당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청와대도 역할을 하는 건 있지만 야당이 힘을 실어줘서 야당이 협상하게 한다고 하면 여야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지명이라는 명예와 함께 서울대 후배들이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불명예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이걸 두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 기존에 쌓인 게 좀 있었나 봐요.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게 서울대에서 투표를 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때 우병우 전 수석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조국 후보자가 상당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도 그때 제가 알기로 3등을 했나요, 그럴 겁니다. 이 상황이 역전되다 보니까 본인이 부끄럽게 1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조국 수석한테 따라다니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꽤 따라다니잖아요.
본인이 학교에 있을 때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폴리페서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글을 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또 앙가주망이라고 사회 참여라고 옹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기준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은 이번에는 명단에 안 올라갔습니까?
[이현종]
밑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순서는 있는데 아마 투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권에는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각 명단을 보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부나 국토부를 계속 이분들을 앉혀서 갈 거냐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말쯤에 한 번 더 개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앵커]
총선 출마가 점쳐지니까.
[최진봉]
그렇죠, 윤은혜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은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렇다 보니 결국 조국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조국 후보자도 그때 같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지지율 우위를 차지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을 차출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가거나 자유한국당이 다른 형태의 정계 개편를 통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수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역구에 나가지 않더라도 비례로 나가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이 연말에 한 번 더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또 눈에 띄는 후보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인데요. 어떤 이력을 가진 인사인지 청와대 대변인 발표 먼저 들어보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서 반도체 분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와중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인사인데요.
[이현종]
원래는 이 교체가 유영민 장관이 아마 유임하는 쪽으로 이야기 됐었어요. 원래 출마하신다고 했다가 유임하는 쪽으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기영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이번에 최근 무역 보복, 일본의. 그거와 직결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지금 성장산업이 반도체 부분과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공격을 받으니까 아마 이 분야의 전문가를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서 이 분야의 미래먹거리 산업들, 이런 것을 추동하기 위한 그런 어떤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일 갈등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다음 주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정치권에 오가는 많은 제안들, 또 대답이 8.15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일 문제에 광복절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요?
[이현종]
김상조 실장께서 잘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은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못하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8.15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1965년도 한국 기본조약에 대해서 과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의 발언을 보면 조금씩 처음에 강해지다가 조금씩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피해가 간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8.15 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가 이번 사태를 확전시키느냐 아니면 수습적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경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피해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조기에 해결하느냐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심해져서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 있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협을 해야 된다라는 쪽과 아니다. 더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8.15가 기점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전이냐 수습이냐. 상당히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김상조 실장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김상조 실장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역사 문제 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 측의 메시지가 아닌 일본의 메시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오기형 간사의 말 들어보시죠.
[오기형 / 민주당 일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 :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이 없고, 오히려 또다시 침범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일 수상이 히틀러 묘를 찾아가 참배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 그 의미는 알겠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정치인들이 가서 참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최진봉]
우익들에 대한 메시지죠. 사실 우익들 같은 경우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인 우리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침략해서 외국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군국주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극우세력들입니다, 일본의. 그 세력들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참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참배했는데 국제적 비난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비판적인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가지는 않았어요, 직접. 그러나 계속 공무를 보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꽃을 보내거나 화분을 보내든 아니면 다른 공물을 보내든 공물을 보내는 형식으로 참배를 해 왔는데 아마 올해도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보면 직접 가서 참배하는 것은 안 하고 공물을 보내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갔을 때 우리도 물론 비난을 하겠지만 다른 여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메시지으로 저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1차적으로는 일본의 저런 태도나 행동은 경제를 분리하지 않는 태도다,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를 무기로 해서 이렇게 다른 우방국인 나라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얘기하실 거고요.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분명히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대화의 장소로 나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정치와 경제를 묶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다 모든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국무회의 열어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어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빼려고 했어요. 우리를 일본이 뺐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빼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그거 접었습니다.
[앵커]
결정을 보류했죠.
[최진봉]
보류했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태도가 바뀐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3개 반도체 관련된 재료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를 해 준 점.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개별허가품목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일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러면 카드를 일단 접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확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일본에게 먼저 공격을 해서 일본이 그걸 통해서 반응을 보려는 의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본의 태도를 접고 일본이 회의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는 던지기는 하지만 일본을 자극하는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소미아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도 그 결정을 좀 보고 나서 화이트리스트 시행 여부를 확실히 결정 지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이현종]
그렇죠. 당초 일본 정부가 아마 28일로 일단 시행 시기를 정한 것과 24일날 지소미아가 우리가 파기를 통보해야 될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다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정의용 실장 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와서 한 이야기 자체는 지소미아는 철폐는 안 된다라고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 제가 볼 때도 정부 측에서 지소미아를 당장 없앨 경우에, 파기를 할 경우는 우리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고. 더군다나 한미일의 어떤 삼각 체제의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미국이 보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재자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견인하기 위한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소미아는 폐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될 경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미국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다면 미국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일본 간의 갈등을 좀 개입을 하고 지소미아를 일단 계속 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떤 타협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앵커]
말씀 듣는 와중에 지금 북미 관계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친서 내용을 거론하면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정상 간의 만남이 또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교착되어 있던 비핵화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 같은 것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직접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전한 내용입니다. 잠시 뒤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조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현종]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2~3주 안에 일단 실무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 같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미사일 발사 시험을 4차례나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완결적으로 이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면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전에 본인의 카드로서 완결 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곧 이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아마 실무접촉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정부 또 그리고 한일 간의 갈등 사태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최진봉]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사실 크게 갈등의 해소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금 더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 이렇게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미국 입장에서 사실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돼야만 북한과 협상도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쪽으로 무게감을 싣고서 목소리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게 본인이 원하는 비핵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키,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8월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북미 간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소식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정부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지금 각자 어떤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마 서로 카드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충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는 이미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그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서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상당 기간은 반복해나갈 거고요.]
[앵커]
카드는 서로 뭘 들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떤 순서로 낼지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현종 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현종]
글쎄요, 김상조 실장이 자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뭘까.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도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가 일단 유보를 한 상황이에요.
[앵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카드를 잠시 내려놓은 것인데.
[이현종]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일본에서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꽤 많은 수출을 하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금 재고가 쌓여서 공장을 중단해야 된다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워한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들고 있는 카드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다소 걱정을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정부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 생각은 대체로 어떤가요?
[최진봉]
국민들의 생각은 대체로 찬성 쪽이에요. 그렇고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54%로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3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앵커]
어떤 부분을 특히 잘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점, 이 점을 잘한다고 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분적으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이거는 일본이 잘못한 거고 아베가 정치와 경제를 섞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일본에 대해 맞대응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지금 자제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민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어떤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연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문제가 나오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찬성하는 측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 보면 누가 더 피해를 볼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57%가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태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피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한일 간의 문제는 항상 좀 강하게 대응하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는 정부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경제 피해로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풀 것인가, 이런 쪽에 무게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최대한 믿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오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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