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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트럼프 "韓, 방위비 증액 동의"...정부 "협상 개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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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08 11:07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관련한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부터 알아보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던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 달러, 약 1조2천여억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 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과 합의를 했고,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는 발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터에서 거론한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1조 389억 원은 약 8억5천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9천만 달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수사적으로 9억9천만 달러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쨋든 우리가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내용인데,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외교부는 다른 나라 정상의 SNS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아직 방위비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다음 협상대표 인선과 TF 구성 등을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며, 아직 협상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임박했고, 동시에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한 이후에 나온 얘긴데요.

정부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지만, 비합리적인 수준의 대규모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 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기 위해 진행해온 '글로벌 리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이 일본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비를 5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늘 방한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에스퍼 장관은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할 전망인데요.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부자 동맹'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과 한일갈등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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