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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3주...GSOMIA 파기 카드 '갑론을박'
Posted : 2019-08-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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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우리 정부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비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측 백두·금강 정찰기 등이 수집한 감청, 영상 정보를 비롯해 고위급 탈북자와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일본 측에 제공하고,

일본은 우리가 갖지 못한 정찰위성과 우위에 있는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고성능 레이더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 기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건네는 겁니다.

북한 5차 핵실험 두 달 뒤였고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맺어졌는데, 당시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물밑에서 조율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앞서 같은 해 4월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연내 체결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 당시 美 대통령 (2016년 4월)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확산을 억제하는데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1년마다 한일 간 이견이 없으면 연장되는데 협정 체결 당시 부정적인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 들어 재작년과 지난해 두 차례 연장됐고,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GSOMIA 파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어제) :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의 상징적인 지소미아 문제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겁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GSOMIA 문제를 언급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 등과 GSOMIA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어제) :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은 GSOMIA 파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결국은 역사 갈등을 경제 갈등, 안보 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까지 앞으로 3주.

우리 정부의 선택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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