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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미 국방장관 회담...주요 현안은?
Posted : 2019-08-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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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현안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세상 모든 일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협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기자]
공식적으로 말하면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협상팀이 꾸려지지도 않았고요. 협상팀을 이제 꾸려야 되고 꾸린 다음에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도 대개 과거에 보면 최소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도 공식 협상을 워싱턴에 가서도 하고 그쪽에서 와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거 끝나면 비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협상팀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시작됐다고 해서 모르는 사이 언제 저기까지 갔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과장하는 표현이 거기에 좀 들어갔지 않나 생각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액수가 작년에 한국에서 이미 9억 9900만 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합의된 내용은 1조 389억 원. 그래서 액수가 크게 다릅니다.

[앵커]
크게 다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한 말도 좀 믿기는 어렵겠군요?

[기자]
좀 과장법도 있고 또 희망하는 것을 미리 한국 정부에 알리는 그런 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되기 전부터 미국의 국내 유권자들에게 사실은 미군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돈을 못 받아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동맹 국가들한테 돈을 꼭 받아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해 달라는 대로 많이 해 준 편 아닙니까? 꽤나 많이 들어준 것 같고.

[기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아닙니다.

[앵커]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협상이 시작된다면 북미 간에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하고 갈등을 크게 겪고 있어서 미국한테 좀 옆에서 거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여건들 생각하면 많이 얹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의 협상 대표가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 외교부의 고위 관리 중 임명이 될 겁니다. 그 임명이 될 후보자들은 아마도 지금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협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2월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이 이제 이어지는 절차가 있어서 끝난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이제 새로 시작을 막 해야 되는데 지난해 많이 올려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8.2%을 올려줬어요. 2018년도에 9600억 원을 줬는데 8.2%를 올려줘서 1조 389억 원을 2019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갈 길이 멉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는 액수도 만만치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공식확인된 건 아닌데 지난해 미국이 요구한 건 1조 4000억 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1조 4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우리 협상팀이 버텨서 1조 389억 원에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1조 4000억 원보다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건 다들 아시는 대로 뭔가 미국이 빨리빨리 어떻게든 둘이서 잘 지내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봐라라고 떠밀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맺은 것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을 우리를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일본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논의가 있는데. 미국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할까요?

[기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내일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의 의제가 6가지, 7가지 어려운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비교적 간명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명한데.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은 지소미아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입장을 잘 헤아려서 꼭 유지하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100%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도 확실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뭐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기자]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시사를 하면서 이게 압박카드가 돼서 일본의 행동이 좀 통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동아시아 전략에서 거의 근간에 해당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 뿌리, 기둥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동아시아 전략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동아시아 전략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명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좀 여쭤본다면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 협정에서 빠져나오면서 아시아에다가 우리 미사일을 좀 배치를 해야겠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대상 국가 중 한국이 덜컥 들어가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까요?

[기자]
중거리, 그게 INF인데요.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그래서 이게 중거리 미사일 핵전력 폐기협정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건데.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하고 다 폐기하기로 1987년에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걸 며칠 전에 폐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조약이 없어져서 미국은 그동안 이거 중거리 핵전력 협정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러시아하고 둘이 이 중거리 협정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도 중거리 미사일 협정, 이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앵커]
안 지키더라?

[기자]
네, 정작 협정을 해서 미국은 지키는데 러시아는 안 지키고 그 사이에 중국은 멤버가 아니니까 마음껏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상황은 좋지 않다 해서 이번에 폐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도록 또는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보면 카운터,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경쟁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몰고가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도 견제하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위협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987년에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을 맺을 때는 중국은 중요한 국제사회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서 러시아하고, 소련과 미국하고 둘만 합의를 하면 이거 문제가 없었는데.

[앵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군요.

[기자]
그때 그 협정을 통해서 폐기된 미사일이 2600개 정도 됩니다.

[앵커]
많네요.

[기자]
네, 엄청 많습니다. 소련 쪽에서 1800개 정도 폐기를 했고 또 미국 쪽에서 800개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중국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라서 이제 중국을 INF 협정에 끌어들여서 중국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게 하고 싶지만 중국이 처음에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 들어올 리가 없죠. [앵커] 그래서 다자 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군요.

[기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다면 완전히 판을 깨버리고 다시 없는 상태에서 새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된, 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포함된 그런 중거리 미사일 축소 협정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가 아마도 염두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INF를 탈퇴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중국은 그러면 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INF 협정이 국제사회의 군사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미국은 그걸 깨서는 안 된다. 계속 INF 협정을 지켜라 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죠. 중국은 거기 가입되지 않으니까.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쪽에 서 있으니까.

[기자]
중국은 그 협정에 의해서 미사일을 오히려 좋은 거죠, 그게 있으면 러시아하고 미국은 못 만드는데 중국은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앵커]
이것도 참 민감한 문제인데. 두 국방장관이 어디까지 얘기하니까 봐야겠군요.

[기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포함됐다고 하는 거는 추측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아주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 국방장관이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꺼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과거의 사례도 있고 최근 워싱턴의 한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이미 통보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드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저것은 중국을 겨냥한 그런 군사시설이다.

저거 절대로 안 된다 하니까 미국 쪽에서 아니다,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전혀 없고 중국의 군사안보에 전혀 해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라라고 설명을 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위협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 전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용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은 공격용, 선제타격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중국의 반발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가 사드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옆에서 봤으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드 파문 때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무시무시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의 방어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를 하고 분담금도 넉넉히 내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거는 분명하게 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데 마크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취임이 됐고요. 마크 에스퍼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방금 하신 그 말씀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틀 전에 다른 기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일본이나 한국처럼 호르무즈해협에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자체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꼭 집어서 압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해석이 좀 어렵고요. 다만 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이 내일 와서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는데 이미 국무장관이 그 정도로 간접적인 시사를 했다면 국방장관은 적어도 자기네들이 지금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라고 하는 조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 정도까지는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말 속에 해답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자체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한다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 정부도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또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분명하고.

[기자]
분명히 사실은 그건 누가 봐도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참여를 하면 이란하고 전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 해외 파병 문제는 국회 동의, 비준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또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려면 그게 문제가 되고. 아니면 청해부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청해부대를 돌려서 임무 부여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요, 또 이게. 여기서 세계지도 보면 여기가 여기 같은데 2500km입니다. 가는 데 이틀 걸립니다. 밤새도록 가도 이틀 걸리고 그래서 사실 작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또 청해부대한테 임무 부여한 게 국회 비준을 거친 게 그쪽까지 가보라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냐 또 야당이 들고 일어나면 또 어려죠?

[기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덴만 영역에서 임무 부여를 바꾸는 건 그래도 새로운 동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아덴만에도 지금 임무가 있습니다. 아덴만에도 임무가 있는데. 2500km 떨어진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임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부대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왕 기자님,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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