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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당정청 총력 대응
Posted : 2019-08-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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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한일 경제전쟁에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지원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노동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오전에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당정청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탈일본, 공급 안정화 이 부분에 지금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국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핵심부품 10대 품목 중에서, 그러니까 20대 품목은 1년 내에 개발을 완성하고 또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자금이나 입지나 세제나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의 기업도 인수, 합병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대책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품 소재 산업의 국내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해외 의존도 탈피, 이런 이야기른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 상황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맷집이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해법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일]
오늘 나온 대책들이 적정하다 이런 여부는 저희가 평가하기 어렵겠죠.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과를 예상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참 시간 걸리는 문제입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과학기술이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본의 뿌리 깊은 기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부품, 소재 산업이 일본이 정말 발전됐고 그것을 우리가 사다 쓰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탈피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무슨 1년 내에 해결될 것이다, 2년 내에 해결될 것이다, 그런 장밋빛 환상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구조적 노력이 왜 이것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는가 하는 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맞춤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얘기, 일본 의존도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하고 그런 원인 진단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역시 우리가 가장 해결의 주안점을 둬야 할 건 정부 여당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겠다 이런 대책이 여러 방면에서 함께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죠.

[앵커]
부품 국산화, 탈일본. 언젠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연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여론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 정부가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이 난국은 해결하기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이낙연 / 국무총리 :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관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날 신흥무관학교가 수많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워낸 것과 같이 다양한 기술 무관 학교들이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 재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8월 15일에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 전달해야….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신흥무관학교를 빗댄 기술무관학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독립운동을 방불케 할 정도의 비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베의 도발 자체가 단순하게 과거사 문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사 차원을 넘어서 일본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비롯해 여러 몇몇 분야에서는 일본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한국 경제의 추월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통해서 정상국가화 하겠다. 그것의 노림수 중 하나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일본의 주도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목표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경우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독립운동, 기미독립운동이 지난 100년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100년을 열어가자는 것이었는데 말 그대로 일본의 이러한 도발과 침략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당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좀 냉철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차피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뒤늦게 밝혀진 것이긴 합니다마는 정부가 그동안 특사를 일본에 두 번이나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지금 외형상 드러난 것 말고 물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본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외교적 해법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밑에서의 외교적 해법, 또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또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설훈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남북이 위안부 피해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든 우리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간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방법일까 하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오히려 한일 갈등을 더 크게 하고 증폭시키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 언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 건 당연히 이해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외교적 노력에 응하라, 이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장기적 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처럼 입으로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정책 결정의 권한과 수단을 가진 분들일수록 그런 말 쏟아내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줘야 하는 문제이고 국민들 들으라고 속시원한 말만 쏟아내서는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회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도 주목되고요. 광복절 경축사 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벌써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차재원]
당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 대한 강경한 톤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일본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 자체가 상당히 지금 무리한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당국자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불과 2, 3일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톤다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8.15 경축사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확전보다는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시지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축사 메시지가 확전이냐, 아니면 타협이냐의 서로 방점을, 그러니까 위치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기간 동안의 물밑협상이라든가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도 달라질 것이다.

[차재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의 일본의 경제 보복, 이무도함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청와대, 정부, 여당이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한목소리로 신독립운동 메시지까지 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대책 없이 결의 다지기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조한 것이 아니라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철 총선 전략 보고서와 종합해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부 여당도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일감정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본과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총선용으로 한일 갈등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일]
그런 점에서 저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또 그걸 의원들껙다 일일이 돌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 의원들이 행동한 것들이 과연 총선을 겨냥해서 야당을 친일파 세력으로 몰면 우리가 총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달라, 이런 걸 독려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유감을 표명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혹시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여당은 자꾸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건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 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힘을 모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야당의 역할도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비판만 하면 되니까요. 비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 야당도 어떤 반면교사를 봐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베가 저렇게 독주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에 야당의 존재라는 게 없는 싸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민당 1당 독재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것이고요. 야당이나 비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목소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베가 저렇게 독주할 수 있고 일본의 경제와 걸맞지 않게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비판은 당연히 하되 뭔가 성숙한 비판을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쌓인 노하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야당의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비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 이게 축구경기도 아닌데 자꾸 일본 이기자고만 한다. 이유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아까 황교안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 측에서 보수 정치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차재원]
바로 오늘 그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적인 조치인지 아닌지는 국제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그것이 약간 위험하다고 싶으면 야당 차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좀 더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이 대안정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앞으로 집권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믿을 구석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지나친 비판 일색으로 흐르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반일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좌파정권의 전위대인 것처럼 규정을 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거의 한마음 한뜻으로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너무 이렇게 사태를 극단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상당히 더 큰 역효과를 자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 카드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로 정부가 독도 방어훈련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해 놓고 지금 이 문제에 여러 가지가 함께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6월에 했었어요. 아니, 우리 땅에서 하는 걸 정상적으로 했었어야죠. 그래놓고 눈치 보다가 지금 와가지고 여러 문제하고 함께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앵커]
원래 6월, 12월. 한 해에 2번씩 훈련을 하는데 올해에는 조금 미뤄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하는 얘기가 원래 하던 것을 얘기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는데요.

[노동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고심도 이해를 해 줘야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연히 했던 것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위해서 일종의 일본이 너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독도 영공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을 배려한 것인데 일본이 그야말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토를 수호하려고 하는 우리 군의 훈련인데 누가 시비할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시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일본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의 표시를 해야 한다든가 일본에 본때를 보이는 면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잘못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 영토 훈련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너희들이 시비할 일이 없다, 이렇게 끝내야지 너희가 보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응징하겠다, 이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개념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하던 대로 차분하게 진행을 하면 된다.

[노동일]
그럼요.

[앵커]
이번에는 그런데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훈련도 대대적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차재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가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외부에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토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훈련을 해 왔던 사안이고 그것이 다만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상반기 동안 좀 자제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도발을 했다고 해서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훈련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훈련을 한다는 부분은 그건 좀 오히려 지나친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우리가 독도라는 지역 자체를 분쟁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훈련은 아주 엄격하고 대대적으로 하되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조용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청과 별도로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대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F도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맞대응 카드들이 조금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행, 방사능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노동일]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하는 맞대응 카드가 만약에 있다면 참 마땅치 않기는 마찬가지지만 뭔가 일본이 그래도 아파할 만한 구석이라든지 움찔할 만한 구석.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본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게 뭔지 참 마땅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한다, 지금 자발적으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건 더더구나 예를 들어 과거처럼 관제데모라든지 정부가 영향을 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안 사겠다고 하는데 굳이 여행금지구역을 더 확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마치 일본여행을 자제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이미 일본 소도시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여행 자제 여파가 느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좀 더 가게 되면 일본 내에서 자연스럽게 아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한다면 이건 일본 정부가 마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봐라,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 부추겨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를 뭘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문제, 이건 내년 도쿄올림픽 겨냥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일본을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확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겠죠.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것이 WTO에서도 옳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확전이 되어서 서로 대응, 맞대응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노동일]
해결보다는 확전시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까 우리 옛날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대비책, 산업의 대비책, 경제적 대비책 이런 것들을 세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한쪽 머리를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죠.

[앵커]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 여행주의보까지 내렸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맞대응으로 가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막말 포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무례하다,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반박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사토 부대신, 자위대 출신의 극우 인사입니다.차관급 인사인데요. 상대국 정상을 향해서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차재원]
아무리도 일본과 우리가 경제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금도라는 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실 넘어서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앞서 소개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부대신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대표적인 극우 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의도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도한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하게 맞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저는 맞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상당히 양식과 상식을 가진 국제여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터무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제일 먼저 선도를 하고 난 뒤에 참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당히 불을 지펴놓고 본인은 한 발 싹 빼고 있어요.

일종의 치고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상당히 아주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총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 단계에는 차관급들을 내세워서 한국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을 올리는.

[앵커]
이게 모두 다 기획된 시나리오다?

[차재원]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칫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여론과 우리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차분하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런 막말을 또 들으면 그게 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일본 나고야에서 전시되고 있는 소녀상. 지금 전시 사흘 만에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독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아주 조그만 소녀상도 일본 압력으로 지금 전시가 안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노동일]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2, 3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 것이 일본의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앵커]
정치, 문화적 수준.

[노동일]
정치, 문화적 수준이 정말 경제적인 대국에 걸맞지 않은 그런 취약한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야당의 존재가 없고 비판 언론의 존재가 별로 존재감이 없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 특히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역사를 지워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성숙하지 않은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수록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함께 나오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함께 모아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를 훨씬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지금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에서는 지금 친일 프레임 공방이 한창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케 논란에 이어서 한국당의 대여투쟁 기금 모금 논란까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때아닌 '사케 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그날 점심에 일식집에서 사케, 일본 술을 마셨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야권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지난 3일) :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지난 4일) : 온 국민이 TV 앞에서 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지켜본 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낮에 술 먹는 게 정상은 아닐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악의적 선동"이라면서 "사실 관계가 틀렸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주로 국산 청주 한 잔 마셨을 뿐이라며 SNS에 사진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서재헌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난 3일) : 국내산 청주입니다. 이 국내산 청주는 국내 수많은 일본식 음식점에서 잔술과 도쿠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명절날 제사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 수석 역시 SNS에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전국 일식집 업주와 종업원들이 용납할 수 없다"며 이해찬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냐며 지금 정치권이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냐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대여 투쟁기금 모금 활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싸움에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여당을 상대로 투쟁이라니, 친일파와 다를 게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자발적인 모금 제안이 논의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하나씩 보죠. 먼저 정치권의 사케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한심한 공방이죠. 뭘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짜증나고 이 무더위에 더 무덥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데서 평론까지 해야 되는 일인지 참 한심한 일인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잘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말로 이럴 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우리 함께 모여서 극일, 반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머리를 맞대도 지금 국민들이 정말 시원하시지 않을까 말까 하는데 저런 언행을 가지고 서로 치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서로 지금 완전히 이런 문제, 대일관계를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완전히 극도의 감정적 언사만 지금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는 물론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통합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자꾸 편가르기하고 분열의 언어를 쓸수록 그럼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런 것들이 치졸한 얘기지만 봐라, 너희들. 지금까지 분열, 편가르기 하더니 뭐냐 그런 문제니까 야당에서는 분열의 언사를 쓰더라도 여당에서는 통합의 언사를 써야만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이 이뤄진다 하는 점에서 조금은 정부 여당 쪽에서 언사를 조심하도록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얘기처럼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금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은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수석도 얘기했고 불매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들 우리 국산 재료를 가지고 일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당연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사실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금 자발적 차원에서 국민 감정이 나름대로 발동이 돼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것이지 일본식의 브랜드를 쓴다든지 이런 자영업자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까지 관련돼서 결국은 더 피해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저는 이해찬 대표가 내 생각이 좀 짧은 거 같다. 그러니까 처신을 똑바로 하겠다, 가볍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대여투쟁 기금을 모금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전쟁 중에 장수 발목 잡겠다는 발상, 대놓고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차재원]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대여투쟁기금이 지난번 5월달부터 모금을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그 당시 장외투쟁을 할 때 대여투쟁 기금을 모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상황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대여투쟁이 아니라 대일투쟁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정치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일단 대여투쟁 기금은 접고 대일투쟁 쪽으로 당의 공세를 빨리 전환하는 그러한 정치적 순발력이 정말 필요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부터 정당지지율까지 쭉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50%대가 무너지면서 49.9%를 보였고요. 일별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면 3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날인데요.

이때 조금 주춤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었던 8월 2일, 이날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때는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율도 한꺼번에 보여주실까요.

지금 여당이 2%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한국당이 2%포인트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노 교수님,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할 때는 좀 빠지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도발이 되는 날에는 좀 오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전체의 지지율이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대일본 관련해서는 그 행보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평가보다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국민적 의견이 결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보 우려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렸죠, 그런 면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치적으로 든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인데 이 어려운 때에 북한이 정말 신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평가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도, 국민들 자신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야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결심하면 다 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북한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북한에 대한 유화적 조치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런 때를 노리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도발을 하나? 무슨 민족, 같은 민족끼리야.

[앵커]
강경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거군요.

[노동일]
그러니까 북한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럴수록 북한에 대한 차가운 여론이 커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안보국회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문제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여부까지 오늘 쟁점이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 소식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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