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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일 오전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막판 외교전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출국한 국회 대표단도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의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답답한 마음으로 일단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 방일단이 끝내 자민당 지도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안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김병민]
한 차례 이미 어제 연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회의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방일단의 의원들을 앞두고 신속하게 취소 결정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이 미사일도 아니고 사실은 방사포로 알려지고 있는 이 발사는 어제 새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급하게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일본의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강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민당의 2인자라고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 방일단 의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취소 결정을 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통상에 일본 외교 관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만날 생각이 애초에 있었던 건지, 없는데 약속을 잡았던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양기호]
사실은 굉장한 결례죠.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1년에도 수차례 얼굴을 보고 있고 특히 니카이 간사장 굉장히 친한파이고 한국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수상관저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한일 외교장관도 있었고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의원외교를 통한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런 일본 내각 각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대화를 이어가보려고 했지만 이쯤 되니까 의원들의 목소리도 격앙됐습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강창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강창일 /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에서 결례했어요. 저희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저께 만나기로 그리고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제2인자(자민당 니카이 간사장)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으냐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민당 측에 추가 대응이나 만나려는 노력 하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충분히 뜻은 전달됐고 자민당에서 아베 정권의 진심이 뭔가 속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걸 외교 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뜻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앵커]
아베의 결정은 이미 나왔다라는 것은 두 분 다 분석을 해 주셨고요. 아베의 함구령이라는 강창일 의원의 분석, 그러니까 끝까지 교섭하는 제스처마저도 보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언질이 있었을까요?
[김병민]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양국 간의 갈등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요. 미국의 중재안이라고도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드들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시간을 벌자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일본을 매섭게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로 조금 순화되면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강창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만나보니 거의 일본의 의중이 확실하게 생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의견들은 전달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아베 총리가 전혀 중재를 바탕으로 파국으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끝내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민당 지도부와 다시 면담 추진할 거냐는 질문에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일 의원들 간의 외교는 상당히 각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외교에도 좀 균열이 생길 수 있겠네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외교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전체적인 관계가 내일 만약 일본 측에서 강행하게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큼 상당히 긴장관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작년 특히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또는 외교 당국자 간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 측은 그럴 경우에는 전후에 일본이 이런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 온 전후 보상 체제라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측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개입된, 이 문제가 국내 입법조치로 최종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조치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아마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고 일본 측도 원칙이 있고 우리도 지금 원칙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사를 가든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하든 간에 구체적인 접점이 있는 안을 상호 간에 가져오지 않는 한은 아마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찬에서 우리 의원들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조금 미뤄달라. 15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5일이면 광복절인데요.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양기호]
아마도 그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수차례 언급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의회 쪽에서는 국회나 일본 측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걸면 앞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강행을 보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훨씬 더 8.15 광복절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한일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만일 내일 강행된다면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양국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병민]
실제로 김진표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진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 진영의 핵심인사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진표 의원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사전 교감 아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의 여지들을 틀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측에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강경 조치들을 쭉 취해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은 본인들이 취해 놓은 경로대로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일단 의원들은 한일 간에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의원들이 대화 내내 강조한 부분도 결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양기호]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이니까요. 이제 사실 일본 측에서는 겉으로 형식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 또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경제 보복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셈은 역시 일본 측에서 외교적인 한국 측의 해법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원고단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판결이 난 부분대로 현금화, 자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한국이 추가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법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고. 일본 측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일 간의 조약에 가까운 청구권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입법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전 상태라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화해가 성립이 됐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주 냉랭하게 시작해서 냉랭하게 끝났어요.
[김병민]
한 55분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순차통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뭔가 대화의 틀을 좁히기에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되면 이것은 안보상에서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분이라 지소미아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일본이 실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됐을 경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고요.
지금 아시아지역 안보 포럼에서 일본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이 부장과도 강경화 장관이 만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카디즈를 침범했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삼고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외교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미국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 두 외교장관 만나는 장면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국 외교 장관이 거의 굳은 표정으로 시종일관 마주하고 있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양기호]
이건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외교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수상관저에서 집요하게 이걸 추진해 오고 있고 자민당 내 강경파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라든지 약간 반한적인 인사들. 그리고 수상관저 주변에 있는 비서관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조치를 하자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또는 어떤 외교장관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할지는 앞으로 미지수지만 내일 어디까지나 한미일 간 외교장관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어떤 해법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의 메시지도 더 강경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수출 규제문제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판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나요?)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앞서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 측에 결정을 좀 미뤄달라, 이 부분이랑 겹치거든요.
[김병민]
맞습니다. 8월 15일 정도로 미뤄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건데.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했을 때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7월 말, 8월 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NSC에다가 지소미아 같은 경우가 실익과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파기하는 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토대로 우리 기업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피력했거든요. 따라서 과연 만약에 일본이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상응 조치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제적인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지난 번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터라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일본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굉장히 좀 지난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해법들,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은 현상 유지입니다. 이 협상 기간에는 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내일이 되기 전에 이 결정이 일본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양기호]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측 결정은 지금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미국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한미일 간에 회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미국이 내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간의 대화의 물꼬를 지금 막힌 상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청신호라고 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언급도 점차 구체화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의 시나리오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걸까요?
[김병민]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기까지 일부 시간들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도 이것을 완전하게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서 하나의 카드로 들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이슈에서 안보 문제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북한이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사포 발사를 하게 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고민, 이런 딜레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경제 모든 관료들이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모든 게 다 함께 걸려 있는 만큼 이것을 하나의 일방향으로 풀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내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결정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끝까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일본 외무성이 회담 이후에 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양기호]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일본 측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완전히 개입된 상태에서 국내 입법조치로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 가져오라는 게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수상관저라든지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그런 이익이 일치되고 있다고 보지만 외무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역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내심 외무성 내에서는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산업성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경제 보복이 아니고 수출 관리, 전략물자 통제의 수준에서 해 오는 행정적인 절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겉으로는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노골화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외무성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본 내에서 외무성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고 또는 어느 지점에서는 미국이 개입도 더욱 적극적으로 되면서 한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었고요. 내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접점을 찾기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조세형 / 외교부 제1차관 : 한미는 지금 8월 2일날 오늘이 아니고 내일 (내일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나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외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것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강경화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 만나고 같이 한미일 만나는 연속해서)두 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각의가 내일 결정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인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외교장관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6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결정이 10시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장관들의 만남은 사실은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양기호]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상당히 경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절차로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출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GATT라든지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일본 측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굉장히 일본이 상당히 자율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완화된 상태. 그러니까 개별허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포괄허가제. 그러니까 완전한 포괄허가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포괄허가제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시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한미일 간 외교장관회담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양기호]
그것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각의에서 결정되게 되면 시행되는 것은 대체로 8월 20일 이후에 되게 됩니다. 아마 8월 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럼 내일 어떤 역할을 해 줄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선까지 중재역할을 할까요?
[김병민]
일단 그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시 정도에 일본이 결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긴급 국무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대국민담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더라도 사실상 풀 수 있는 여지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대통령이 메시지가 조금 더 순화된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둔다고 하면 미국이 중간에 조정해서 일본이 외교적 협상의 틀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둘 간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도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되면 그것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외교적 대응,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중재 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아사히신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관계자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동안은 한일 문제에서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내리면 일본이 나쁘다, 일본도 나쁘다로 바뀔 거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경고 신호 아닙니까?
[양기호]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한다, 경제 보복을 실시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조치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생산은 내년 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손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선제조치로서 일본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이 사실은 가장 크게 자유무역의 전후 체제 혜택을 입은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누리면서 경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그것은 자유무역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65년 이후로 지금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60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절반은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 먹여살린 겁니다.
자유무역질서의 가장 큰 혜택을 본본 나라가 일본인데 가장 혜택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의 경제적인 비중이 커지고 이 한일 양국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생산 라인에 있어서 글로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고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걸 왜 도대체 하는지 이것을 일본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재차, 3차 요구를 해 오는 것은 일본 국민들도 피로 현상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일본 언론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때가 지나면 분명히 반발할 걸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이 크게 잘못돼 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한일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국면을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를 내는 시점 또는 형식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대국민 담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단결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자부가 앞서 단기적, 중기적 조치를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우리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바탕으로 부품에 대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는 늘 얘기해 왔던 만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메시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는 막심해지는 것은 사실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소재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강화됐는데 그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있는데 그때는 누군가를 보냄으로 인해서 관계를 다시 극복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기간 기간에 따른 해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법 노력들까지도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들을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그랬어요. 참 염치도 좋으십니다. 그래. 언제는 한국이 안보협력국이 아니다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라 라면서 안보협력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가 정보는 안 빼돌리나? 더 쉬운데. 그런데 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데 이게 급소를 찔렸구나. 이게 저렇게 갑자기 또 유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본 정서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스가 관방장관의 그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말이기보다 미국을 향한 말) 그렇죠. (저희는 지금 성의 보이고 있어요)]
[앵커]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스가 관방장관의 말은 사실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있어야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대중, 대러 견제, 동북아에 있어서 공조로서의 한미동맹, 미일 동맹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고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거기서 만약에 이탈하거나 또는 한일 간에 고리가 약화되게 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는 이 고리를 파고들 틈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저는 그 카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일본 측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략물자 통제해서 그것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일본 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맞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왜 협정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와야 일본의 방위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죠.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은 한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로 보면 굉장히 정확성이 없는 정반대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건 일본이다. 우리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일본이 전략물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내용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겠다 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원인제공자는 일본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 카드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또는 동북아에 있어서 대중, 대러 전략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소미아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24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맞불을 놓고 나서 그러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일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중재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내일 10시 각료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 이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양기호]
적어도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유무역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대안을 만들어나가자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는 있습니다.
[앵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어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온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 오늘 자로 서울대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하면서 페이스북에 나름의 입장문을 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직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폴리페서라면서 특히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폴리페서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또는 서울대 학칙상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또 서울대 학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직을 불허한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학칙 그리고 법률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이렇게 해명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언론에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가. 다소 조금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김병민]
일단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은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비판했던 것은 교수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 전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행동은 법률에도 문제가 없고 학칙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국 수석이 비판했던 교수들 같은 경우가 국회로 출마하는 모습도 당시에도 학칙에도 문제가 없고 법률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교수와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부터는 겸직이 불가능하게 법이 개정된 상태고요.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교수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없기 때문에 신진학자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해명이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의 발언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죠.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에 서울대 학보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서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라고 2004년에 이미 지적을 했고. 이후에 2008년부터는 서울대 학칙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은 어떤 출마를 하기 위해서 총선에, 이렇게 뛰어든 교수들에게 조금 더 저격을 했던 글로 기억을 하거든요.
[배종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한 거는 아니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교수가 자신이 배운 공부한 연구를 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학문적 연구에 그리고 또 후학들 가르치는 데 공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 2004년, 2008년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른바 폴리페서죠. 그러니까 폴리페서라는 거는 폴리틱스 플러스 프로페서. 그러니까 정치교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2004년에 기고문을 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이른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보로 공천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또 학문연구는 뒷전에 두고 계속해서 권력에 줄을 대려는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조국 교수 같은 경우 특히 2008년에 서울대 모 교수 같은 경우 체육학과 교수인데 휴직을 가짜로 했어요.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다, 가짜로 휴직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런 사례를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조국은 과거에 이런 말을 해 놓고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이른바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뭉뚱그려서 조국의 말 바꾸기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학생들이 내놓은 어떤 비판이라든지 지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든지 간에 학교를 비우고 떠나 있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가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형법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가 다른 해당 교수들에게 돌아가거나 조국 교수가 얼마나 자리를 비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꽤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만큼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TO 자리에서 신진학자들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4년 정도 대학에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가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정무직에 몸을 담거나 혹은 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비워주면서 새로운 학자가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국 전 수석의 말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단순히 정무직만의 길을 걸으면서 온전하게 법학자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현장에 실천하고 그대로 학교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국 전 수석의 말이 사실인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과 학생들의 좀 서운함에 대해서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학자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배종호]
앙가주망이라는 것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자신의 논문에서 전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가져와서 조국 전 민정수석도 앙가주망은 지식인들 그리고 학자들의 도덕적인 의무다라면서 자신의 정무직 진출을 정당화한 것이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부분만을 보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과연 국가 공무원직, 정무직을 맡으면 되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과 학칙이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걸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 논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자신의 어떤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복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법무장관에 또 사실상 발탁될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직하자마자 다시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이 될 경우에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국가직 공무원의 정무직 봉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다 보니까 그게 앙가주망은 학자들의 도덕적인 의무다, 이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폴리페서와 앙가주망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김병민]
서로 주장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 조국 수석이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신은 나를 비판했지만 나는 앙가주망의 의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대중이 바라보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참여의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저버린 채 폴리페서로 활동했다고 바라보는 지점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은 온전하게 사회적 참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견들까지도 받아들여서 비판의 대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국 전 수석이 SNS를 통해서 쏟아내는 메시지를 보면 본인에 대한 과거의 잘못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전 수석은 이제 그 나름의 경계를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직의 경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 선출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문 연구의 본질의 장을 떠나서 계속해서 정치권에 기웃대고 또 주요 권력자에 줄을 대면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일탈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그런 임명직에 내가 봉직을 한 것이지, 내 자의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출직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법무장관에 본인이 발탁이 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법무장관에 이번에 발탁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예상대로 내년 1월에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만약에 부산에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앵커]
법무부 장관 직이 들어오면 수락하겠다, 그리고 총선에 나가게 되면 나는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다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를 또 한 편 올렸더라고요, 조 전 수석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민]
조 전 수석이 올린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답청이라고 하는 시를 올렸는데요. 맞으면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세간의 비판이 있을 때도 비슷한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맞으면서도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을 떠나면서도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테니 밟더라도 굳건하게 버텨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들을 그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저 조국 수석이 싫어서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국 수석이 하고 있는 행보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학자들의 전문성,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가 돼야 할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교수,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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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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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일 오전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막판 외교전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출국한 국회 대표단도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의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답답한 마음으로 일단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국회 방일단이 끝내 자민당 지도부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안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김병민]
한 차례 이미 어제 연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회의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방일단의 의원들을 앞두고 신속하게 취소 결정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회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이 미사일도 아니고 사실은 방사포로 알려지고 있는 이 발사는 어제 새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급하게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일본의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강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민당의 2인자라고 불리는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 방일단 의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취소 결정을 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통상에 일본 외교 관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만날 생각이 애초에 있었던 건지, 없는데 약속을 잡았던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양기호]
사실은 굉장한 결례죠.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1년에도 수차례 얼굴을 보고 있고 특히 니카이 간사장 굉장히 친한파이고 한국의 아주 가까운 지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수상관저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한일 외교장관도 있었고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의원외교를 통한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이변이 없는 한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런 일본 내각 각의에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성의 있는 대화를 이어가보려고 했지만 이쯤 되니까 의원들의 목소리도 격앙됐습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인 강창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강창일 /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 아주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에서 결례했어요. 저희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저께 만나기로 그리고 하루 연기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제2인자(자민당 니카이 간사장)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지 않으냐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자민당 측에 추가 대응이나 만나려는 노력 하는 건가요?) 왜 합니까?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왜 합니까? 충분히 뜻은 전달됐고 자민당에서 아베 정권의 진심이 뭔가 속내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걸 외교 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뜻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앵커]
아베의 결정은 이미 나왔다라는 것은 두 분 다 분석을 해 주셨고요. 아베의 함구령이라는 강창일 의원의 분석, 그러니까 끝까지 교섭하는 제스처마저도 보이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언질이 있었을까요?
[김병민]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양국 간의 갈등은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요. 미국의 중재안이라고도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카드들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면서 시간을 벌자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일본을 매섭게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로 조금 순화되면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강창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만나보니 거의 일본의 의중이 확실하게 생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의견들은 전달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아베 총리가 전혀 중재를 바탕으로 파국으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끝내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민당 지도부와 다시 면담 추진할 거냐는 질문에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일 의원들 간의 외교는 상당히 각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의원외교에도 좀 균열이 생길 수 있겠네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외교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전체적인 관계가 내일 만약 일본 측에서 강행하게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큼 상당히 긴장관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 측에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작년 특히 10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또는 외교 당국자 간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것은 사법부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 측은 그럴 경우에는 전후에 일본이 이런 국가 대 국가 간의 경제 협력 방식으로 추진해 온 전후 보상 체제라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 측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개입된, 이 문제가 국내 입법조치로 최종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조치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아마도 일본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고 일본 측도 원칙이 있고 우리도 지금 원칙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사를 가든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하든 간에 구체적인 접점이 있는 안을 상호 간에 가져오지 않는 한은 아마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찬에서 우리 의원들이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조금 미뤄달라. 15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15일이면 광복절인데요. 사실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양기호]
아마도 그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수차례 언급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의회 쪽에서는 국회나 일본 측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걸면 앞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선에서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추가적인 메시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강행을 보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훨씬 더 8.15 광복절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한일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만일 내일 강행된다면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양국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병민]
실제로 김진표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진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 진영의 핵심인사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진표 의원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사전 교감 아래서 8.15 광복절 경축사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의 여지들을 틀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측에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강경 조치들을 쭉 취해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일본은 본인들이 취해 놓은 경로대로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일단 의원들은 한일 간에 시각차가 크다는 점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의원들이 대화 내내 강조한 부분도 결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양기호]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이니까요. 이제 사실 일본 측에서는 겉으로 형식상으로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 또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경제 보복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셈은 역시 일본 측에서 외교적인 한국 측의 해법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원고단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판결이 난 부분대로 현금화, 자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한국이 추가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법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자는 것이 한국 측의 입장이고. 일본 측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일 간의 조약에 가까운 청구권 협정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입법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전 상태라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화해가 성립이 됐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주 냉랭하게 시작해서 냉랭하게 끝났어요.
[김병민]
한 55분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순차통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적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뭔가 대화의 틀을 좁히기에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되면 이것은 안보상에서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는 부분이라 지소미아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여기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일본이 실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됐을 경우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고요.
지금 아시아지역 안보 포럼에서 일본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왕이 부장과도 강경화 장관이 만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카디즈를 침범했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삼고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외교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지만 미국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 두 외교장관 만나는 장면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국 외교 장관이 거의 굳은 표정으로 시종일관 마주하고 있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양기호]
이건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이미 외교장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수상관저에서 집요하게 이걸 추진해 오고 있고 자민당 내 강경파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라든지 약간 반한적인 인사들. 그리고 수상관저 주변에 있는 비서관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강경조치를 하자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또는 어떤 외교장관회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할지는 앞으로 미지수지만 내일 어디까지나 한미일 간 외교장관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어떤 해법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의 메시지도 더 강경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수출 규제문제 또 한일 간의 강제징용판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나요?) 내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앞서 우리 측 의원들이 일본 측에 결정을 좀 미뤄달라, 이 부분이랑 겹치거든요.
[김병민]
맞습니다. 8월 15일 정도로 미뤄달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건데.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의를 했을 때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7월 말, 8월 초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거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지소미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NSC에다가 지소미아 같은 경우가 실익과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파기하는 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토대로 우리 기업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피력했거든요. 따라서 과연 만약에 일본이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상응 조치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제적인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지난 번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터라 국제적인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일본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굉장히 좀 지난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해법들,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미국이 제안한 중재안은 현상 유지입니다. 이 협상 기간에는 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 내일이 되기 전에 이 결정이 일본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양기호]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측 결정은 지금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지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미국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한미일 간에 회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약간 소극적이었는데 미국이 내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간의 대화의 물꼬를 지금 막힌 상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청신호라고 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강경화 장관의 언급도 점차 구체화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의 시나리오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난 걸까요?
[김병민]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내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기까지 일부 시간들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정부도 이것을 완전하게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서 하나의 카드로 들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이슈에서 안보 문제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북한이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 우리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사포 발사를 하게 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고민, 이런 딜레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경제 모든 관료들이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모든 게 다 함께 걸려 있는 만큼 이것을 하나의 일방향으로 풀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내일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결정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법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끝까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일본 외무성이 회담 이후에 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양기호]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일본 측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완전히 개입된 상태에서 국내 입법조치로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답안지를 가져오라는 게 일본 측의 요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수상관저라든지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의 그런 이익이 일치되고 있다고 보지만 외무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역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내심 외무성 내에서는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산업성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경제 보복이 아니고 수출 관리, 전략물자 통제의 수준에서 해 오는 행정적인 절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겉으로는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노골화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외무성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본 내에서 외무성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고 또는 어느 지점에서는 미국이 개입도 더욱 적극적으로 되면서 한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었고요. 내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접점을 찾기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조세형 / 외교부 제1차관 : 한미는 지금 8월 2일날 오늘이 아니고 내일 (내일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나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외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것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강경화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 만나고 같이 한미일 만나는 연속해서)두 가지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각의가 내일 결정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시간으로 10시인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외교장관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6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결정이 10시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장관들의 만남은 사실은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건가요?
[양기호]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상당히 경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개별허가를 받아가지고 통상적으로 절차로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된다는 것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출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GATT라든지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말하자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일본 측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굉장히 일본이 상당히 자율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완화된 상태. 그러니까 개별허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포괄허가제. 그러니까 완전한 포괄허가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포괄허가제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시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한미일 간 외교장관회담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양기호]
그것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각의에서 결정되게 되면 시행되는 것은 대체로 8월 20일 이후에 되게 됩니다. 아마 8월 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그럼 내일 어떤 역할을 해 줄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선까지 중재역할을 할까요?
[김병민]
일단 그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시 정도에 일본이 결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긴급 국무회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대국민담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더라도 사실상 풀 수 있는 여지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대통령이 메시지가 조금 더 순화된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을 열어둔다고 하면 미국이 중간에 조정해서 일본이 외교적 협상의 틀을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둘 간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도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되면 그것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적절한 외교적 대응,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대한 중재 조치를 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아사히신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관계자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동안은 한일 문제에서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내리면 일본이 나쁘다, 일본도 나쁘다로 바뀔 거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경고 신호 아닙니까?
[양기호]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한다, 경제 보복을 실시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조치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생산은 내년 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대한 어떤 손해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선제조치로서 일본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이 사실은 가장 크게 자유무역의 전후 체제 혜택을 입은 국가입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누리면서 경제 번영을 누렸거든요. 그것은 자유무역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일 관계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65년 이후로 지금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이 60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절반은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 먹여살린 겁니다.
자유무역질서의 가장 큰 혜택을 본본 나라가 일본인데 가장 혜택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의 경제적인 비중이 커지고 이 한일 양국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생산 라인에 있어서 글로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고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걸 왜 도대체 하는지 이것을 일본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이 지나치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재차, 3차 요구를 해 오는 것은 일본 국민들도 피로 현상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는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일본 언론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일본 기업도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때가 지나면 분명히 반발할 걸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이 크게 잘못돼 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떤 한일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국면을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를 내는 시점 또는 형식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대국민 담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극일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단결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산자부가 앞서 단기적, 중기적 조치를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우리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바탕으로 부품에 대한 소재 국산화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얘기는 늘 얘기해 왔던 만큼 그에 대한 상응하는 메시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는 막심해지는 것은 사실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소재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강화됐는데 그로부터 개별 수출 허가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월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이 있는데 그때는 누군가를 보냄으로 인해서 관계를 다시 극복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기간 기간에 따른 해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법 노력들까지도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국민들을 설득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들을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그랬어요. 참 염치도 좋으십니다. 그래. 언제는 한국이 안보협력국이 아니다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라 라면서 안보협력이 유지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전략물자 빼돌리는 나라가 정보는 안 빼돌리나? 더 쉬운데. 그런데 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데 이게 급소를 찔렸구나. 이게 저렇게 갑자기 또 유화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금 일본 정서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이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스가 관방장관의 그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말이기보다 미국을 향한 말) 그렇죠. (저희는 지금 성의 보이고 있어요)]
[앵커]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스가 관방장관의 말은 사실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분석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있어야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대중, 대러 견제, 동북아에 있어서 공조로서의 한미동맹, 미일 동맹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고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거기서 만약에 이탈하거나 또는 한일 간에 고리가 약화되게 되면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는 이 고리를 파고들 틈새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저는 그 카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일본 측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략물자 통제해서 그것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일본 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맞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 왜 협정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와야 일본의 방위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관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죠. 미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은 한일 안보 협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로 보면 굉장히 정확성이 없는 정반대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건 일본이다. 우리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일본이 전략물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내용상 효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하겠다 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원인제공자는 일본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 카드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또는 동북아에 있어서 대중, 대러 전략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소미아는 굉장히 큰 카드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24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하겠다. 맞불을 놓고 나서 그러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일 양국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중재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내일 10시 각료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 이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양기호]
적어도 한일 양국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유무역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대안을 만들어나가자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는 있습니다.
[앵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앵커]
저희는 이어서 서울대 교수로 돌아온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스튜디오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전 민정수석, 오늘 자로 서울대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하면서 페이스북에 나름의 입장문을 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직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폴리페서라면서 특히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폴리페서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또는 서울대 학칙상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고요.
또 서울대 학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직을 불허한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학칙 그리고 법률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이렇게 해명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언론에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가. 다소 조금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김병민]
일단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은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비판했던 것은 교수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국 전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행동은 법률에도 문제가 없고 학칙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국 수석이 비판했던 교수들 같은 경우가 국회로 출마하는 모습도 당시에도 학칙에도 문제가 없고 법률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교수와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부터는 겸직이 불가능하게 법이 개정된 상태고요.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교수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현장에 없기 때문에 신진학자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발언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놓고 있는 해명이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의 발언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죠.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에 서울대 학보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서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라고 2004년에 이미 지적을 했고. 이후에 2008년부터는 서울대 학칙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은 어떤 출마를 하기 위해서 총선에, 이렇게 뛰어든 교수들에게 조금 더 저격을 했던 글로 기억을 하거든요.
[배종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한 거는 아니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교수가 자신이 배운 공부한 연구를 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회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학문적 연구에 그리고 또 후학들 가르치는 데 공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 2004년, 2008년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른바 폴리페서죠. 그러니까 폴리페서라는 거는 폴리틱스 플러스 프로페서. 그러니까 정치교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2004년에 기고문을 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이른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보로 공천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또 학문연구는 뒷전에 두고 계속해서 권력에 줄을 대려는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조국 교수 같은 경우 특히 2008년에 서울대 모 교수 같은 경우 체육학과 교수인데 휴직을 가짜로 했어요. 뭐냐 하면 육아휴직이다, 가짜로 휴직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런 사례를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조국은 과거에 이런 말을 해 놓고 이번에도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이른바 임명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뭉뚱그려서 조국의 말 바꾸기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대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 학생들이 내놓은 어떤 비판이라든지 지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든지 간에 학교를 비우고 떠나 있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가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형법을 공부하기 위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가 다른 해당 교수들에게 돌아가거나 조국 교수가 얼마나 자리를 비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꽤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그만큼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TO 자리에서 신진학자들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4년 정도 대학에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가 만약에 오랜 기간 동안 정무직에 몸을 담거나 혹은 정치를 할 의향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비워주면서 새로운 학자가 온전하게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국 전 수석의 말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단순히 정무직만의 길을 걸으면서 온전하게 법학자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현장에 실천하고 그대로 학교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국 전 수석의 말이 사실인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기만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팎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과 학생들의 좀 서운함에 대해서 앙가주망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학자의 의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배종호]
앙가주망이라는 것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자신의 논문에서 전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사회 참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가져와서 조국 전 민정수석도 앙가주망은 지식인들 그리고 학자들의 도덕적인 의무다라면서 자신의 정무직 진출을 정당화한 것이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부분만을 보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과연 국가 공무원직, 정무직을 맡으면 되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과 학칙이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이걸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 논리가 너무나 일방적인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자신의 어떤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복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법무장관에 또 사실상 발탁될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직하자마자 다시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이 될 경우에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국가직 공무원의 정무직 봉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다 보니까 그게 앙가주망은 학자들의 도덕적인 의무다, 이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폴리페서와 앙가주망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김병민]
서로 주장하기 나름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 조국 수석이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신은 나를 비판했지만 나는 앙가주망의 의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마다 대중이 바라보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참여의 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저버린 채 폴리페서로 활동했다고 바라보는 지점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은 온전하게 사회적 참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의견들까지도 받아들여서 비판의 대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국 전 수석이 SNS를 통해서 쏟아내는 메시지를 보면 본인에 대한 과거의 잘못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전 수석은 이제 그 나름의 경계를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나눠서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직의 경우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고. 선출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문 연구의 본질의 장을 떠나서 계속해서 정치권에 기웃대고 또 주요 권력자에 줄을 대면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일탈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그런 임명직에 내가 봉직을 한 것이지, 내 자의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출직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법무장관에 본인이 발탁이 된다면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법무장관에 이번에 발탁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예상대로 내년 1월에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만약에 부산에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앵커]
법무부 장관 직이 들어오면 수락하겠다, 그리고 총선에 나가게 되면 나는 교수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다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를 또 한 편 올렸더라고요, 조 전 수석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민]
조 전 수석이 올린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답청이라고 하는 시를 올렸는데요. 맞으면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세간의 비판이 있을 때도 비슷한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맞으면서도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을 떠나면서도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한 비판했던 내용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테니 밟더라도 굳건하게 버텨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간의 비판들을 그저 조국 수석에 대해서 정치적인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저 조국 수석이 싫어서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국 수석이 하고 있는 행보 자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좀 학자들의 전문성,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가 돼야 할지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교수,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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