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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개 모욕한 日에 군사정보 제공 맞나?"...日에 부메랑 될 '지소미아'
Posted : 2019-08-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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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일본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고위급 특사 파견을 포함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미국의 관여도 공개하면서, 일본은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했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됐던 물밑 협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 두 명을 특사로 보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측 고위인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이 제안했던 현상 동결 중재안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오는 23일까지 미룬 상태에서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현재의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일본이 안보 이유를 핑계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의 고민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 민감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로 이어집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수출이 늘수록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 일본이 이익을 보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의 고리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시한은 이달 24일입니다.

한일 양국의 신뢰를 깨트린 일본 정부의 무모한 조치는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안보 환경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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