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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승자 없는 게임 철회해야...모든 불확실성 대비"
Posted : 2019-08-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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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이후 처음으로 국민 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승산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이번 사태로 촉발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속도 조절에 국내 일각에서 섣부른 낙관론이 퍼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가 수출 규제 품목 지정은 미뤘고, 처음 규제에 나섰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하나는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를 수출 허가한 데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두 개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한 천백여 개 품목의 수급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도 낮추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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